정부의 실패와 행정의 한계

소개글

정부의 실패와 행정의 한계에 관한 연구자료입니다.

목차

제 1절. 다수결 제도의 문제점

제 2절. 대의제 정부의 문제점

제 3절. 관료제의 문제점

제 4절. 지방분권화(정부실패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제 1절. 다수결 제도의 문제점(직접 민주주의의 문제점)
1인 1표 방식에 의한 투표권 행사함.(다수결제도)
1. 투표의 역리
: 진실한 선호에 반해 투표함으로써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
- 올바른 투표가 되기 위한 요건
① 투표의 결과가 순서에 의존되서는 안됨
② 투표의 결과가 투표자의 진실한 선호를 반영해야 함.
→ 기회주의적 투표가 행해지지 않아야함
- 투표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조건(Kenneth J. Arrow)
① 이행적 선호를 갖도록 해야함.
② 만장일치로 선호된 대안을 우선함.
③ 항상 같은 대안을 선택해야 함.
④ 독재적 권력을 사용해서는 안됨.
2. 선호의 강도
: 1인 1표주의에 의해 의사표시의 강도를 나타낼 수 없음.
ex)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투표의 결과에 따라서 엄청난 손해를 보는 반면 나머지 다수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익을 보게 되는 경우 소수가 그들의 선호과정을 투표과정에서 나타내고 싶어도 각 개인이 한 표 이상의 강도를 나타낼 수 없음.
⇒ 다수에 의한 전횡초래, 진정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
3. 민주주의의 장점
- 투표의 역리, 다수횡포 가능성 등은 직접민주주의의 한계를 드러내지만 장점을 갖음.
① 시민에게 직접 참여 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공문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
② 시민들이 직접 들어보고 투표함으로써 반대했던 정책을 받아들이는 등 정치적 쟁점을 진정시키는 역할
③ 권력의 남용에 대해 견제 역할을 함.
제2절. 대의제 정부의 문제점
- 대의제란? 국민이 선출한 대의원을 통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제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