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소개

지방경제 및 재정학 및 세무에 관련된 레포트 입니다.

목차

■문 제 의 제 기(지 방 재 정 의 건 전 성 확 보 의 필 요 성)
■지 방 재 정 의 실 태
■지 방 재 정 의 문 제 점
●지 방 재 정 의 규 모 미 흡
●재 정 수 입 구 조 의 불 건 전 성
●재 정 지 출 구 조 의 불 건 전 성
●지 방 재 정 과 지 역 경 제 발 전 의 악 순 환
■지 방 재 정 의 건 전 성 제 고 방 안
●투 자 재 원 확 충 방 안
●세 출 분 야 의 운 영 방 안
■결 론

본문내용

Ⅰ.문제의 제기(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의 필요성)

민선 자치시대의 개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점차 커지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점차 커지고 있다. 중앙집권하에서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계획과 행사를 집행하는 대리인 자격이었다면, 지방분권하에서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지역에서의 개성과 주체성의 발휘하면서 경제, 사회, 문화적 잠재력을 활용하여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을 지는 주체적인 위치로 탈바꿈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효율적 역할분리와 협력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물가 안정 등 거시적 경제정책을 수행하고, 지방정부는 입지 기업의 기업활동 여건 조성 등 지역에 적합한 산업의 위치, 육성, 수출진흥을 위한 각종자료의 수집, 사회기반시설 확대 등 대도시 차원의 미시적 지역정책을 수립․집행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조성과 핵심산업체 육성 및 산업구조 조정을 위하여 막대한 투자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자치단체도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항상 그 건전성의 확보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지방재정운영의 좋고 나쁨은 국가의 재정운영,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는 물론 지역주민생활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천명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 113조 1항은 “재정의 균형유지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2항은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의 조장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부담의 전가를 금지”를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 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아울러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건전성을 특히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건전성은 적정부담하에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이룩하는 것이여야 하며, 자주적인 재정운영의 계획성을 필요로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계획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정책에 부응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상호간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 운영전략(서울특별시 연구소)
· ● 지방재정참여제도의 효울적 운영방안(한국지방행정 연구소)
· ● 전환기의 지역경제정책(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