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제

최초 등록일
2001.11.29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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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토지이용규제

2. 지역지구제
- 지역지구제의 배경
- 우리나라의 지역지구제 역사
- 토지이용계획
- 국토이용관리법
- 도시계획법
- 지역지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에서 마련한 토지의 용도나 기능을 계획원칙에 부합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한 법적 · 행정적 장치이다. 즉, 공공의 건강, 안녕, 편의 및 일반의 복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적인 힘을 사용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높이와 밀도 등을 법률에 의해서 통제하는 것이며, 지역지구제를 실시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발전을 방지하여 질서정연한 도시를 이룩할 수 있으며, 이는 개개인의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까지 도모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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