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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창업계획서

Ⅰ. 창업분야편의점(Conveniece Store / CVS)이란 이름 그대로 편의(CONVENIENCE)를 파는 가게로 우리들이 평상시 생활하는 집 근처나 직장의 가까운 길목에서 일년 365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가게문이 열려 있어 언제든지 필요한 물건을 살수 있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 흔히 미국에서는 C-STORE, 일본에서는 CVS로 불리우는 편의점(便宜店)은「입지, 시간, 상품구색의 편의성을 지향」하고 판매방식은 「대면판매방식 또는 자기 서비스판매 방식」에 의하여 통상 약 20평 / 50평의 매장 면적으로 신선도가 잘 유지되는 식품, 음료, 주류를 중심으로 생활잡화, 양곡, 채소, 도서와 문구류 등을 언제든지 필요한때 구입 할 수 있는 이점과 기능을 지니고 연중무휴 365일 24시간 개점을 원칙으로 운영되는 종합소매점이다. 그리고 단순히 물건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마을주민과 인근 사무실 상주 고객에게 전화, Fax, 복사, 현금지급기 운영, 전화요금,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등의 공공요금 수납 뿐 아니라 각종 문화행사 공연티켓과 스포츠경기 예약 및 꽃 배달 서비스 택배서비스, 문화상품권의 취급 등 연중무휴로 일반 상품뿐 아닌 서비스 상품에 이르기까지 종전의 일반 슈퍼마켓과는 차별화된 다양한 편리성을 지향하는 소매업 형태이다. 편의점은 시간이 곧 돈으로 가치 메김되는 현대인의 생활을 대표하는 서비스 공간인 것이다. 본인은 유럽 배낭여행을 경험한 후 자신만의 고유시간을 반드시 가지려는 생활문화를 보고 느껴왔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에는 6시 이후에는 물건을 살 수 있는 장소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본인도 우리나라에서의 편의점만의 떠올리며 늦은 시간에 주린 배를 움켜잡거나 맥주를 찾아 편의점을 찾아서 헤멘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그래서 이 편의점을 해외시장, 즉 유럽에 이 편의점을 세우고자 하려는 것이다.Ⅱ. 사업 모델우선 우리나라의 배낭여행객들을 위한 배려로 주요 유럽 대륙의 주요 거점도시 (뭰헨, 프라하, 로마 등)의 역(Station)과 유스호스텔이나 호텔, 민박의 여행객들 편의위주로 편의점을 설립하겠다. 또한 여름 / 겨울방학의 성수기 때만이 아닌 현지인과의 융통성 있는 생활방식과 한국인 특유의 성실 / 정(情)으로 해외의 지역시장을 점령한다. 그리고 현재보다 미래에 전개될 상권의 특징을 예상해 편의점장소를 선택하고 영업전략을 세운다. 즉, 현지 이미 개발되어 있는 도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각 나라가 관광도시로 계획하고 있는 지역을 찾아 운영해 나간다.상호명은 情 24시. 이러한 상호를 쓴 이유는 우리나라 독특하고 따뜻한 심성인 정을 기본으로 하여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 부모님의 품과 같은 느낌을 항상 받게 하고자 이러한 상호를 지었다. 이 情그 24시 편의점은 고객의 입장에서 더욱 친절한 서비스를 지향하고, 항상 청결한 점포환경을 위해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하며,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최적의 상태로 공급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고객이 원하는 상품은 언제든지 구입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상품의 경쟁력 강화와 정보 / 물류망을 적극 활용하고 각종 이벤트와 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건실성으로 여행책의 론리 플레잇과 같은 세계 여행객들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Ⅲ. 사업 추진 계획1. 조직 및 인력구성ⅰ) 조 직첫 설립도시는 독일의 뮌헨이 가장 유력하고, 이 뮌헨 1호점으로 시작되고, 사업 초기부터 문어발식의 확장은 금물이므로 조직면에서는 소규모 사업에 맞게 조그마하게 친분있는 사람들과 평등의 관계에서 시작한다.ⅱ) 인력구성직 위성 명주민등록번호최종학교(전공분야)주 요 경 력대 표이 사로또 당첨부 장공인회계사(자금담당)과 장대 리매장의 판매원은 현지 문화에의 빠른 융화를 위해 본인과 현지인의 고용으로 대처해 나가고 그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로 외국인이란 부담감을 없애나가겠다.2. 마케팅 전략편의점은 불과 5, 6년 전만 해도 집 근처의 많은 슈퍼나 구멍가게들이 편의점으로 대체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편의점의 진출과 확산이 우리보다 빨랐던 일본에서도, 편의점이 지금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생활 속 곳곳에 파고 들어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24시간 영업, 고루 갖춘 생활용품 판매, 공과금 납부 등으로 대표되어오던 편의점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여행객뿐 만아니라 현지인에게도 필요한 기능들을 개발시키겠다. 첫째로 우리나라 배낭여행객들을 위하여 한국 제품을 판매하고, 둘째로는 멀티미디어 단말기 설치 및 용량확대 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생활 속에 더욱 밀착해 나가겠다. 편의점 단말기를 통하면, 콘서트 티켓이나 서적 구입은 물론 음악 송신 등도 가능하게 하고 또 인터넷으로 주문한 책 등을 집근처 편의점에서 무료로 받아볼 수 있게 하고 PC을 설치하여 CD R/W와 편집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여행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겠다. 단말기를 통한 서비스는 주로 각종 티켓, 책, CD, 추천상품 등 구입 및 음악송신, 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디지털화상 인쇄 등 금상첨화인 것은, 단말기 이용자들의 행동이 단순히 단말기 이용 뿐 아니라, 편의점내 상품구입으로까지도 이어지게 한다. 편의점 단말기 서비스 중에는, 렌터카 예약이라든가, 자동차 수리비 및 검사비 견적산출 등 개성적인 상품들도 적극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편의점의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설하는 것이다. 이용방법은 회원등록을 하면 사이트상에서 상품 구입 신청, 상품의 접수는 택배나 편의점을 통해 받게 된다. 지불도 인터넷상에서 신용카드로 결재하거나 편의점에 지불할 수도 있으며, 집에서 물건을 받아볼 때 지불할 수 있게 하겠다. 情 24시 편의점의 광고는 여행객들의 필수품인 여행책자에 이 편의점의 위치와 존재를 알리고, 현지에서는 피곤한 여행객들에게 한국인의 고유정서인 정(情)으로서 맞이하겠다.Ⅳ. SWOT 분석1. 시장환경유럽에서의 365일 24시간의 영업하는 곳은 눈을 씻고 찾아봐야 겨우 찾을 수 있는 동남아시아계층의 몇몇 소규모 가게가 전부이다.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1년내내 불이꺼지지 않는 편의점을 유럽시장에 정착시킨다면 시장에 경쟁업체들이 진입하여 포화되지 않는 한 거의 독점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2. 경쟁환경경쟁할만한 시장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편의점의 주요 판매시간인 심야에 고객을 확보하고, 단골 고객층을 유지한다면 어떠한 경쟁업체가 나타나도 이익은 계속된다. 또한 유럽의 대륙을 여행하면서 복사와 같은 간편한 사무를 쉽게 할 수 있는 장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판매면에 있어서 반드시 생필품이 아니더라도 이용객이 고정적으로 발생한다.

경영/경제| 2006.12.02| 6페이지| 3,000원| 조회(1,200)

사업계획서, 편의점, cvs, 창업계획서, 판매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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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사회가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와 해결방안

『공무원 사회가 국민들로부터신뢰받지 못하는 원인과 그 대책』[ 목 차 ]Ⅰ. 서 론Ⅱ. 공무원 사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원인1. 행정수요 확대에 의한 행정영향확대와 행정재량의 강화2. 공무원의 부패1) 구조적 요인2) 법 / 제도적 요인3) 공직사회 자체 요인3.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Ⅲ. 해결방안1. 공무에 관한 권한의 명확한 범위와 한계 설정2. 정책의 지속성 보장3. 매스컴의 효율적 운용 및 적극적 홍보Ⅳ. 해외의 성공적 반부패 사례1. 홍 콩2. 싱가포르Ⅴ. 결 론Ⅵ. 참고문헌Ⅰ. 서 론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사회구조가 고도로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되면서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행정도 전문화, 기술화 되어가고 있다. 더불어 새롭게 발생되는 행정수요는 필연적으로 행정영향의 확대와 행정권의 강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행정이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권력남용, 부패, 국민의 권리침해라는 폐해가 나타나면서 행정책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경쟁력이 부족하다’, ‘무능하다’는 것이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시각이다. 게다가 최근에 이르러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세금탈루, 부동산정책, 사법 불신, 쌀 직불금 부당수령에서부터 광우병파동, 미네르바 사태에 이르기까지 매스컴을 통해 부정부패 사례를 종종 접할 수 있다. 이는 비록 일부공무원에 국한된 것일지라도 공무원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부패를 저지르거나 각종 규칙과 규정을 오남용함으로써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법률과 윤리적 규범에 따라 행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위규범과 규범적 가치를 지키지 않거나 재량권을 남용하고, 공익을 사익과 혼동하는 경우 국민들의 불신이 발생하게 된다. 정권교체기마다 드러나고 있는 대부분의 부패 사건도 기업과 국민 개개인이 갖는 행정업무에 대한 개인적 이해관계에서 오는 경우가 다반수이다. 우리는 위와 같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공무원 사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원인을 찾아본 후 이를 방지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Ⅱ. 공무원 사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원인1. 행정수요 확대에 의한 행정영향확대와 행정재량의 강화하루가 다르게 컴퓨터와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무인화, 지능화, 정보화시대가 초고속으로 진행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운영과 활동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복잡?다양성으로 인하여 예측가능성이 줄어들고, 또 여러 기관과 협의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짐으로써 행정수요가 급속히 증가하여 대응성이 높은 정부, 분권화 된 정부, 협동화 된 정부, 전문적인 정부운영을 통한 행정영향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와 국민과의 관계에서 국민들을 정부가 지도하고 규제해야 할 대상으로, 그리고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단순한 수혜자 내지 수동적인 소비자로 인식되어 왔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관 우위, 관 주도의 관념이 뿌리깊이 박혀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들의 권리의식과 참여의식이 높아져 정부가 명령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설득하고 납득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더욱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공간을 통해 국민들이 정부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영역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정부의 일방적인 활동만으로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2. 공무원의 부패1) 정?관?경 유착구조(구조적 요인)경제성장을 위해 자본을 집중화하는 과정에서 권력과 기업이 유착되어 관료들은 각종 특혜와 이권을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기업들로부터 정치자금을 조성하였다. 이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의 압력, 국책공사의 발주, 각종 사업의 구매와 입찰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2) 관료의 폭넓은 재량권 / 과도한 규제권 행사(법 / 제도적 요인)관료들은 정책에 대한 인?허가, 금전의 배분 절차 등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재량권을 행사하는데 비현실적이거나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행정처분의 기준 역시 명확하게 구비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건축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는 약 400여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건축법에서 건설업법, 건축사법, 도시계획법, 그리고 각종 예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복잡한 행정 처리 절차와 의사결정 과정의 비공개이다. 행정 처리 절차가 일반국민들이 접했을 경우 매우 어렵고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고 특히 많은 국민들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전문용어를 이해하거나 양식에 맞추어 서류를 제출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 법과 원칙을 무시한 민원인의 태도가 발생한다. 행정처리가 지연되거나 접수가 거절되면 급행료나 뇌물 등을 제공하여서라도 일을 처리하려고 하게 된다.3) 공직사회 내부의 관행(공직사회 자체 요인)공직사회 내부에는 상납관행, 떡값?접대 등 업무관계를 둘러싼 관행 등이 부패를 발생시킨다. 또한 공직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는 가족주의?온정주의?파벌주의 의식으로 자체통제 기능이 미약하며 부패한 행위를 저지르는 동료를 고발하는 것이 오히려 동료를 보호하고 도와주는 일이라는 의식보다는 배신자라고 낙인찍히는 분위기가 만연하여 내부 고발 제도가 무실한 실정이다.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 또한 커다란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현재 어느 정도인지 대한 조사결과 ‘낮음’이라는 응답이 90.9%로 높음(9.1%)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3.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원인은 한국적 특수성으로서 정부주도의 자원배분구조로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일으킨 원동력인 단기적, 압축적 성장정책 / 정권 교체 시 정책 및 기관장 교체 등으로 대표된다. 또한 정책집행의 일관성 부재와 원활한 국민과의 의사소통 부재 역시 국민이 정부 및 공무원 사회를 불신하는 원인이다. 그리고 공무원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는 기폭제가 부패관련 뉴스들이다. 최근에는 이주성, 전군표, 한상률 국세청장들이 잇따라 퇴진하는 사건이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국세청은 온통 비리로 얽매여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으로 된 것이 그 예라 하겠다.Ⅲ. 해결방안1. 공무에 관한 권한의 명확한 범위와 한계 설정행정수요 확대에 의한 행정영향확대와 행정재량의 강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선 공무에 관한 권한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첫째로 책임행정제의 개념이 활용되어야 하고, 둘째로 하의상달(下意上達)의 문화가 관행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상의하달의 방식에서는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하기 때문에 상사는 부하가 일을 잘못했다는 식으로, 부하는 상사가 잘못된 일을 시켰다는 식으로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하의상달 형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아랫사람은 자기 책임 하에 일을 처리해서 상부에 보고하므로 책임회피의 여지가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책임 하에 일을 처리하므로 일을 더욱 더 열정적으로 하게 되는 장점도 있다. 셋째로 권한의 범위와 한계를 모호하게 하는 법령들을 명확히 해야 하고,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권한?위임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2. 정책의 지속성 보장정책의 지속성이 담보되려면 첫째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이 앞에 조금 잘못되었다고, 공무원이 바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둘째로 정권교체 및 기관장 교체 시 정책유지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다. 정권교체나 기관장 교체 시에 자신만의 업적을 위해서 기존과는 반드시 차별화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항상 새로운 기조, 새로운 정책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기존 정권 또는 기관장의 정책 중 평가가 좋은 것은 이어가겠다는 생각으로, 교체 시에 그에 관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로 국민들의 포용성이 필요하다. 정책이 아직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결론이 난 것도 아닌데 정책 시행 후 조금 잘못되었다고 해서 좀 더 기다려주지 못하고, 비난과 정책의 폐지를 주장한다면, 정책의 지속성은 유지되기 힘들 것이다. 이런 국민들의 포용성을 넓혀 주려면, 정책 시행자의 입장에서는 정책시행 중간 중간 자주 보고를 하고, 또 정책 시행 중 예상과 다른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면, 무조건 숨기려고만 하지 말고 어떤 원인에 의해 그런 잘못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대책방안을 충분히 제시한다면 국민의 포용성도 그에 따라 넓어지리라고 본다.

사회과학| 2009.03.09| 7페이지| 3,500원| 조회(456)

공무원 신뢰성 재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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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독후감

목민심서는 다산 정약용이 신유사옥(辛酉邪獄)으로 인해 강진에서의 유배생활 과정에서 쓰여진 것으로 목민관의 치민(治民)에 대한 도리를 말한 책이다. 동시에 당대 사회의 모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다산의 해결책이 제시된 행정지침서이다. 이 책을 읽기 전 목민심서는 처음에 생각하기에 “백성을 위한 글”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다산은 이 책에서 “목민심서의 목민(牧民)이란 백성을 기른다는 뜻이요, 심서(心緖)란 목민할 마음은 있으나 몸소 실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 책에 글을 남겨 항상 민생을 걱정하며, 제시된 개혁안들이 실행되기를 갈망하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 또한 “사람으로서 두려워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으니, 백성과 하늘과 자기의 마음이다.” 라고 다산의 백성들에 대한 배려와 목민관으로서의 자세를 표현하고 있다.책머리에는 목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와 목민을 책임진 지방수령들의 기본자세가 얼마나 숭엄해야 할 것인가 하는 목민의 뜻을 밝힌 자서가 있다. 내용은 부임(赴任)·율기(律己)·봉공(奉公)·애민(愛民)·이전(吏典)·호전(戶典)·예전(禮典)·병전(兵典)·공전(工典)·진황(賑荒)·해관(解官)의 12편으로 나누고, 각 편을 다시 6항목으로 나누어 모두 72항목으로 엮었다. 각 조의 서두에는 수령으로서 지켜야 할 원칙과 규범들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제시하였고, 설정된 규범들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설명과 그것들의 역사적 연원에 대한 분석을 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고금에 기록된 훌륭한 사업과 공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했다. 따라서 “목민심서”의 체계와 내용은 지방관리의 부임으로부터 해임에 이르기까지 전 기간을 통해 반드시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실무상 문제들을 각 조항으로 설정하고 자신의 진보적 견해를 피력해 놓았다. 목민심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제 1편 「부임」, 제 2편 「율기」, 제 3편 「봉공」, 제 4편 「애민」까지는 목민관의 기본자세를 다루고 있는데, 목민관의 선임의 중요성 / 청렴 / 절검의 생활신조, 백성본위의 봉사정신 등이 서술되어 있다. 목민이라는 자리의 위상에 대해 정리하면서 부임하는 각각의 과정에서취해야 하는 태도를 설명하고, 수령은 근민의 직으로서 다른 관직보다 그 임무가 중요하므로 반드시 덕행 / 신망 / 위신을 갖춘 적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령은 언제나 청렴과 절검을 생활신조로 명예와 재리를 탐내지 말고, 뇌물을 절대 받지 않으며, 수령의 본분을 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기본으로 삼아 국가정령을 빠짐없이 알리고, 민의 소재를 상부관청에 잘 전달하고 상부의 부당한 압력을 배제해 민을 보호할 것을 주장했다. 제 5편 「이전」에서는 관기숙정을 전제로 아전 / 군교 / 문졸의 단속을 엄격히 하고 별감의 임용을 신중히 하되, 현인의 천거는 수령의 중요한 직무이므로 각별히 유의할 것을 서술하였다. 제 6편 「호전」은 농업진흥과 민생안정을 위해 호적정비와 전정 / 세법 등 부세제도의 개선을 통해 권농 / 흥산의 부국책을 도모할 것을 내세우고 있다. 수령직무 중 가장 어려운 일을 전정으로 보고, 양전에 있어 관료들이 진전 / 은결이라 빙자하고 협잡하는 일을 제거해 아래로 백성에게 해가 없고 위로 나라에 손이 없어야 하며, 결부법은 불편한 방식이며 또 초지는 토성이 바뀌는 것이므로 양전에 유의해 국가재정 확립에 힘쓸 것을 주장했다. 또한 진전관리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다시 갈아먹게 하며 세를 무겁게 하지 말고, 상경전을 진전이라고 속이는 일을 밝히며, 이에 따른 합리적인 관리방안으로 어린도법을 쓰자고 주장했다. 그리고 강진현의 전결잡세 / 부가세를 법전에서 규정하는 기본적인 전 1결의 세와 대조해 법정 이외의 것을 모두 횡령이라고 지적하며, 농민과 국가의 중간에서 이루어지는 협잡을 제거하자는 방향에서 조세관리 개혁을 논했다. 또한 국가경비의 절약과 함께 협잡의 바탕이 되었던 대동법의 모순확대를 지적하며, 농민들을 이러한 굴레에서 풀어줄 조건으로 재전징세를 바로잡아 밝히고, 이속의 횡령을 방지하며, 징수에 있어서 부유층에서 걷고, 문서에 따른 관리를 정확히 할 것과 관료적 고리대로 악용되는 환곡의 협잡을 자세하게 논증했다. 이러한 협잡제거는 제도적인 개혁, 즉 법으로의 구속을 기본으로 하지만, 국가재정의 정비, 관료의 절약과 청백사상에 따른 윤리적 제약과 함께 문서관리의 정확성에서 찾고자 했다. 제 7편의 「예전」에서는 주자와는다른 진보적인 교육관을 살필 수 있다. 제 8편 「병전」에서는 첨정 / 수포의 법을 폐지하고 군안을 정리하는 등 당시 민폐가 가장 심했던 군정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수령은 백성들의 생산활동에 지장되지 않는 범위에서 항상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비상시에 대처하고, 나아가서 국방력 강화를 위해 외국의 발전된 무기도 수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9편의 「형전」에서는 청송 / 형옥을 신중히 할 것을 제시하면서, 봉건적 형벌제도의 남용을 견제했다. 제 10편 「공전」은 산림 / 천택 / 영전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농업과 함께 임업 / 광업 / 교통 / 수공업 / 상업 등 각 분야의 생산력 발전을 위해 선진기술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는 등 산업개발 문제와 그 대책을 다루고 있고, 제 11편 「진황」은 빈민구제로서의 구황정책을 다룬 것으로 재난시 물자를 마련하고, 부자에게 베품을 권하며, 합리적인 진휼의 계획과 시행 및 백성의 살림에 보탬이 되는 방안을 적었다. 제 12편 「해관」은 수령이 임기가 참에 교체시 백성에게 어떤 사람으로 남아야 하는지에 대해 적은 것으로서 그러한 관리가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적고 있다.목민심서는 다산 정약용의 백성을 사랑하는 가득 담겨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다산은 항상 민심을 두려워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으며, 민심은 천심이라 언제나 헤아려 받들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책에는 앞으로 공무원으로의 생활을 시작하는 나에게 교훈이 되고 마음에 와 닿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는 내가 공무원을 준비할 때부터 소명의식으로 가지고 있는 청렴과 배려에 관련된 내용들이다. 다산은 농민들과 현장에서 직접 접촉하는 목민관이야말로 가장 청렴해야 하고, 공정해야 하며, 애민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이를 위해 목민관의 기본덕목으로 청렴을 강조하였으며, 이는 모든 덕행의 근본이요 선행의 원천이며, 청렴하지 않고는 목민관이 절대로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목민심서의 첫머리에서 “다른 관직은 하겠다고 나서도 좋으나, 목민의 관직만은 구해서는 안된다.”라고 하였다. 그것은 다산이

독후감/창작| 2009.01.28| 5페이지| 4,000원| 조회(774)

정약용, 목민심서, 다산 정약용, 목민심서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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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경제개혁

1. 중남미경제개혁어떤 나라를 정치, 경제학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는 먼저 그 나라의 인구문제부터 시작한다..[중략]..그러나 좀 더 자세히 검토해보면, 이는 잘못이라는 사실이 곧 입증된다. 인구의 구성요인인 계급문제가 배제되어버리면, 인구는 추상에 불과하다. -K. 맑스1)1. 탈냉전과 중남미의 역사인식중남미의 경제사에서 '개혁(reforma)'이라는 용어는 아주 흔히 쓰이는 표현중의 하나이다. 그만큼 중남미 국가들은 정치적인 변동만큼이나 경제정책상의 변화를 다른 지역 국가들에 비해 많이 겪어 왔다.정치적인 면에서 지난 수세기 동안 스페인, 미국으로 이어지는 강대국들에게 예속되어 왔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19세기 초 독립이후 영국, 미국에 계속적으로 종속되어 왔다.1950년대와 60년대를 통해 이들 중남미국가들은 사회구성체의 특수성2)을 갖고 수입대체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통합을 통한 발전전략을 추구하여 어느 정도의 가시적 효과를 거두었다.2. 국제환경의 변화와 중남미의 경제성장80년대 후반부터 새롭게 들어선 민간정부에 의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경제개혁정책들에 힘입어 이 지역의 경제는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빠른 회복을 하였다.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한 시장경제체제의 추진, 외국인 투자 재한의 완화, 수입제한 철폐 등 시장개방정책과 수출 지향정책의 추진, 지역경제통합의 추진 등의 정책을 거의 대다수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3)3.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화중남미 각국은 1959년 쿠바혁명의 여파로 국내 진보세력과 보수세력간의 충돌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1960년대와 1970년대 나라마다 좌우파 군부세력이 각기 쿠데타를 일으켜, 군부통치를 실시하였으나 1980년대 경제위기 속에서 군부는 정치일선에서 모두 퇴진하게 되었다. 그후 민선정부들은 경제적 난국의 파고 속에서도 민주주의 공고화에 큰 진전을 이루어왔다.과거 수입대체산업화(ISI: 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발전전략4)하에서 국 투자시장으로서의 기능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경제성장의 본격화로 시장성도 날로 커지면서 시장지향형 투자시장에도 적합한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이와 같은 개혁정책에 힘입어 8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정되고 시장성장에 대한 전망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 막대한 외채 부담1), 투자자본의 심각한 대외의존성2) 등 다수 중남미 국가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중남미 경제의 당면과제와 불안전성이 잠재하고 있다.3){참고자료1) 중남미 주요국의 외채규모(1997년말 기준) 및 외환보유액 비교 단위: 억달러, %{외채규모외환보유액비 고외채잔액단기외채비중(%)19981999브 라 질2.14927.15445642,013({1998년 말){멕 시 코1.56923.3294294아르헨티나1.16419.0326331베네수엘라3236.4109113콜롬비아2987.18689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1998.11J.P. Morgan, Emerging Markets :Economic Indicators, 1998.11:Global Economic Forecast, 1998.122) 주요국가들 역시 공업의 중심은 경공업부문이고, 중화학공업은 거의 선진국의 기술도입과 자본합작 의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자립할 수 있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3) 남미시장 환경의 변화, http://my.netian.com 참조2. 시장통합경제개혁정책과 더불어 중남미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정책변화 중 하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추진된 역내시장 통합정책이다.1)1. 지역주의의 대두와 유형냉전종식후 경제에 대한 관심이 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 미주,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한 지역주의(regionalism)의 대두는 신세계질서의 구축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중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각 대륙내의 경제협력과 통합의 의지를 역외국가들에 대해 차별적인 무역관행을 제도화하는 폐쇄적인 경제블럭인가 아니 안틸레스, 도미니카(공), 케이만군도, 아루바, 버뮤다, 콜롬비아, 멕시코, 브라질, 안길라ㅇ 성격 (목적)- 역내 경제개발과 카리브 공동시장 창설- 역내 국가간의 외교정책 조율- NAFTA, FTAA 등 지역통합화 추세 관련 카리브국가들의 이익 보호 공동 대응.2)● 중남미 통합연합(LAIA : Latin American Integration Association /ALADI: Asociaci n Latinoamericana de Integraci n -1981.3.18): - 정회원국(12개국) :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에쿠아돌,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멕시코, 쿠바- 초청회원국 (2개국) : 중미. 카리브지역에서 매년 각각 1개국씩 초청ㅇ 성격 - 중남미지역 통합의 기본틀- 1962 중남미 자유 무역 연합(LAFTA /ALALC)의 후신으로 회원국간 점진적 라틴아메리카 공동 시장 창설- 공동시장 완성 목표 연도도 없고 목표 달성을 촉진시키는 조직적 통합 장치도 없음.- 중남미 모든 국가에게 가입 개방 (98.11월, 쿠바 가입) 3)중남미 주요 국을 모두 망라하는 가장 대규모의 경제협력체이나 모든 회원국이 다른 공동시장을 결성하여 참여함으로써 역내 통합체의 협의회와 같은 기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4)● 남미 공동시장(MERCOSUR: Mercado Comun del Sur /MERCOSUL: Mercado Comum do Sul -1995.1.1):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준회원국: 칠레(1996.10.1), 볼리비아(1997.3.1)가입ㅇ 성격 (목적)- 남미 4국간의 EU형 공동시장 창설- FTAA 창설과정에 블록으로서 참가- EU-Mercosur 자유무역지대 협상- ANCOM과 SAFTA 창설 협상 추진.5)- 협력의 이득이 불균등하게 분배 경쟁력이 약한 국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피해를 보고있음.{참고자료1) ANCOM, http://www.mofat.go.kr/worldorg.자원 그리고, 문화유적을 포 함하는 관광상품과 또한 그에 덧붙인 휴양시설이다.3) 중미경제통합의 한계와 과제, p26∼274) 중남미의 재발견-콜럼버스에서 후지모리까지, 송기도, 강준만 지음 참조3.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자유주의 시장경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지만 90년대 남미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시장의 야만성을 보완할 수 있는 현명한 정부(good governance)가 필요하다.”뉴욕에 있는 유엔 및 남미전문가들이 90년대 남미 각국에서 실험된 미국식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결과를 보고 내린 결론이다. 90년 소련동유럽 붕괴이후 글로벌시대가 개막되면서 중남미 각국은 시장경제 논리에 입각, 경제정책을 폈지만 경제성장이 빈곤퇴치와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지 않자 실패의 원인을 무능한 정부에서 찾기 시작한 것이다.1)이 연구소에서 발간된 보고서 ‘남미에서의 성장과 빈곤, 불평등’(1999) 에 따르면 경제가 성장할수록 사회불평등과 빈부격차는 더욱 커지고 빈곤층은 확산되고 있다. 중남미지역의 이 같은 기현상은 경제성장이 소수의 부유층을 위한 것인데다 경제성장에 따른 교육기회의 확산이 이뤄지지 않아 빈부격차를 더욱 크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2)1.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와 사회정책90년대에 접어들면서 자유시장개방경제로 전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렇게 새로이 재 탄생한 시장경제모델을 흔히 신자유주의3)라고 부르고 있다.신자유주의가 사회적 문제를 보는 기본 시각은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통한 성장이 모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관점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의 기본 목표는 거시적 안정을 유지하고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그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는 긴축을 통한 안정화 정책과 개방 그리고 민영화를 포함하는 다양한 구조조정 작업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기적으로 불가피하게 높은 사회적 비용을 요구하나, 장기적으로 성장의 혜택이 모두에게 고루고루 똑똑 떨어져 빈곤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게 된다는 것이다.4){참고자료1) 미국의 남미전문가인 고 절대적 수에서도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인구성장이나 경제활동인구의 증가 요인을 능가하는 지속적이고도 높은 성장을 이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지금까지 신자유주의가 보여준 경제사회적 결과들은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외부충격에 대한 약점만큼이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그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하루 빨리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3){참고자료1) 아르헨티나의 경우 90년에서 94년까지 산업부문 실질 임금 증가율이 라틴아메리카 평균에도 못 미치는 1.9%에 머물렸던 데 반해 최저 임금의 증가는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19.3%의 놀라운 증가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아르헨티나에서 임금의 하향평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2) Abramo La s, Tansformaciones del empleo y el trabajo en el contexto de los procesos de ajuste, Revista Capitulos, No.52, octubre-diciembre, 1997.3)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의 경제사회적 결과, 라틴아메리카연구 제12권, p94∼1054. 중남미 경제전망중남미는 1990년대 이후 멕시코 경제위기가 발생한 시점까지 제1기(90∼95년), 경기회복이후 97년 아시아 경제위기 파급효과가 발생한 제2기(95∼99년)을 지나 완만한 성장이 기대되는 제3기(2000∼현재) 경제성장주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1)1. 중남미 주요국별 경제전망{국 가199920002001비 고브 라 질0.823.94.3Merrill Lynch 3.9멕 시 코7.24.2아르헨티나-3.40.01.5Merrill Lynch 1.3칠 레-0.85.65.5민 간 5.2페 루1.44.02.3파 나 마3.22.53.7콜롬비아-4.33.03.5IMF 합의 3.8베네수엘라-7.23.22.2베네수엘라 중앙은행 3.5과테말라3.53.33.5니카라과5.5도미니카(공)8.55.2볼리비아0.62.02.0에쿠아도르1.93.0엘살바도르3.42.54.0우루과이-3.2다.3)

경영/경제| 2007.06.30| 17페이지| 3,500원| 조회(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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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출에 따른 소득세 감면

목 차■문 제 의 제 기■논 제●정 부 지 출 의 증 가●소 득 세 감 면■양 정 책 의 비 교 / 결 론Ⅰ. 문제의 제기최근에 우리나라의 경제상태를 살펴보면 우리 경제의 모든 부분은 급속하고 규모가 큰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을 경험하고 있다. 공공부문도 예외는 아니어서 대폭적인 구조조정이 정부에 의해서 공언되어 왔고 또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부문의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부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재정정책이란 재정활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다양한 효과를 고려하여 여러 가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적정의 규모 및 구성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재정정책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고 직접적이며 그 효과 또한 강력하기 때문에 자주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정부는 정부지출과 이후로 논의될 소득세 인하의 목적은 모두 재정정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경제안정과 완정고용 / 물가안정 / 국제수지 균형 등 경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기반의 조성, 소득의 재분배, 사회복지의 증진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재정정책을 사용한다. 앞으로 정부지출과 소득세 인하의 의의 / 효과를 각각 알아보고 현실과 이론과의 상의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정부지출- 2 -위에서 언급했던 재정정책의 기능 가운데 경기안정을 위한 정부지출 정책은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다. 정책당국이 분명한 의사를 가지고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정책으로 시장에 정부가 개입했을 때 나타날지도 모르는 단점을 보완해주기위한 적극적인 개입정책으로 볼 수 있다. 정부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이론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경제가 케인즈의 단순모형처럼 움직인다고 가정하고 재정정책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면 경제에 상당규모의 유휴노동력 / 장비가 존재하고 문제점이 총수요의 부족이라고 가정한다. 이 경우 총수요의 부족이 주요인으로서 총수요만 증가한다면 공급은 자동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총수요는 가계의 소비수요(C), 기업의 투자수요(I), 정부지출(G), 수출수요(X)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소득(Y)에서 조세(T)를 뺀 것이 가처분 소득(Yd)이라고 하고 한계소비성향을 c(0

경영/경제| 2007.06.30| 6페이지| 2,500원| 조회(310)

조세, 경제정책, 세무, 소득세, 정부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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