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능과 재정분권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역할

소개글

과목명: 지방재정론
주제: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능과 재정분권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역할을 서술하시오.
2.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요충족도), 인구소멸위험지수를 조사하여 간단하게 레포트형식으로 작성하시오.

목차

[1] 지방소비세, 소득세의 역할
1_지방소비세
2_지방소득세
3_결론

[2]
1) 의정부시 재정자립도
2) 의정부시 재정자주도
3) 의정부시 재정력지수
4) 인구소멸위험지수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지방소비세, 소득세의 역할
1_지방소비세
지자체의 자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국세의 일종인 부가가치세액의 5%를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자체가 사용하는 세목이다. 그렇기 떄문에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는 사업자, 재화 수입자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개인과 법인, 비법인사단 및 재단 등이 포함된다. 납세를 해야 하는 장소는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이다.
지방소비세는 2010년에 도입된 세목이다.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에서 매우 의미있는 사건이다. 1995년에 민선 지방자치의 시대가 개막한 이후로 지자체들은 꾸준히 정부에 지방소비세의 도입을 요구해 왔는데, 마침내 이것이 15년 만에 이뤄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지방소비세는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목을 신설해서 지자체에 과세권을 인정하는 것보다 어려운 정책적 결단이었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사이에는 묘한 견제와 균형이 작용하는데,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것은 중앙 정부가 그들의 권한에 속하는 것의 일부를 지방 정부에 양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방소비시 도입에 대한 반대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지방소비세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무엇일까.

참고 자료

지방소득세법
윤영진, 지방세제 개편 방향: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을 중심으로, 대구광역시의회
김광용, 지방소비세를 둘러싼 오해와 논란
이동훈, 경기북부 10개 시군, 재정자립도 ‘바닥’... 분도 최대 걸림돌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2023년 의정부시 지방재정공시
지유리, 섲지민, [지방소멸 현주소] 2047년 전국 시, 군, 구 299곳 ‘사라질 위험지역’, 2022.12.7. 농민신문
이지은, 경기도 23개 시군, 인구소멸 ‘위험, 주의’.. 대책마련 시급, 2022.2.15. 중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