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역경제와 자유무역주의 체제

소개

EU, NAFTA등 최근 지역주의 동향과 WTO의 자유무역주의 체제의 대립& WTO의 기본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도움 되길 바랄게요

목차

1.WTO의 다섯 가지 원칙
2. WTO 원칙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고찰
3. 현실에서 일어나고 WTO와 지역경제 체제의 실태
4. 지역주의가 WTO의 원칙에 위배되는 근거

본문내용

1.WTO의 다섯 가지 원칙

WTO의 기본원칙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 5가지는 다음과 같은데 차별 없는 교역, 보다 자유로운 교역, 예측 가능성, 공정경쟁의 촉진, 경제개발 및 개혁의 장려가 있다. WTO 설립 취지가 보호주의 무역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적대적이고 폐쇄적인 무역 환경에서 벗어나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자유주의 무역을 통해 국가 상호간에 경제적 이득과 번영을 취하고자 함에 있듯이, 보호주의 무역에서 일어나는 관세 및 기타 장벽을 제거하는 목적에 바로 그 원칙이 존재한다.

2. WTO 원칙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고찰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먼저 ‘차별 없는 교역’에는 두 가지 세부 원칙이 존재한다. 바로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인데 최혜국 대우란 WTO협정 하에서 WTO회원국들은 무역상대국에 대한 차별대우를 일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한 나라가 다른 회원국에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면 다른 모든 WTO회원국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물론 상황에 따른 어느 정도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 중요한 원칙이다.
두 번째로 내국민 대우란 다른 국가들의 자연인이나 법인을 자국민들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유형적인 상품뿐만 아니라 저작권, 특허권 등의 무형적인 상품 역시 포함하게 된다.
‘보다 자유로운 교역’은 이러한 타국에 대한 무차별을 바탕으로 무역장벽 자체를 낮추거나 철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무역장벽에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나 쿼터제(ex : VER), 수입금지 행정규제, LCR 등의 수단이 존재한다. 자유로운 무역을 위한 시장접근보장의 원칙에 따라 WTO는 이러한 무역장벽에 반대하며, 처음에는 관세 인하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점차 비관세 장벽 및 서비스·지적재산권 등의 다양한 측면에까지 그 범위를 미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