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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와 WTO체제의 비교

저작시기 2007.10 |등록일 2007.10.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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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GATT와 WTO체제의 비교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1. GATT의 성립배경
2. GATT의 설립목적
3. GATT의 기본원칙
4. GATT의 성격 및 특징

Ⅲ. 세계무역기구(WTO)
1. WTO의 성립배경
2. WTO의 설립목적
3. WTO의 기본원칙
4. WTO의 성격 및 특징

Ⅳ. GATT와 WTO의 비교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GATT)은 제2차 세계 대전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던 보호주의적 무역전쟁에 대한 각국의 진지한 반성에서 출발하였다.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시에서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이 조인됨으로써 세계 경제 질서를 지배해 오던 GATT 체제가 종식을 고하고 새로운 WTO 체제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GATT와 WTO는 불과분의 관계이다. GATT가 없었다면 WTO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1994년 WTO체제 역시 1947 GATT체제가 탄생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국제사회에 모습을 들어 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GATT와 WTO는 여러 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GATT와 WTO 체제를 비교해볼 필요성이 있다.



Ⅱ.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1. GATT의 성립배경
1929년 세계경제는 대공황을 계기로 극심한 보호주의 성향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국제 경제 질서는 혼란을 면치 못하게 된다. 이에 세계무역은 극도로 위축되어 결국은 세계대전의 발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 됨에 연합국측은 자유무역의 확대와 세계의 고용. 생산 및 소비를 증대시킨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전쟁이 끝남과 때를 같이해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와 국제 통화제도를 이끌어나갈 국제경제기구의 설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IMF, IBRD가 창설되었고 국제무역기구(ITO)를 설립을 준비하려했지만 순조롭지 못했다. 그러나 1947년 제네바에서 관세인하협상을 계기로 ITO헌장의 통상정책부문을 반영하여, 1948년 빛을 보게 된 것이 바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인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인 것이다.
GATT는 그 명칭이 보여주듯이 일반협정에 불과하지만 사무국을 비롯하여 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 등을 그 밑에 두고 있어 사실상 국제무역기구로써 IMF와 함께 전쟁후의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하게 됐다.

2. GATT의 설립목적
세계무역의 확대를 통해 세계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으로서 GATT협정문 전문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즉 GATT의 이념은 각국의 경제적인 번영을 위하여 무차별원칙에 입각한 자유무역의 실현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생활수준의 향상 ②완전고용과 더불어 실질소득 및 유효수요의 증대. 세계자원의 완전이용 ③상품생산 및 시장 확대라는 네 가지 중대한 목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관세의 비관세장벽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국제무역에 따른 차별대우의 폐지를 선언하고 있다.

3. GATT의 기본원칙
① 최혜국대우원칙 - GATT 제1조에 규정된 이 원칙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관세를 비롯한 무역정책수단의 시행과 관련하여, 회원국 간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되며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무차별원칙이다.
② 자유무역주의원칙 - 자유로운 상품의 흐름을 제한 왜곡하는 인위적인 무역제한조치나 불공정한 거래방법은 자유무역원칙에 위배되므로 이를 지양하여야 한다. 국제무역은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③ 무역협상에서의 호혜주의 원칙 - 이는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상참여국에게 서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협상한다는 다소 모호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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