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의 이해] 1~5장 내용 요약/정리

소개글

국제통상의 이해 과목의 가장 기초적인 국제통상의 이해라는 책의 1~5장의 주요내용을 요약/정리하였습니다. A받았으며 국제통상 처음배우는 분들에게 참고자료로써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차

제 1장 국제통상학의 의의
제 1절 국제통상의 의의
1. 국제통상의 개념
제 2절 GATT와 국제무역질서
1. GATT의 개념
2. GATT의 기본원칙
3. GATT의 성격 · 한계
제 3절 WTO 체제
1. 우루과이 라운드
2. WTO 체제
제 4절 WTO 협정의 주요내용
1. 서비스 협정
2. 지적재산권 협정(TRIPs)
3.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4.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협정

제 2장 국제통상법
제 1절 국제통상법의 개념 및 대상
1. 국제통상법의 개념
2. 국제통상법의 대상
제 2절 미국과 한국의 통상관련법
1. 미국의 통상관련법
2. 한국의 통상관련법

제 3장 국제무역의 기본개념
제 1절 무역의 개념
제 2절 무역의 종류

제 4장 국제무역이론 · 정책
제 1절 무역과 국제분업
1. 국제분업의 개념과 필요성
2. 국제분업의 종류
3. 국제분업의 촉진요인과 장애요인

제 2절 국제무역이론의 분석도구
1. 생산가능 곡선
2. 무차별 곡선
제 3절 국제무역의 이론
1. 스미스의 절대생산비설
2. 리카르도의 비교생산비설
3. 하벌러의 기회비용설
4. 핵셔-오린정리(H-O정리)
(1) 레온티에프 역설

제 5장 국제무역의 균형 · 교역조건
제 1절 교역조건
1. 교역조건의 개념
2. 교역조건의 종류
3. 교역조건과 국민후생
4. 교역조건의 개선방안
제 2절 국제무역의 균형
1. 개방경제하의 무역균형

본문내용

1. 국제통상의 개념
① 미국의통상법 제 301조 : “국제통상이란 특정물품과 관련있는지에 관계없이 국제무역과 관련된 서비스 및 해외투자로써 물품or서비스 교역과 관련이 있는 것”
② 국제통상의 개념 : 상품의 수출입은 물론 서비스, 지적재산권, 자본, 노동 등 각종 유형재 및 무형재를 포함하는 국제간의 교역
☞ 국제통상은 국제무역의 광범위한 개념
2. 국제통상의 특성
① 언어·문화가 다른 나라간 교역이기 때문에 언어·문화의 장벽을 극복해야 원활
② 각 국의 정치, 경제, 행정제도상의 변화에 영향을 받음
③ 언어, 관습, 법률등의 상이에 따른 분쟁발생→국제관습, 규범에 따라 이뤄짐
④ 환율 변동에 따른 환위험 존재
⑤ 대금지불불능 및 지급거절의 존재, 해양운송·보관중 물리적 위험(도난, 부패, 파손 등)이 상존
제 2절 GATT와 국제무역질서
1. GATT의 개념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 GATT의 기본원칙
① 관세인하 : 무역자유화를 위해(간접적 제한수단)
② 수량제한의 철폐 : 예외사항을 제외하고(직접적 제한수단)
③ 최혜국 대우 :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차별 없이 대우
④ 내국민 대우 : 수입품과 국내산품을 차별 없이 취급
3. GATT의 성격 · 한계
※성격
① 통일성 미비 : 각 국의 주장이 복잡하게 포함
② 국제무역의 제반문제를 단편적으로 취급
③ 협정에 불과, 구속력이 없음
※한계
① EU와 같은 지역경제 통합체를 인정함으로써 지역화 · 블록화 초래
② 선진공업국의 무역문제만을 취급하여 후진국의 수출(1차산업 수출)은 혜택을 누릴 수 없음
③ 비관세 장벽의 존재→이용하는 국가의 존재(파악이 곤란)→수입국의 자의에 따라 남용 가능성이 존재
④ 세계적 국제경제기구가 아니라 국제무역문제를 단편적으로 취급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