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지방정부 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소개

지방정부 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쓴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문제점 및 제도적 원인
Ⅲ.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
Ⅳ. 시사점 및 결 론

본문내용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해진 주민들의 요구에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오늘날과 같이 무한경쟁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에 있어서 책임성을 확보해야 하고, 효율성을 증진해야 한다(Damilker, 198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또한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보면 이러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중복감사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로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중앙부처에 의한 감사, 자체감사, 지방의회에 의한 감사, 시민감사 등이 있다. 지난해 한 광역단체의 경우 감사원 9회(84일), 행정자치부 3회(10일), 도의회 1회(10일), 자체 11회(45일) 등 24차례의 감사를 받는 데 모두 1백49일을 소비했다(중앙일보, 2002.3.25).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충분히 감독할 수 있는 직무감찰의 경우에도 연중 일선하부 기관에까지 행정자치부, 국무총리실, 감사원, 해당부처 등 여러 중앙부처에서 동일기관에 같은 시기에 중첩된 직무감찰을 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자체감사의 독립성 문제, 자체감사의 여건과 관련하여 단체장의 자체감사에 대한 인식부족, 감사요원에 대한 동기부여 미흡, 감사정보 수집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 자체감사 부서의 감사수행능력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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