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효율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논 문 계 획 서 1．연구목적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관인 단체장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가진 자체감사를 두지 않고, 중앙정부가 ... 이론상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는가, 자치단체의 자주적 감사체계를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의한 감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할 수는 없는가,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적 ... 2003),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개선방안연구 : 강원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강원대 경영행정대학원 - 손경식, (2003),「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상
지방행정REPORT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방지 방안 :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를 중심으로 Ⅰ.서론 II. 이론적?제도적 고찰 1.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목적과 의의 2. ...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와 법적 근거 III. 주요 선진국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 1. 영 국 2. 미 국 3. 프랑스 4. 일 본 IV. 선진국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의 시사점 1. ...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 개선방안 현행 공공감사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할 수 있다.
한다. 1) 감사위원의 설치 및 성격 일본의 지방자치법은 보통 지방공공단체에 행정 및 재정을 감사하는 기관으로 감사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급 자치단체 공통의 필수 설치기관이다 ... 이들 자치단체의 감사기구가 모두 부단체장 直屬으로 되어있고, 그 기구의 책임자는 서울특별시(지방이사관)과 부산광역시(지방부이사관)만 국장급이고, 나머지는 고참 과장(지방서기관)이 감사관을 ... 정책이론세미나 기말과제 (‘09-1)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제도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과목명 : 정책이론세미나 담당교수 : 박영원 교수님 학번 : 10000117 성명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근거 규정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근거 규정 (1)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 7조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 제한 (1) 지방의회의 감사권의 범위 지방자치법 제36조제3항은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다시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 ...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관련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국가기관 이외의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 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수불,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제도의 폐지방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현행 국정감사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제도를 폐지하는 길이다.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 지방자치를 제대로 정착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현행 국정감사제도를 마땅히 폐지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통제망에 붙잡아 두려면 최소한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지방자치법 제171조의2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종류를 “제167조에 따른 ...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및 대집행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 재의요구명령 제소지시 및 직접제소 4. ... 국회에 의한 통제 국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는 법률의 개정 및 개페와 예산안의 의결, 국정감사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감사청구제에 의한 통제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지방정부의 행정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 서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당해 자치단체의 주권자로서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자치단체의 기관(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인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지방자치의 주체이다. ...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은 차기선거에서도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 선거에 당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민주권규정 ③자치입법권 ④법률안 제출권 ⑤ 사무범위의 명확화 ⑥ 자치재정권의 명시 ⑦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보장을 위한 제소권의 보장 ⑧ 국가감사제도의 명확화 ⑨ 지방자치단체의 ... 서울대학교 교수이자 현재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순은 교수는 위와 같은 내용의 헌법 개정이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중앙정부의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한 지방정부 전담의 감사원 ... 헌법 상 지방자치의 연혁2 Ⅱ. 지방자치의 요소3 Ⅲ. 단체자치의 법적 근거 4 제2절 지방자치단체 통치권(지방자치권) 본질성4 Ⅰ. 고유권설4 Ⅱ. 제도적 보장설4 Ⅲ.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행정조직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① 보조기관 ② 행정기구 ③ 소속행정기관 ④ 합의제 행정기관 2.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지방재정의 미약 및 조세법률주의 ② 감사원 및 중앙부처의 감사권 행사 ③ 죄형법정주의와 개별법에 의한 법률 유보 ④ 중앙정부 및 상급자치단체의 지도 감독권 35. ... 지방의회는 정무부지사, 감사위원장, 행정시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중 정무부지사, 행정시장 임명 등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동의가
정책적 결정을 통해 국가 예산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발생원인 1) 도시계획 수립의 근본적 한계 2) 도시계획시설의 조정 미흡 3) 개발위주의 국토정책 4)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 5. ...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시설용지 등 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장래의 수요에 대비해 사전에 매입할 수 있으며 장래의 공적 수요에 대비해 토지를 매입하여 유보해 두는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하여
) 의원의 행정사무감사·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관련 자료수집·분석 지원 등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 감시 하는 활동입니다. ...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일방적 독주와 전횡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지방권력 간 균형을 유지하는 매우 효율적이고 강력한 통제 장치입니다. ... 예산서에 주요 내용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예산총칙을 빈틈없이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통제의 시기 및 감사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분류 시기감사 합법성 합목적성 사전통제 기관위임사무 사후통제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 이 경우 감사는 법령 위반 사항에 한해 실시한다(지방자치법 제190조 1항)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의 지정 자치재정권(p.120)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사무를 수행하는 데
제2장 예산의 개념과 기능1. 예산의 개념 1) 예산의 개념(1) 예산①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이 담겨진 문서② 일정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사업운영의 양상을 결정하는 것(2) 예산 개념에 포함된 요소① 세입, 세출을 포함하는 계획② 일정기간에 있어서 정부의 사업..
4 지역주민 자치권 자치구역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한다. 5. 자치의 주체는 일정한 공간에 살고 있는 ( )이다. ... 지역주민은 자치권의 원천이자 지방자치의 주체이다. 그리고 이런 지역주민들로부터 자치권을 위임받아 지역을 운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이며,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자치단체장만 존재한다. ... 2 조례 제정권 조례 발의권 행정사무감사권 행정사무조사권 조례 발의는 자치단체장도 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의결은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자치단체장이 이를 공고해야 대외적 효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