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행정의 예산운영에 대한 고찰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지방자치의 발전
제 2 절 지방 자치 사업의 문제 제기

제 2 장 일본의 지방자치
제 1 절 지방자치 개혁에 관한 논의의 배경
제 2 절 지자체 개혁의 의의와 그 추진과정
제 3 절 일본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제 3 장 지방재정 제도 및 운영의 평가
제 1 절 세입의 측면
제 2 절 세출 운영의 측면
제 3 절 자율성의 부재
제 4 절 자치 단체의 예산 운영의 불균형

제 4 장 문제의 개선점
제 1 절 방만한 재정 운영에 대한 통제 - 재정 페널티 제도
제 2 절 예산 운영에 대한 균등 배분 방안
제 3 절 지방 재정 운영의 자율성확보

제 4 장 결 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1991년 지방의회를 구성한 후, 1995년과 1998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주민직선에 의하여 선출되었다. 90년대 중반 이후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변화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1991년의 지방의회의 구성, 1995년의 주민직선에 의한 단체장 선출, 1997년의 여야 정권교체 등 일련의 정치적 변화는 어떤 형태이든지 국민이 정치와 행정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점점 강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로 군사 정권 이후 폐지되었던 지방 자치 제도가 부활하였고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

참고 자료

서영진, 「지방자치와 지역활성화」, (주)나남출판, 1993
송영철, 「현장에서 바라본 일본의 지방자치」, 한국지방자지단체국제화지원재단, 정보지원국, 2001
이호철, 「일본의 지방자치 ; 어제와 오늘」, 삼성경제 연구소, 1996
정종문, "일본의 지방채제도 현황 특징 그리고 시사점", 1999
최종만, 「일본의 자치체 개혁」, (주)나남출판, 1998
오연천, 「한국지방재정론」,박영사, 1974
김보현외,「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법문사, 1983
오세영, 「지방행정학」, 법문사,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