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 기획안

소개

우리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대하여 소개하였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제 도입의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한국 경찰행정의 전개와 성과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이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발간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알맞게 정리하고 해석하여 자치경찰제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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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논의의 배경
1. 경찰기획의 정의
2. 경찰조직의 발전 방향

III. 한국경찰행정의 전개와 문제점
1. 한국경찰행정제도의 변천
2. 문제점

IV. 해결 방안의 제시 : 자치경찰제
1. 도입
2. 지방자치경찰제의 의의

V. 자치경찰제의 도입 방안
1. 선행 과제
2. 본격적 도입 방안

VI. 기대 효과
(1) 기존 경찰조직의 활용을 통한 비용절감
(2) 광역적 치안행정수요에의 효율적 대처
(3) 경찰조직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VII. 결론

본문내용

1. 경찰기획의 정의
경찰조직이 복잡한 사회구조 속에서 끊임 없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 경찰기획(警察企劃)이 중요시되고 있다. 경찰에서의 기획이란 경찰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이며 계획은 경찰계획을 통해 산출되는 일련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경찰기획이란 경찰조직의 발전을 위해 가능한 정보능력을 동원하여 예측, 계획 그리고 방침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내림으로써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을 강구하고 그에 따른어떤 한계를 설정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찰기획은 어떤 목표를 설정하여 설계하고 그에 따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을 찾아 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

III. 한국경찰행정의 전개와 문제점

1. 한국경찰행정제도의 변천
(1) 근대경찰
우리 근대경찰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주체적인 근대경찰로의 발전이 좌절되고 말았다. 일제시대에는 대륙법계 경찰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광복 이후 미군정기를 거치며 분권화된 영미경찰제도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후 6.25 전란과 구국경찰(救國警察)기를 거쳤고, 1953년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제정을 계기로 경찰작용 및 직무의 본질에 대한 해명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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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자치경찰제의 도입 방안

1. 선행 과제
국가경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필요성을 분명하게 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에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 요구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치경찰제의 본격적인 도입 전에 몇 가지 선행 과제를 제시한다.

참고자료

· 경찰학개론, 표창원 외 7명, 2004
· 한국경찰사, 김성수 외 3명, 2005
· 행정기획론, 최신융 외 3명, 2005
· 경찰조직관리론, 신은식 외 1명, 2005
·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전국시도지사협의회,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