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학교사회복지의 발달과정을 정리하고 학교사회복지의 제도적 활성화를 방법을 제시하시오.

목차

1. 우리나라의 학교사회복지의 역사
2. 학교사회복지가 제도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한 방법
3. 참고문헌

본문내용

(2) 학교사회복지가 제도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한 방법
그 동안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이 민간 또는 정부부처에서 일시적인 시범사업형태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지속적으로 학교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또한 사회복지사가 학교 안에 상주하여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을 통해 학교사회복지 전문 인력으로 사회복지사가 학교 내 상근을 통해 전문적인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하며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교사회복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 조).
③ 교육감은 학교사회복지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학교사회복지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④ 학교사회복지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학교사회복지의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⑤ 지역학교사회복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며 특별시 광역시 도․특별 자치도 교육청에 지역학교사회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⑥ 교육감이 학교사회복지사업 실시학교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10조.)

참고 자료

김병관, ‘학교사회복지 활성화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민선 외(2004), 학교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