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관료제와 외부환경

소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성패여부는 정부관료제 내부의 정책 추진력과 능력 뿐 아니라 정책을 지지하고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외부환경이 많이 좌우한다. 특히 최근에는 행정국가화 현상으로 인해 의회의 기능이 줄어들고 시민과 언론기관이 정부관료제의 정책결정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러한 시대적 조류를 살펴보는 것이 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파악하는데에 유용할 것이다.

목차

1.서론

2.본론
(1)의회
(2)정당
(3)사법부
(4)이익집단
(5)NGO
(6)일반시민
(7)언론
(8)전문가(교수진 및 연구원)

3.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정부관료제 정책전반에 대한 외부환경의 영향력을 요약해보면 의회는 정책의제설정과정에 행정입법으로 인해 영향력이 줄어드는 추세이며 반면 국정감사 등 정책평가에서는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 정당은 여당의 경우 정책결정과 집행에 영향력이 크고 정책평가단계에서는 야당의 영향력이 크다. 사법부는 의외로 정책의제 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에 두루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익집단과 NGO ,언론 등은 민주정치의 진전으로 중시되는 부분이다. 1987년 6.29선언으로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행정부 내에서의 정부의 정책에 이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되었으며 적극적으로 행정수요를 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여론형성의 주역들은 앞으로도 지속, 발전해 나가야 할 대상이다. 즉 이들의 정부관료제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교수진 및 연구원 등의 전문가는 사법부와 함께 유일하게 전문적 지식을 가진 외부환경으로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