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료제][정부][관료제][관료][정권교체][조직시스템][공무원]정부관료제의 진화과정, 정부관료제의 변화, 정부관료제와 정권교체, 정부관료제와 조직시스템, 정부관료제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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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4.11
최종 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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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정부관료제의 진화과정

Ⅲ. 정부관료제의 변화
1. 정부조직법의 제정 : 중앙행정기관 종류와 명칭의 체계화
2. 각부처직제통칙의 제정 : 각부처 사무분장과 직위배치 및 업무의 명시
3. 중앙행정기관직제통칙제정 : 행정기구 명칭의 변화
4. 한국전쟁과 정부조직법의 개정 : 중앙행정기관의 개편 및 명령계통 변화

Ⅳ. 정부관료제와 정권교체

Ⅴ. 정부관료제와 조직시스템

Ⅵ. 정부관료제의 비판

본문내용

Ⅰ. 개요

첫째, 현 정부의 정부조직 개혁은 감축관리를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신축모형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외환위기하의 공공부문 감축의 배경과 영속성인 성격으로 제도화되고 있는 발전 관료제의 구조를 제거하기 위한 개편으로 정부조직의 첫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신축모형의 우선순위와 지속적인 추진은 다른 모형에 기반을 둔 정부조직관리 개편의 가능성을 구축할 가능성이 크다. 한 예로, 공기업 인력감축의 지속적 추진으로 민간위탁을 악용하는 사례를 지적할 수 있다. 강력한 인력감축을 주문 받고 있는 공기업은 민간위탁의 취지인 경쟁적 서비스 생산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추구하기보다는 이를 인력감축의 손쉬운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구조 조정된 인력에게 어느 기간동안 독점적인 서비스 생산을 보장함으로써 민간위탁의 효율성 이점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중핵심접근(dual-core approach)의 측면에서 볼 때(Daft, 1998: 302-304), 신축모형의 추진에 요구되는 집권적인 관리방식은 분권적인 관리방식을 전제하는 참여모형, 탈규제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더욱 제약하게 된다.
둘째, 1998년 이후 만 2년이라는 짧은 시기에 여러 가지 정부조직관리 제도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국정관리체계의 상충과 갈등이 노정 되고 있다. 지나치게 많은 개혁 제도를 충분한 준비작업과 실험을 거치지 않고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개혁의 전략상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개혁들간의 갈등으로 성과에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제1차 조직개편은 주로 신축모형에 크게 의존하였고, 제2차 개편은 주로 시장모형에 의존하였고, 최근 3차 개편의 핵심인 부총리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시장모형과 참여모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전통모형에 기초하고 있다.
셋째, 행정부의 정부조직관리 개혁의 특징으로 신축모형과 시장모형이 특히 강조되고, 참여모형과 탈규제모형이 덜 채택되고 있다.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달리 다원민주주의 정치문화가 성숙하지 않은 한국행정의 경우 신축모형과 시장모형을 강조할 경우 기존의 엘리트주의적이고, 집권적인 정부관료제 성격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증거로 최근 정부개혁의 추진 중에 두드러지는 현상으로 중앙관리기관들이 일선 행정기관에 관리권한의 위임보다는 경쟁적으로 평가제도를 강화하려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권자경(2011), 민주화 이후의 정부관료제 : 정권별 관료문화 경향분석,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박천오(1999), 정부관료제에 대한 시민의 불신 원인과 처방에 관한 이론적 고찰, 서울대학교
유광호(1995), 한국관료제 : 그 성장과 정향. 상지대 논문집
염재호 외 2명(2004), 정부관료제의 역사적 형성과 제도변화 : 중앙행정기관 조직시스템 변화에 대한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승건(1994), 한국의 행정개혁과 변동 : 정치권력과 관료정치, 한국행정학보
한인섭(2004), 정부관료제의 본질과 기업적 거버넌스의 한계, 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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