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우리나라 부가가치세 현황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소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현황과 문제점 해결방안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부가가치세란?
1. 정의 및 의의
2. 부가가치세의 역사
3. 부가가치세 유형


Ⅱ. 부가가치세의 현황

1.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2. 과세분류
3. 과세유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
4.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5. 영세율과 면세(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
6.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Ⅲ.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1. 1971년도 당시 도입목적
2.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3. 우리나라와 미국 및 OECD국가들의 부가가치세 비교


Ⅳ. 부가가치세의 문제점


Ⅴ.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부가가치세란?

1. 정의 및 의의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임과 동시에 그 세부담의 전가를 예상하는 간접세의 일종이다. 그리고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방식을 취한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賣出稅)의 일종으로서 발달된 조세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총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과는 달리 재화 또는 용역에 새롭게 부가된 가치의 부분에 한하여 부과되므로, 이론상 세액의 계산과 징수에 있어서 매출세보다 훨씬 합리적인 조세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내는 사람이 다른 “간접세”에 해당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 지불하는 물건 값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하였다가 국가에 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소매업자가 5,000원에 도매점에서 옷을 구입한 후 일반 소비자에 10,000원에 판매한 경우를 살펴보면, 먼저 소매업자가 도매점에서 옷을 구입시에는 옷값 5,000원과 그에 따른 10%의 부가가치세 500원을 합한 5,500원을 지불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입한 옷을 판매한 경우에는 옷값 10,000원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1,000원을 합한 11,000원을 지불받게 된다. 외형상으로는 5,500원에 옷을 사고 11,000원에 옷을 팔아 5,500원의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옷의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소득세로 과세되는 실제소득은 10,000원에서 5,000원을 공제한 5,000원이며 나머지 500원은 소매점의 거래단계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인 것이다.

위에서 보듯이 실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자는 옷의 판매가격에 대한 부가가치세 1,000원을 포함하여 지불한 최종소비자가 되는 것이며 소매업자는 단지 최종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참고자료

· 기현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문제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대한경제학회, 2004,12, PP2695~2714
·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 투명성 제고방안, 한국 조세연구원, 2006.7
· <site>
·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
· KBS 뉴스 <http://news.kbs.co.kr/bbs/exec/ps00404.php?bid=1&id=23073&sec=>
· 조준형세무회계사무소
· <http://www.joseok.co.kr/board/?action=view&menuid=302&no=119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