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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재원에 대하여 기술하고 민간재원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

책읽는호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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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4.16
최종 저작일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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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재원의 현황
2. 민간재원의 활성화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건강보험지출을 포함해 약 122억 원에 이르렀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것은 건강보험지출을 포함하여 정부총지출에 대해 대략 36%에 이르는 규모다. 정부 재정지출 중에서 가장 큰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복지지출에 대해 부문별로 보면 건강보험지출은 대략 31%이고 공적연금지출은 26%이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5%와 4%로 나타나고 4대 사회보험지출은 전체 복지의 약 66%를 차지한다. 기초생활보장지출과 취약계층 지원 같은 공공부조지출과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관련지출은 전체 복지의 약 13%이다. 보육과 가족관련 지출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전체 복지의 2%를 차지한다. 보건 의료부문 지출은 전체 지출의 1%정도다.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비교적으로 단시간내 이룬 사회보험 확대와 더불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998년 IMF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었다.

참고 자료

노병일. 2011. 사회복지정책론. 교육과학사
김귀환, 나직균. 2010. 사회복지정책론. 21세기사
지달현. 1991. 사회복지분야의 민간재원조달 및 활용방안연구 –공동모금제도를 중심으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성은. 2011. 사회보장재정과 재원조달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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