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이해및 고찰

소개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에 비판으로 시행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대한 이해와 적용범위에 문제점등을 알아 보았습니다.

목차

사 례
논점의 정리
양성목표제의 실시배경
양성평등채용목표제란?
양성평등목표제의 성격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효과
현재 우리나라의 교원의 성별 구성비
최근 중등임용시험 합격자 성비
진정입법부작위의 의미
진정입법부작위의 구제 방법
사례의 헌법 소송의 적법 여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여부
부진정 입법부작위의 의미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구제 방법
사례의 헌법소송 적법여부
결 론

본문내용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실시 배경

* UN 여성차별철폐 협약

* 북경여성 회의 행동 강령에서 UN여성차별철폐협약의 내용 더욱 구체화

* UN은 북경여성 회의 행동 강령의 이행을 위해 2000년까지 모든 직위에 여성의 비율을 50%로 하겠다는 목표 결정

* UN의 결의안에 우리나라도 공동서명

* 우리나라의 여성지위 향상에 대한 국가적 의무가 발생

* 여성 발전 기본법 제정

* 여성채용목표제 시행

*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및 공직에 있어서도 상당부분을 여성공직자로 채용

* 2000년 공무원시험에서 군가산점제도 폐지

* 9급 교육행정직과 일반 행정직 등 일부 모집단위에서 여성합격률이 70%를 넘는 등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

* 2002.12.30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도입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