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한국 FTA 체결 현황과 전망

소개

현재까지의 한국 FTA 체결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개요
서론(머리말)
본론1
FTA 정의 및 한국정부의 FTA 전략
1. FTA의 정의
2. FTA의 주된 내용
3. FTA가 확산되는 이유
4. FTA의 필요성
5. 한국 정부의 FTA 전략
본론2
한국의 FTA 추진 현황
1. 한-칠레 FTA
2. 한-싱가폴 FTA
3. 한-EFTA FTA
4. 한-미 FTA
5. 한-EU FTA
결론
1. 한국의 FTA 추진 전략
2. FTA 효과적 극대화를 위한 방안
참고 문헌 및 참고 자료

본문내용

최근 국제통상 현장에서 두드러지게 관찰되는 현상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2004년 5월 1일 현재 WTO에 보고된 지역경제협정은 208건에 달하고, 다양한 형태의 지역경제협정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라 칭함)이 142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기 별로 1990년까지 29개에 그쳤던 지역경제협정이 1991년과 1995년 사이 48개, 1996년과 2000년 사이에는 76개, 2001년과 2005년 4월 사이에는 55개로 1990년대에 들어서만 179개에 달하는 지역경제협정이 체결, 발효 중이다. 이렇듯 1990년대 이후 지역무역협정은 괄목할 만한 확대 및 심화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유럽지역에서 55건을 기록해 가장 많은 지역경제협정을 맺고 있으며, 다음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27건, 미주지역에서 18건, 그리고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이 각각 5건과 4건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지역무역협정은 같은 대륙 내에서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대륙에 위치한 국가 간의 지역경제협정도 활발히 체결되어 총 53건으로 WTO에 보고되었다. 지역무역협정의 대표적 사례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라 칭함)으로, 1950년대부터 경제통합을 시작한 EU는 2004년 동유럽으로 회원국을 확대하여 25개 회원국을 거느린 거대 경제블록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미주 대륙에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메르코스 즉, 남미 공동시장 (Mercado Conun del Sur: Mercosur), 안데안 공동시장(Andean Common Market: ANCOM)을 포함하여 전 미주 대륙을 포괄하는 범미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FTAA)의 창설이 현실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아시아도 1992년 6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greement: AFTA)설립을 시작으로, 1995년부터 1999년까지 후발 4개국이 추가로 가입하면서 질적으로 동남아 전 지역을 포괄하는 지역무역협정체로 성장하고 있다.

참고자료

· 1. 『자유무역협정의 이해』(2004) 김봉철
· 2. 『한국 FTA의 정책과 전망』, 김승태, 서강경제논집
· 4. 박순찬 외, 2004. 6. 『FTA의 득과 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5. 삼성경제연구소, 2004. 3.『세계 FTA 경쟁과 한국의 선택』
· 6. 이해영, 2005, 『신자유주의와 FTA』, 진보평론
· 7. 정인교, 2001. 11. 『FTA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8. 2004.06.15 미래 전략 연구원 논단
· 『정보화/세계화 시대의 한국의 FTA 전략:한일 FTA 정부간 실무협상을 보면서』
· 9. 2003.11 재정경제부『FTA, 우리 경제의 생존전략입니다』
· 10. 2005.11.30 『FTA 추진동향과 정책방향』 외교통상부 FTA국장 김 한수
· 11. 2005.06『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과 대응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
· 12. www.fta.go.kr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FTA 일지, 홍보 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