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학, 무역학, FTA, 자유무역협정]한국의 FTA 추진현황과 전략

저작시기 2005.11 |등록일 2005.11.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6페이지 | 가격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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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5년도에 학사학위를 받은 논문입니다.
교수님들께 높은 점수를 받았구요.... 자료도 2004, 2005년 최신 자료들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 한국의 FTA의 개요
1) 세계적인 FTA 추진동향
2) 한국의 FTA 추진 필요성
3) 한국의 FTA 추진 동향
2 . 한국의 FTA 추진현황 및 전략
가. 한,칠레 FTA
1) 한,칠레 FTA의 의의
2) 한,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
3) 한,칠레 FTA의 성과
4) 한,칠레 FTA 추진상의 문제점
나. 한,싱가포르 FTA
1) 한,싱가포르 FTA의 의의
2) 한,싱가포르 FTA의 추진과정
3) 한,싱가포르 FTA의 경제적 효과
다. 한,EFTA FTA
1) 한,EFTA FTA 타결의 의의
2) 한,EFTA FTA의 주요협상 결과
3) 한,EFTA FTA의 경제적 효과
라. 한,일 FTA
1) 한,일 FTA 추진과정
2) 한,일 FTA 체결 시 경제적 효과
마. 한,멕시코 FTA
1) 한,멕시코 FTA 추진의 필요성
2) 한,멕시코 FTA 추진상의 애로사항
3) 한,멕시코 FTA 추진전략
4) 한,멕시코 FTA 추진 시 중점 검토사항
5) 한,멕시코 FTA의 향후 전망
바. 한,캐나다 FTA
1) 한,캐나다 FTA 협상개시의 의의
2) 한,캐나다 간 경제교류 현황
3) 한,캐나다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
4) 한,캐나다 FTA 협상의 예상 쟁점 및 대응방향
사. 한,미국의 FTA
1) 한,미국 FTA 논의 의의
2) 한,미국 FTA를 통한 기대효과
아. 한,아세안 FTA
1) 한,아세안 FTA의 의의
2) 한,아세안 FTA를 통한 기대효과
자. 한,중, 한,중,일 FTA

3 . 한국의 FTA 전략
가. FTA 추진전략
1) FTA 체결 우선순위 결정
2) FTA 추진방법
나.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
1)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2) 동북아 중심지를 위한 인프라 개발
다.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1)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2) 농업의 구조조정 추진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요즘 세계 각국의 통상관료들 사이에서 최우선화두는 단연 FTA(Free Trade Agr -eement)에 관한 것이다. 정상회담이든 실무자들 간의 공식∙비공식 접촉이던 간에 주요의제 중의 하나로 FTA에 관한 사항이 빠지는 경우를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
국내언론은 물론 세계유수의 권위지를 보더라도 어느 나라들이 FTA 협상을 개시키로 했다든지 어느 나라들 간의 협상이 타결되었다든지 하는 기사가 없는 날이 없을 만큼 지구촌에 FTA 붐이 불고 있다.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 경향이 GATT 체제보다 관할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고 강한 규범과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제도를 갖춘 WTO(World Trade Organization)출범 이후 오히려 더 확산되고 있으며 우루과이 라운드에 이어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라는 새로운 다자간 통상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와 같이 FTA가 날이 갈수록 확산되는 이유는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며 무역 확대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이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가운데 FTA가 이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실증적인 사례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DDA협상과 같이 WTO 차원의 다자협상은 WTO 회원국 수의 급증과 개도국들의 발언권 강화로 장기간이 소요되는데다 타결여부에 대한 확신도 갖기 어려운 반면 FTA는 특정 관심사항에 대한 반영이 더 용이하고 파트너 국가에 대해서만 특혜를 부여하게 되므로 부담을 덜 수 있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FTA가 확산되면 될 수록 FTA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들은 반사적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동참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수출 의존적 경제구조 하에서 우리의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및 투자 유인효과를 증대하고 경제적 이해관계 공유를 통한 정치적 동반그룹을 형성키 위하여 우리나라도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국가와의 지역협정을 추진하는 정책을 추진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점점 더 확산되어 가고 있는 FTA가 과연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살펴보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우리나라의 FTA현황과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김한수, [FTA, 선택의 문제 아닌 필수과제], {월간 전경련}, 통권490호, 전국 경제인 연합회, 2005년 9월.
▸ 김흥종, [한․EFTA FTA협상 타결의 의의와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제05-25호,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2005년 7월 22일.
▸ 金眞梧, [한국-멕시코 FTA 전망과 주요쟁점],{월간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년 10월.
▸ 박번순, {한국의 FTA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년 5월 22일.
▸ 이홍식, 이경희, [한․캐나다 FTA의 경제적 효과 및 대응방향], {오늘의 세계경제}, 제05-27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년 8월 3일
▸ 鄭仁敎, [한·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 및 의의], {對外經濟政策硏究}, 대외경제정책연구 원, 1999년 겨울호.
▸ 鄭仁敎, 鄭宰和, [한·칠레 FTA협정의 평가와 교훈 및 향후 FTA 추진에 대한 정책시사 점], {對外經濟硏究}, 제8권, 제1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년 6월.
▸ 정인교외,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소, 2003년 5월 22일.
▸ 보도자료 : 산업자원부, 2005년 5월 19일자,“ 한·칠레 FTA 발효 1주년 종합평가 ”
▸ 보도자료 : 외교통상부, 2005년 7월 12일자, “ 한․EFTA FTA 협상타결 선언 ”
▸ http://www.fta.pe.kr - 정인교 교수의 자유무역협정 연구실
▸ http://www.kiep.go.kr/index.asp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http://www.mofat.go.kr/mofat/index.jsp - 외교통상부
▸ http://www.kita.net - 한국무역협회
▸ http://www.mocie.go.kr - 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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