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북한의 경제개방과 우리의 자세

목차

Ⅰ. 서 론

1. 북한의 경제 개방의 배경

(1)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한계노출
(2) 계획경제의 실패로 인한 경제침체


Ⅱ. 북한 경제 개방의 방향과 현황

1. 북한 경제 개방의 방향

(1) 북한의 경제 정책체제의 기본모형
(2) 경제정책 결정의 경직성 완화

2. 북한 경제 개방의 현황

(1) 북한의 수출구조
(2) 대중 무역 의존도 심화
(3) 7.1 경제관리조치


Ⅲ. 북한 경제 개방에 있어 통일 동반자로서의 남한의 역할

1. 남북한 경제교류의 특징과 추이

(1) 남북 경제교류의 특징
(2) 남북한 경제교류의 추이
(3) 남북 경제교류 현황
1) 경의선, 동해선 및 도로 연결
2) 개성공단 건설
3) 금강산 관광
4) 영리를 목적으로 한 민간사업
5) NGO의 인도적 지원사업



2. 남북한 경제교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모색

(1) 남북한경제교류의 문제점

1) 경협추진 관련 국민들의 합의도출 소홀
2) 경제협력의 제도화의 미비
3) 경제외적 불안정성의 영향
4) 북한 사회 간접 자본 미비
5) 수익모델의 부재-사업의 단기성과 낮은 수익성
(2) 남북한 경제교류의 방향

1) 각종 기존 합의 사항의 이행에 주력
2)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확대
3) 경제협력과 북한의 변화 연계전략 마련
4) 남북경협의 중장기 청사진 마련
5) 경협의 국제적 연계 방안 마련
6) 남북한의 경제통합 강화 및 동북아경제권에 북한 편입 추진
7) 개성공단의 성공모델화와 제2의 개성공단 개발의 적극적 추진
8) 사회간접자본 분야에의 조건부 투자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북한의 경제 개방의 배경

(1)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한계노출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북한은 강력한 후원세력이었던 구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붕괴, 김일성의 사망, 심각한 경제난, 그리고 사회 통합력의 약화 등으로 인하여 위기상황을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국면을 탈피하기 위해 북한은 개혁 개방을 통한 체제변화를 시도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폐쇄체제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최근 한국에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북한이 유지하고 있는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한계를 노출하며 1990년 동독이 서독에 흡수 통일됨으로써 동독 사회주의경제는 종말을 고했다. 1991년 12월 26일 고르바초프의 사임과 최고회의 해체로 공식화된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로 체제 내의 개혁인 페레스트로이카의 실패가 입증되었으며, 소련 공산당의 몰락과 옐친을 중심으로 한 독립국가연합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사회주의 각국의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중앙집권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갖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정치적으로는 관료계층의 지배계층화 및 권위주의체제의 강화와 조응하고, 경제적으로는 일정단계 이상으로 경제발전이 진행된 이후에는 효율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에서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계획기구가 처리해야 할 정보의 양과 실제적인 정보처리 능력 사이의 불균형이 증대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제계획 작성의 전제조건인 완전하고 신속한 정보의 입수와 처리가 곤란해진다. 또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는 경제의 외연적 성장단계에서는 영향을 발휘할 수 있으나, 경제의 발전단계가 내포적 성장단계로 들어서게 되면 효율성을 상실하게 된다. 내포적 성장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기본적인 과제가 되는데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는 기술혁신에 대한 유인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는 수요의 고급화와 다양화를 통한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가 어렵다. 그 후 사회주의경제 국가들은 재산 사유화와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개방정책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 남북한 경제교류의 현황과 전망 / 남성욱 (북한경제포럼) / 2005
· 남북경협 15년 평가와 과제 / 산업연구원 / 2006
· 평화번영 정책과 현단계 남북관계의 이해 / 외교안보연구원 / 2003
· 북한의 산업발전 전략과 남북경협 / 산업연구원 / 2005
·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강연 및 토론회 종합보고서 / 한국은행 편/ 2000
· 대북투자 어디에 어떻게 ; 대북투자의 입지 및 업종선정과 관리전략 / 이영선, 이태정, 정형곤 / 해남 / 2003
· 남북 교역 통계 / 통일부 / 2007년 1월
· 남북 교역 참여업체 및 교역품목 / 통일부 /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