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의 남북한 교류협력과 경제 활성화 방안0k

최초 등록일
2018.12.13
최종 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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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남북한 교류협력의 의미
2. 남북한 교류협력의 유형
1) 산업
(1) 북한의 과학기술과 고급 노동력, 남한의 자본과 마케팅 능력, 세계 시장
사례 1 : 항균/멸균 공기 필터 활용, 공기청정기 제작
사례 2 : 부품 재활용 산업
사례 3 : 화장품(기능성)
사례 4 : 비날론 상품화 (스포츠 타월, 특수 섬유, 방탄/방염 섬유)
(2) 중소기업부의 Tips 프로그램에 북한 과학기술 전담 액셀러레이터 추가
2) 교육/학생
(1) 국제 올림피아드/경시대회 단일팀 참가
(2) 교수/학습 방법 전람회, 전시회, 경진대회
3) 연구/전문가
(1) 연구 정보 교환과 공동 연구
2) 남북 과학기술/산업 정보센터 설립
4)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동행
3. 중국과 대만 및 동서독의 교류협력이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
1) 교류·협력의 의의와 의미
2) 중·대만 사례
3) 동서독 사례
4) 중·대만과 동서독 사례의 시사점
4. 남북한 경제 활성화
5. 시사점
6. 남북교류 활성화와 제도화를 위한 정책 제안
1) 남북 최고위급 회담 재개 및 이의 정례화
2) 반관반민의 교류협력 협의기구 운영
3) ‘남북경제협력위원회’ 설치 및 ‘남북사회문화공동위원회’ 가동
4) 한⋅중 협력을 통한 북한과의 경제교류 확대
5) 가칭 ‘통일경제특구’ 설치
6) 교류협력 관련 법제의 정비
7.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 세계는 현재 하나로 되고 있어 정치적이면,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 상생의 기운이 동하고 있다. 과거 89~90년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도미노 붕괴는 북한의 대외 관계를 매우 어렵게 했다. 특히 경제적 교류가 단절됨에 따라 큰 경제 위기가 초래된다. 게다가 90년대 중반 몇 차례에 걸친 대홍수와 태풍의 피해는 치명적이었다. 이미 위기에 빠진 북한 경제는 급작스런 자연재해를 극복하지 못할 만큼 취약해 있었으며 식량생산증대를 위한 무분별한 산악지대 개간은 피해를 더욱 크게 만들었다.
북한경제는 90년~98년까지 9년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 수 있다. 국가의 기본 배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방 공장과 농장에 필요한 설비와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없었다. 북한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군정치를 내세워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과거 사회주의 국가와 실리에 바탕한 외교관계를 새롭게 맺고 유럽연합, 일본 등과 수교하거나 수교하려는 시도를 한다. 이런 다극적인 외교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시도였다.
또한 자본주의 국가와의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나진선봉지구와 신의주특구와 같은 자유경제지대를 만들어 자력갱생 외화벌이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미 무너진 중앙정부 중심의 계획경제로 인해 암시장이 성행하고 화폐가치가 심하게 변화했다. 또한 아무리 다극적인 외교관계를 맺으려 해도 근본적으로 북미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외교관계가 큰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한다. 그동안 남북한은 대립과 갈등으로 수십년 동안 군사적인 대처 속에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은 한반도를 넘어 전세계적으로 위협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한 간에 정상회담을 통하여, 훈풍이 불고 있어 통일이 점차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남북한 교류와 경제 활성화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강호제, 2017, 통일뉴스, 구체적인 새로운 남북 교류협력 사업 제안
유호열,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과 좌절』 (서울: 생각의 나무, 2004), p.124.
윤덕룡, “한반도 문제에 대한 EU의 역할과 시사점”, 『KIEP동향분석속보』, 제0213호 (2001). p.3.
유병규, 2012,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메거진, 경제 산책 남북 간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이종무․김태균․송정호, 2012,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통일연구원.
이종석, 백학순, 양운철, 『북한의 경제난 실태와전망』, 정책과제 보고서 9601 (성남: 세종연구소, 1996), p.11
기재부‧외교부, 2010,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1~2015), 제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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