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률적 행정행위

소개

행정법에서 법률적 행정행위중 하명 허가 특허 인가 수리 통지 등에 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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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률적 행위 행정행위

1 명령적 행위 (하명 허가 면제)
하명
1 의의
2 성질
3 형식 및 차이

관련 판례

4 종류
의무의 내용에 따른 분류
행정분야에(목적) 따른 분류
상대방 및 대상에 따른 분류
교통방해물제거, 무단건축금지

5 효과

허가

1 의의
2 성질
관련 판례
3 형식 및 차이
4 종류
심사대상에 의한 분류
목적 또는 행정분야에 따른 분류
5 효과

특허
1 의의
2 형식 및 차이
3 성질
4 효과
5 종류


인가

1 의의
2 성질
3 형식 및 차이
4 효과
판례
5 종류

준법률행위

확인

1 의의
2 성질
3 형식
4 종류
5 효과

공증

1의의
2 성질
1) 인신의 표시행위
2) 기속행위
3) 부관불가
3 형식
대법원
4 종류
1) 등기 등록
2) 등재 기재
3) 증명서 발부 발급
4) 검인 증인의 압날등
5) 영수증 등의 교부

5 효과

수리

1 의의
2 성질
3 효과
4 형식
5 종류
판례

통지

1의의
2 성질
3 종류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4 형식 및 차이
5 효과

판례

본문내용

법률적 행위 행정행위

법률행위적 행위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효과의사의 내용에 따라서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명령적행위와(하명 허가 등) 형성적 행위로( 특허 인가 ) 나뉜다

1 명령적 행위 (하명 허가 면제)

하명

1 의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행정주체가 국민에게 작위 부작위 수인 급부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2 성질

의무를 명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법적근거(법률 명령 조례 규칙)가 있어야 한다
하명의 성질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부담적 행정행위이며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기속행위이다

3 형식 및 차이

법규하명 : 법에서 직접 작위 부작위 등의 의무를 명하는 것
하명처분 : 법에 근거하여 행정행위에 의하여 직접 구체적으로 의무를 명하는 것
관련 판례
대법원 1985.3.12. 선고 84다카643 판결 적금반환

판시사항


외국환관리규정(1981.7.21 재무부고시 제893호) 제2-56조 제1항에 의한 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의 효력

【판결요지】

외국환관리규정(1981.7.21 재무부고시 제893호) 제2-56조 제1항에 의한 인증은 외국환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의 해제를 허가하는 효력 밖에 없고 이에 저촉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외국환관리규정 (1981.7.21재무부고시 제893호) 제2-56조 제1항



4 종류

의무의 내용에 따른 분류
1) 작위하명 : 위법건축물제거 명령, 건강진단수진명령, 소화협력명령
2) 부작위하명 : 야간통행금지, 우측통행금지 수출입금지
3) 급부하명 : 조세부과처문
4) 수인하명 : 대집행 체납처분 즉시강제의 수인

참고자료

· 참고문헌
· 國家補償法 이상규著 법문사
· 행정학 박균성著 박영사
· 행정학 제2판 -홍준혁著 한울아카데미
· 민흥 행정법 -조준혁著 서학사
· 행정법사례연습 -이병철著 JUSTINIANUS
· 轉換基의 행정법이론 - 徐元宇著 傳英社
· 英美法 -이상윤著 박영사
· 행정제2판 - 진영광著 미산
· 행정 - 천병태著 삼영사
· 행정법 강의 - 김춘환著 조선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