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FTA 경제적 함의

소개

경제원론, FTA의 경제적 함의를 경제학 원론 수준에서 재 해석한글입니다.
파레토의 효율성 등 경제학적 용어의 참고와 많은 도표들이 있습니다.

목차

1. 서론
2.본론 Ⅰ - 찬성측 입장
본론Ⅱ - 반대측 입장
맺은 말Ⅰ
맺은 말 Ⅱ - FTA 전략적 대응 방안

본문내용

1. 서론

자유무역협정(Free-trade Agreement)은 한마디로 각국 정부가 수입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 투자의 국경간 거래를 자유롭게 하는 협정이다. 관세 철폐는 각국의 현실을 감안해 일시에 또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민감한 분야는 제외시키는 등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조절하게 된다.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맨큐의 경제학 용어설명 p048. 비교우위 : 기회비용이 낮은 생산자가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다.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자유무역 협정은 2005년 7월 12일, “ 한․미 FTA 협상타결 선언 ”으로 인해서 그 편익효과와 유해효과와 그에 따른 대응책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필자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FTA에 대한 찬성측 입장과 반대측 입장을 살펴본 후에, 우리가 앞으로 FTA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2.본론 Ⅰ - 찬성측 입장

우선 FTA찬성 측 입장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주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FTA는 세계화의 물결의 일부라는 주장이다. 신자유주의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
신자유주의 시대의 무한경쟁에 맞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라는 것이다. 개방한 나라는 성공을 하고 실패도 하지만, 쇄국을 하면서 성공한 나라는 없다. 지역주의가 급속히 확산하는 추세 속에서 우리가 FTA의 추진을 더 이상 늦춘다면 세계 교역질서의 흐름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또한, FTA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측면이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타결된 한미 FTA를 들 수 있다. 아래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서 말하듯 미국의 가능한 국가별, 지역별 FTA 경제효과 시물레이션이 보여 주듯, 한미FTA는 APEC과 아직도 협상이 진행 중인 전 미주FTA등 초대형 프로젝트를 제외한, 양자간 FTA가운데 약 300억 달러에 달하는 가장 높은 경제적 실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