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미FTA를 분석하는 글은 많지만, 대부분의 글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익인지 손해인지를 따지는 천편일률적인 내용이다. 이 글은 한미FTA 같은 자유무역협정이 어떤 성격을 가지며, 왜 일어나는지 설명하지 위해, 자유무역 그 자체, 자유무역이 일어나는 조건인 자본주의 체계와 자본의 매커니즘, 그리고 그것이 현실에 적용되는 미국 헤게모니, 이렇게 3가지를 분석했다.
자유무역 분석에서는 원론적 의미의 자유무역, 자유무역의 이론적 근거인 리카도의 비교우위론과 그에 대한 비판점에 대해 다루었다.
자본의 속성을 분석한 것에서는, 자본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와 함께, 자본의 잉여가치 증가, 자본의 유기적 구성, 자본의 이윤율 저하 경향 등 정체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분석했다.
미국 헤게모니 분석에서는, 헤게모니 국가가 생기는 원인과 과정, 뉴딜과 브레튼우즈 체제, 미국 헤게모니의 위기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공급주의 경제학, GATT와 WTO와 FTA의 관계를 다루었다.
한미FTA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다루었으므로, 정치경제학이나 미국 헤게모니 분석을 위한 자료로도 쓸 수 있을 것이다.
목차
1. 자유무역이란 무엇인가?
1.1. 한미FTA에 대한 입장과 자유무역을 보는 시각
1.2 원론적 의미의 자유무역
1.3. 자유무역의 이론적 근거 ―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1.4.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비판
1.4.1. 불평등교환을 부정
1.4.2. 저발전 국가로부터 이득을 얻는 사람들을 은폐
1.4.3. 서로 다른 산업부문 간 생산성 비교 ― 실제 자본주의 경쟁과의 차이
2. 자본의 속성과 노동 ― 자유무역이 적용되는 현실세계에 대하여
2.1. 자본이란 무엇인가?
2.1.1. 실물로서의 자본
2.1.2. 화폐로서의 자본
2.2 자본은 왜 늘어나는가? ― 잉여가치
2.3. 자본의 유기적 구성과 자본의 이윤율 저하 경향
2.4. 산업예비군과 불안정노동, 그리고 자유무역
3. 왜 신자유주의는 불안정 노동을 양산하는가? ― 신자유주의와 미국 헤게모니 분석
3.1. 자본의 집중성과 헤게모니 국가
3.2. 뉴딜과 브레튼우즈 체제, 그리고 노동의 포섭
3.3. 미국 헤게모니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출현
3.4.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공급주의 경제학, 그리고 노동에 대한 통제
3.5. GATT와 WTO, 그리고 FTA
3.6 노무현 정권은 왜 불안정 노동을 확산하는가?
본문내용
하지만 비교우위론에는 3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는 불평등교환을 부정하는 점이고, 두 번째는 저발전 국가의 발전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람들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본주의 무역의 본질을 은폐하는 점이며, 세 번째는 의미 없는 경제적 비교를 통해 이론적인 완결성을 갖추고자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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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했듯이,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에 근거한 국제무역 모형이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자급자족 경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이다. 자급자족 경제라면 생산량의 단순한 증가만으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얘기가 다르다. 자본주의 경제가 운용되는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자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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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게모니는 네덜란드에서 영국을 거쳐, 지금은 미국이 쥐고 있다. 현재의 자본주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미국 헤게모니가 어떠한지를 분석해야 한다. 오늘날의 자유무역이 작동하는 메커니즘도 미국 헤게모니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모두에게 공정한 무역』, 조지프 E. 스티글리츠 지음, 송철복 옮김, 지식의숲 펴냄
『맨큐의 경제학』
『한미FTA, 이미 실패한 미래』
『한미FTA 국민보고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엮음, 그린비 펴냄
「Trend of Capital Accumulation in Korea after 1997 Crisis」, 정성진
한컴오피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