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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의 근본문제에 관한 10가지 성찰 장재윤 평가A+최고예요

철학의 근본문제에 관한 10가지 성찰경영학과 장재윤2007120332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수 많은 학문 중에서 경영학과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할수록 단순히 자본의적, 경영학적 효율성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고의 전부가 아님을 느낀다. 세상의 그 누군가는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며, 또 다른 소수는 그 변화를 주도하며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본인은 세상을 수량적 데이터로 환원하여 수치적인 비교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였다. 자본주의 사회는 수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수를 통하여 세상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번 여름 자본주의 사회의 최전선이라는 증권가 리서치 센터 인턴의 경험을 통해 세상은 단순히 수적인 정량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읽을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런 수량적이고 정량적인 시각 이외의 더 다양한 시각, 구체적으로는 본질 적인 것에 대한 물음을 ‘서양철학 입문 수업’과 ‘철학의 근본문제에 관한 10가지 성찰’ 책 을 통해서 해보고자 한다.지금부터는 책에서 말하는 10가지 주제에 대해 각각 파트별로 간략하게 내용 정리와 그 주제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현대사회 속의 맥락적 의미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1. 신은 존재하는가?일반적으로 우리가 종교에서 말하는 각 종교별 신에 대해 서술하기 보다는 책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신을 살펴보고자 한다. 책에서는 신은 전능하고, 전지하며 그리고 지선의 존재라고 서술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알며 그리고 최고의 선을 추구하는 완벽한 존재의 신은 우리가 존재하는 자연계 내에서 모든 것이 자연이 수행하는 기능과 얼마나 잘 맞는지 조화롭게 디자인 한 존재로 서술된다.디자인 논증, 목적론적 논증을 통하여 신의 존재를 정의내리고 증명하려고 하지만 이러한 경험적 논증을 유비의 약함, 진화론적 증명방식, 일신교를 하는 근거에 대한 취약성을 통해 디자인 논증을 비판한다. 이러한 직접관찰에 의한 신의 존재 증명 비판을 통하여 더 폭 넓게 신의 존재로 인해 무고한 수백만 사람들의 희생과 고통은 한 두 명의 영웅의 출현으로 우리가 받는 위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다른 한편으로 음악에서 전체적인 조화를 위해 불협화음을 포함하듯이, 밝은 색을 강조하기 위해 어두운 색으로 표현하는 그림의 기법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악은 세상의 전체적인 조화 또는 아름다움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적인 것을 감상하는 것과 인간 세계에 대한 관찰은 전혀 다른 것임으로 이러한 주장에는 한계가 있다.그리고 신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여 악의 존재에 대하여 주장하는 논리는 악의 대한 존재를 인간의 세상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다. 신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즉 우리 스스로 어떤 일을 선택할 능력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모두는 우리 인간의 선택과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악의 존재는 인간이 자유의지가 가지고 있는 필연적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나 악이 없고 자유의지가 있는 세상이란 이상향 적인 세상이 악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보다 더 행복함을 들어 또는 인간에 의해 초래되지 않은 자연적 악의 존재에 대한 반박을 통하여 이 주장 역시 반박 될 수 있다.우리는 실제로 선과 악이 공존하는 삶을 살고 있다. 본인은 신의 존재를 부정 또는 인정하는 논의는 접어두고, 현실의 악의 존재를 부정하기 보다는 우리가 악의 존재를 통해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중심을 두고 논의해보고자 한다.역사적인 순환적 주기를 살펴보면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은 발전과 퇴보 그리고 다시 발전과 퇴보를 거듭하며 나아가고 있다. 무언가를 향해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발짝 후퇴를 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굳이 뒤로 후퇴를 하지 않아도 제자리에 서서 자신이 걸어왔던 궤적을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역사적 흐름에서 휴지를 주는 것,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볼 판단근거(선 또한 마찬가지로) 를 제공하는 것이 악 이라고 생각한다.예를 들어 경제학적 관점에서 1단하는 윤리이론 기술이다. 그 대표적인 이론이 ‘공리주의’다.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 또는 유용성의 원리를 통해서 이론을 구체화시킨다. 공리주의자에게 어느 상황에서는 옳은 행위란 여러 가지 가능한 행위 과정의 결과들을 검토함으로써 판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옳은 행위란 그 과정 보다는 그 행위에 대한 결과가 사람 또는 사회에 얼마만큼의 긍정적 파급력을 가져다주는 행위인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소수 특권층의 이익과 가치를 옹호하게 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그들이 선호하는 것을 고급 쾌락의 점주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절대적인 도덕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도 않고 있다. 단순히 쾌락을 위한, 행복을 위한 것을 옳게 보기 때문에 소수가 소외 받는 비도덕적 행위를 정당화 시킬 수 있는 논리로 작용 할 수 있다.논의를 발전시켜 도덕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름의 의미를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철학사의 대표적 메타윤리학적 시도는 자연주의와 이모티비즘이 있다. 우선 자연주의는 윤리학적 판단을 과학적으로 발견 가능한 사실에서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론을 심화시킨다. 한편 이모티비즘은 모든 윤리적 언명은 단지 말하는 사람의 감정 표현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옳고 그름을 정의 내림에 있어서 메타 윤리학적 시도는 도덕적 논증이 불가능 하며 자칫하면 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릴 가능성을 제공한다. 우리가 도덕 판단을 내리는 것이 기껏해야 우리의 감정 표현에 지나지 않는 다면, 우리가 어떤 도덕 판단을 내리는가 하는 문제는 그리 중요하게 느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이 행해야 할 행동에 대해 선택을 하여야 하며, 또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의 주체인 개인이라는 변수와 개인 이라는 변수 이외의 상황적 변수를 고려하였을 때, 우리가 항상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선택과 사후적으로 똑같은 책임을 가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단순히 우리는 목표 하나로 불평등과 자유에 대한 억압을 용인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경제 발전을 이룬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추구해야할 자유와 평등에 대해 다시금 정의내리고 추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자유와 평등은 절대적이 않으며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논의를 심화시킬 것이다.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우리는 개개인의 기호와 능력으로 직업을 정하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보상(분배)를 받는다. 커다란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자본주의적 평등한 경제구조 하에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에 맞는 보상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개개인의 기호와 능력에 맞게 직업을 선택하여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보야 할 것이다. 대학생들의 졸업 시즌이 되면 기본적인 학력과 소위 스펙을 기재한 서류 전형을 거쳐서 1,2차 면접을 거쳐서 자신의 원하는 직업을 가지게 된다. 굳이 취직의 길을 걷지 않고 창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또한 초기 투자 자금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대학교 학벌과 스펙, 다른 한편으로는 초창기 자본 등의 필요 등의 제약들이 존재한다. 업무를 위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맞추어 어느 정도 개개인의 능력을 키우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나 지금의 사회에서는 단순히 노력과 열정만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평등은 절대적인 부의 분배나 똑같은 양의 평등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가 누리려하는 하는 평등은 출발선에 대한 평등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누군든지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자신의 기호에 맞게 노력을 한다면 그에 걸맞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회의 균등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한편으로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자유 또한 무제한 적인 자유가 아닌 우리의 사회적 시스템 내에서 우리의 선택에 우리의 책임이 수반됨을 인지한 자유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책임이 수반된다는 의미는 자신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인과 실재론은 우리 감각 경험의 원인은 외부 세계 물리적 대상들이라고 가정한다. 우리 감각의 주요한 생물학적 기능이 우리 주변 환경 속에서 길을 찾도록 우리를 돕는 것을 관찰의 시발점으로 삼는다. 우리가 경험하든 안 하든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외부 세계가 정말로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이론이다. 그러나 인과 실재론은 시각 경험을 정보 수집에 한정한다. 즉 시각의 질적인 측면에 대해 적절히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일반적 우리는 눈앞에 있는 사물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물을 접할 때 시각으로 접하고 그 다음에 다른 감각들을 통해 사물을 접한다.(보이지 않는 냄새 등을 제외하고는) 그러나 우리의 감각은 외부적 요인 등을 통해서 충분히 왜곡이 가능하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 이라는 것이 완벽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거나 지각하는 대상에 대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존재론 보다는 회의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시각에 대해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앞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사물이나 세상을 인지할 때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기관은 시각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정보를 습득한다.그러나 실증적으로 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구에는 시각적 작용을 할 수 없는 곳이 존재한다. 그림에서 보면 시신경들이 안구 뒤로 나가는 곳인 ‘맹점’이라는 곳을 찾을 수 있다. 우리의 시각 자체는 완벽하지 않으며 맹점으로 인해 일부 왜곡된 시각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우리의 감각의 대한 학습효과를 고려해보아야 한다. 우리가 가지는 오감은 우리의 생활에 따라 그 받아들이는 정도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며 체화되어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차이 또한 개인마다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서있는 상황에서 사람을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이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움직임은 변동 폭이 적으며 단순히 걸어가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누운 상황에서 똑같이 걸어가는 사람을 보것이다.

인문/어학| 2013.02.08| 13페이지| 3,000원| 조회(255)

비평, 독후감, 서평, 자작나무, 나이절 워버턴, 서양철학의 이해, 최희봉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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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안락사 논거

6. 안락사의 문제(1) 여러 유형의 안락사* 안락사(Euthanasia)- 편안한, 행복한 죽음의 의미① 의료인의 조치가 환자 생명을 제거하는 직접적, 구체적 행위를 포함하는가?반대 - kill, murder / 찬성 - treat / 중립적인 표현 - terminate one's(환자의) life1) 포함하지 않는 경우 -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 - Allowing Semeone to Die적극적 치료의 회피, 죽음의 허용2) 포함하는 경우 - 적극적 안락사 (Active Eu)②환자 자신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는가?· 환자가 분명히 인식, 동의, 요구하는 경우 - 자의적 안락사 (Voluntary Eu)hks자가· 식물인간, 의식불명, 환자의 의견 확인이 불가능, 환자 가족, 법정 대리인의 요구, 의료인이 판단, 시행- 자의와 무관한 안락사(non Voluntary Eu)· 반자의적 안락사 (Involuntary Eu) 환자의 의견에 반대하여 환자의 생명제거- 명백한 살인 범죄 행위, 윤리적 논의의 대상이 아님(나치하의 장애인, 정신질환자 학살)* 소극적 안락사 - 적극적인 치료의 회피현대의학 발전 - 특히 생명연장, 유지의 기술 발전이전에는 자연사 하였을 환자의 생명을 계속 유지. 연장 다양한 기구, 약물, 치료법 사용- 황자의 생명의 질, 삶의 질을 크게 저하환자가 더 이상의 치료, 생명 유지, 연명 장치를 거부 - 이 요구를 들어 주어도 좋은가?환자의 생명을 제거하는 직접적 조치를 포함하지 않음, 치료의 중단,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허용익산 보라매 병원사건심근경색 환자 - 무의식 상태를 중환자실 - 부인, 자식이 퇴원요구전주1심 판결 : 의사 병원에 대한 유죄 판결여러 나라에서 법적으로 허용, 시행미국 캘리포니아주 - 본인, 그 사람의 증인, 주치의 서명, 국가가 공증특정한 수준 이상의 질병, 사고로 생명이 위태로울 때 생명연장 기법을 사용하지 않음* 자의적인 안락사 - 대표적인 안락사의 유형환자가 분명히 의식, 판단력을 유지자신의 생명이 종식된다는 사실을 인식, 동의, 요구환자의 생명을 제거하는 직접적 구체적 조취를 취함일종의 변형된 자살 - 의사조력자살 또는 존엄사의 형태(반대자) 이는 변형된 자살이 아니라 변형된 살인(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제거함 -> ‘촉탁에 의한 살인’)미국 죽음의 천사로 불린 ‘케보키언 박사’의 경우 - 100건 이상 자의적 안락사1999. 7. 1 네덜란드가 최초로 법적으로 허용1) 3명 이상의 전문의가 환자의 여생이 1년 이내로 판단2) 환자가 극심한 고통3) 환자 자신의 동의, 요구* 안락사의 시행방법1) 고통을 최소화 2) 즉시 효과가 나타남 3) 일반인의 정서상 허용될 수 있는 방법--> 약물을 마시거나 주사* 자의와 무관한 안락사장기간의 식물인간, 혼수상태, 의식불명의 환자 - 의견 확인이 불가능가족, 친지, 법정 대리인이 요구 - 환자의 생명을 제거하는 직접적 조치일종의 딜레마 - 환자 상태는 더욱 나쁨 - 회생가능성이 더욱 낮음- 환자 자신의 의견을 알수 없음 - 반자의적 안락사의 위험이 내재(범죄로 악용)환자를 인위적으로 의식 불명 상태, 그후 자의와 무관한 안락사 시행 - 명백한 범죄, 살인어느곳에서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음미국 여대생 퀸런 사건혼수상태 - 생명유지 장치 제거적극적인 생명제거 , 자의와 무과한 안락사(2) 자의적 안락사에 반대하는 논거들* 인간 생명 존엄성에 정면으로 위배인간 생명의 절대적 가치, 존엄성 - 생명 자체의 속성아픈 고통을 받는 생명이라고 해서 이 가치, 존엄성이 축소되지 않음아프고, 환자가 요구한다는 근거에서 생명 제거 - 존엄성을 정면으로 침해자의적 안락사 - 명백한 살인 , 범죄행위(반) 인간 생명이 소중함, 가치를 지님 - 생명 소유자에게 소중함생명 소유자가 자신의 생명에 관하여 스스로 판단, 요구. 이런 판단,요구를 존중* 자의적 안락사는 살인을 포함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제거하는 행위를 포함생명이 제거되는 사람의 동의, 요구와 무관하게 명백한 살인자의적 안락사도 ‘촉탁에 의한 살인’의 경우 - 금지 처벌(촉탁살인 [囑託殺人] 이미 죽음을 결심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그 사람을 죽이는 일. )(반) 동기의 측면을 고려 - 자의적 안락사는 살인이 아님고통에 빠진 환자를 구하기 위함 - 곤궁에 빠진 사람을 돕는 차원 고통스러운 환자의 상태를 계속 유지 관찰하는 일이 오히려 비인간적* 파급효과 Domino ARgument - sliiperly slope argument(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소극적 안락사 / 자의적 안락사 / 자의와 무관한 안락사 / 법적 악용제거 -> 모든 유형을 법적으로 금지 - > 최초의 법적 규제를 없애면 모든 경우가 한꺼번에 추락/ 최초의 규제를 반드시 유지(1번 규제만 존재)(반) 지극히 과장된 기우에 불과하다(4개 다 존재)* 요구의 정당성 문제환자의 생명 제거 요구 자체가 정당한가?내용 자체도 비도덕적, 의료인에게 큰 부담, 무력감,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킴환자의 자살과는 또 다른 측면을 지님 - 의료인에게 큰 파장, 부담을 전가(반) 결국 이는 의료인의 마지막 조치, 치료에 해당전문가로서 고통이 없는 방법으로 시행 - 동정심, 지배심이 근거의료인의 부담 축소 장치존엄사 - 최후 조치는 환자 자신/ 의료인이 필요없는 장치를 개발* 치료법 개발의 가능성기적의 치료법 , 신양 개발 가능성(miracle cure)안락사는 너무 쉽게 생명을 포기하는 행위(반) 개발 - 실제 시행 사이의 간격이 매우 김 (6년소요)(3) 자의적 안락사에 찬성하는 논거*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한 각 개인의 권리, 자유를 존중, 인간 생명은 소중한, 절대적 가치- 생명 소유자가 자신의 생명을 판단, 결정, 요구하면 이 또한 존중, 요구를 들어주어야 함

사회과학| 2011.06.21| 3페이지| 1,000원| 조회(425)

환자, 소극적안락사, 적극적안락사, 안락사유형, 자의적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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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사형 찬반 논거

7. 자살의 문제(1)문제점* 자살(Suicide) - 생명의소유자 자신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제거하는 행위‘인간 생명 존중 원리’ 와 ‘개인적 자유의 원리’가 직접 충동자신의 생명도 포함 - 자살반대 자신의생명, 신체에 대한 자유를 포함 - 자살허용법적인 상황 - 자기 자신의 자살시도 - 법적 범죄는 아님 - 개인적 자유 존중- 다른 사람의 자살을 방조죄 - 인간 생명 원리 존중* 이전에는 대체로 자살을 도덕적 악행, 바람직한지 못한 도피 행위종교적인 죄악 등으로 규정 - 도덕적으로 허용, 시인하지 않았음현대 - 자살도 개인의 선택, 자기의식, 결단의 표현도덕, 사회적 평가보다는 개인의 선택으로 간주여러 국가에서 자살이 증가하는 추세우리나라 - 거의 자살 천국 수준 - 급증, OECD 중 최고의 자살울20대, 30대 사망원인 중에서 5위 이내새로운 사회적 문화 - 청소년, 젊은 층의 자살경제적 이유로 가족의 동반 자살 등등(2) 자살에 반대하는 논거들* 자살의 비합리성 - 자살의 비합리적, 비이성적 선택 행위어떤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도 결코 자살하지 않음자살 - 일시적으로라도 감정의 불균형, 극단적인 심정정신적인 질병 상태 등에 빠진 비이성, 비합리적결코 이성적 판단이 아닌 일시적인 충동자살의 사례 - 계절, 날씨, 요일, 시간대에 따라 큰 차이(이성적 요인이 아님)(반) 모든 자살이 합리적이지는 않음 - 일반인의 경우보다 훨씬 더 합리적, 심사숙고의 결과인경우도 있음, 모든 자살을 비합리적 비이성적으로 볼수는 없음소크라테스의 경우 - 사형선고, 다른 곳으로 도망, 사형을 피할수 있었음아테네에서 독배를 마시고 죽음 - 간접자살의 경우‘악법도 법이다’ - 지극히 왜곡, 과장된 표현(아테네라는 공동체를 사랑 존중하는 소크라테스의 사상적 표현)더욱 적극적으로 자살을지지, 주장하는 철학적 논변 쾌락주의의 역설(hedonistic paradox)소크라테스 직후 키레네 학파 - Aristippos Hegesias(행위자 자신의 육체적 본능적 쾌락을 기준)1) 행위자 자신의 육체적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SEX and Wine)2) 과도한 쾌락 추구는 고통을 수반, 쾌락의 노예3) 소극적으로 육체적 고통을 회피하는 방향4) 육체적 고통을 인간의 삶 자체와 결부아무리 피하려해도 살아있는 한 고통 - 질병 사고5) 육체적 고통의 완전한 제거, 고통에서 해방을 추구 - 죽음6) 이런 죽음을 적극적으로 추구 결론은 ‘자살’(처음에는 쾌락을 추구하다가 자살로 결론/ 역설)쾌락주의1) 쾌락은 선, 고통은 악2)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여야만 한다.-어떤 종류, 누구의 쾌락을 기준으로 삼는가에 따라 분류* 자살 - 삶을 선택, 성실히 살아야 하는 인간의 기본 의무에 위배칸트 - ‘인간을 수단시 하지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존중, 대우’자기 자신을 수단시 하는 대표적 사례 - 자살어떤 고통, 위기에서도 결코 생명을 제거, 이로부터 벗어나려 해서는 안됨- 이는 자신의 생명을 수단으로 경시자살이 문제의 해결책이 아님 - 사회적 도피, 나약한 의지의 반영자살을 해서 세계에서 사라짐 - 자신의 부담을 결국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결과자살 - 자신의생명을 경시할 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비도덕적인 행위에 불과[동반자살 -> 명백한 살인, 타살행위]* 파급효과 이론자살 - 생명경시의 경향을 사회 전반, 다른 문제에 확산자신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존중하기가 어려움자살이 사회 전반에 만연 - 인간 생명 자체를 경시, 별로 중요시 하지 않음안락사, 인공유산 등등에도 악영향, 살인 등 범죄의 증가로 까지 이어짐유명인사 등의 자살 - 모방자살의 결과를 낳음자살이 전염되는 성향을 지님* 종교적 논거 - 특히 유일신교를 택하는 종교의 경우인간 생명 - 신의 의지, 목적, 계획이 담긴 신의 피조물자살 - 이런 신의 의지, 목적에 간섭, 방해하는 종교적 죄악인간이 창조주의 의지, 목적을 방해하는 행위 -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악 중 하나(3) 자살을 허용하는 논거들* 자살 - 개인이 지닌 자신의 신체, 생명에 대한 권리, 자유 옹호‘오직 인간만이 자살을 결정, 실행함’ - 다른 동물은 결코 자살하지 않음오직 인간만이 이성, 자기의식등을 소유자신의 삶과 상황에 대하여 반성적으로 판단, 결정, 행위하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 자살은 자기의식 자기 반성의 증거자신의 삶에 대한 심사 숙고 - 의미 상실,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판단-자살을 결정, 실행할 수도 있음순간적, 즉흥적 판단에 따른 자살 등을 모두 옹호하지는 않음.미성년, 청소년의 자살에는 반대 - 아직 판단능력을 충분히 얻지 못함모든 자살을 도덕적으로 비난, 금지해서는 안됨- 삶을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선택할 능력, 권리, 자유인간 생명의 소중함, 존엄한, 절대적 가치 - 가장 기본적으로 생명의 소유자 자신에게 중요생명 소유자 자신의 결단, 선택 - 이 또한 존중해야함의분사 - 어떤 일에 대한 항의, 자기주장의 표현으로 자살하는 경우 - 결코 비난 대상이 아님(자결)* 자살 - 개인이 선택하는 철저히 개인적인 행위에 속한반대자 - 자살을 사회 문제로 확대, 사회적 파장, 파급효과 등등 사회적 도피, 책임 회피자살 - 이런 사회적 측면 보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 판단.자신의 생명에 대한 고유한 판단의 권리Privacy의 영역 중 핵심에 위치이런 개인성이 사회성을 압도 - 사회적 근거에서 자살에 반대할 수 없음(반) 개인은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한 자유, 권리를 소유. 어떤 개인도‘절대적’ 자유, 권리를 소유하지는 않음(항상 제한적, 조건적 - 사회가 부여하는 사회 규범안에서라는 조건)설령 자신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대로 제거, 삶을 끝낼 권리는 개인에게 없음5/258. 사형제도(1)일반적 논의* 사형(capital punishment, Death Penalty)국가가 형벌권을 발휘, 특정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생명을 제거함으로써 처벌하는 제도사법절차를 밟아서 이루어짐 - 개인의 복수(Lynch) 등은 명백한 범죄로 간주*최高(가장 무서운)의 처벌인 동시에 최古(가장 오래된)의 체벌고대법에서도 항상 사형제도가 등장‘보복적 정의’-‘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살인자에 대한 처벌로 사형을 도임이탈리아 형법학자 베카리아(Beccaria, 1738 - 94)사형 - 처벌의 범위와 목적ㅇ데서 크게 위배된 과도한 처벌 오직 응징만을 과도하게 강조, 교정가능성은 완전히 무시* 처벌의 목적1) 악행,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응징 - 과도하게 적용2)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경고 - 범죄예방 - 크지 않음3)범죄자에 대한 교정교육 - 완전히 무시, 배제* 현재의 추세 - 사형폐지국이 점차 증가1999년 존치(유지)국 91개국, 폐지국 104개국2004년 , 폐지국 120개국2007년 70개국, 폐지국 140개국2008년 12월 잠정폐지국(한국)폐지국 1) 완전(전면)폐지국 - 모든 범죄에 대한 처벌에서 사형을 폐지, 삭제2) 비군사범죄폐지국 - 전시, 군사범죄에는 사형용인 민간범죄에 대해서는 사형폐지3) 장정(실질적)폐지국 - 사형조항은 유지, 10년간 사형 결정 또는 집행이 없는 국가들(2) 반대하는 논거들 - 사형폐지를 주장* 사형제도 - 인간 생명 존중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범죄자도 인권, 생명권을 소유다른 여러 처벌 방식이 존재 - 반드시 생명을 빼앗아야만 처벌되는가?이전 생각 - ‘보복적 정의’ 라는 원시적 관념을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적용국가가 주도, 관리하는 일종의 ‘사회적 살인’(거의 무의미한 감정적 살인)에 불과* 피해자 또는 사회적 손실의 회복이 불가능함사형 집행으로 사회적 손실, 피해가 결코 회복되지 않음무의미하게 또한 사람의 생명을 제거 - 반드시 피해야할 처벌범죄자로 하여금 평생 작업, 노동 - 사회적 손실을 보상하도록 유도‘두번의 악이 곧 선이 되지는 않는다’ - 사형제도는 무의미* 범죄예방의 효과가 거의 전무함현재 범죄자의 인권 보호 - 비공개로 실시, 대중적 효과가 없음예방 효과 없음 - 처버의 목적에 별로 기여하지 못함오직 범죄자의 생명만을 제거함은 불합리* 사형 판결 자체가 불공정함, 오심의 여지, 정치적 악용 등등 수많은 부작용,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사형 폐지만이 해결책미국의 경우, 동일한 유형의 살인에 대하여 인종별로 사형 판결의 비율이 큰 차이흑인 / 남미계 / 동양인 / 백인오심의 여지 - 범죄자가 살아있으면 보상이 가능사형집행하여 죽은 후에는 그 어떤 보상도 불가능정치적으로 악용 - 정적, 반대파를 제거하는 수단 이른바 ‘사법살인’의 문제점

자연과학| 2011.06.21| 4페이지| 1,000원| 조회(706)

생명, 사형, 자살, 생명존중, 찬반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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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유산 찬반 논거

3. 인공유산의 문제(1) 용어 정의 및 법적인 상황* 유산 (abortion) - 임신된 태아가 분만 이전 사망하는 경우·자연유산 (spontaneous abortion) 의학적 문제·인공유산 (induced or artificial abortion)정상적인 출산이 기대되는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 -> 윤리적 문제인간 생명 존중원리와 개인의 자유의 원리가 극단적으로 상충한 인간 개인으로서의 임신한 여성의 자유,권리,선택 일정기간이내의 유산허용태아의 생명존중 ->유산반대* 기본논점은 명료, 분명하게 드러남pro life - 태아의 생명존중 - 인공유산 반대(프로라이프 의사협회 - 낙태반대운동)pro choice - 임신한 여성의 선택을 존중 - 인공유산 허용가치중립적의미의 ‘태아’ -conceptus (임신되어진 무엇)반대자 - a human, person, individual - 태아도 인간 유산은 곧 살인찬성자 - a thing in the woman - 태아는 인간이 아님, 여성선택이 우선cf) 의학용어 - embryo, fetus -->윤리적 논의에 제외* 역사적인 전개·고대 그리스 - 남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유산을 문제시 하지 않음.태아는 남성의 재산, 소유물로 간주, 남성의 동의 없는 여상만의 유산 - 일종의 재산 침해·로마법 - 낙태의죄-남성의 동의 없는 유산만을 처벌.남성우월주의, 부권주의적인 전통을 반영·중세기독교 - 유산을 엄격하게 금지 - 종교적인 죄악으로 규정태아, 자녀 - 신의 의도, 계획 목적이 반영된 신의 피조물부모 - 신의 의도를 세계에 실현하는 대리인유산 - 신의 계획 목적에 간섭, 이를 방해, 좌절 -> 종교적 죄악성행위의 유일한, 허용가능한 목적 - 임신,출산,자녀를 낳아 양육.임신과 출산을 전제하지 않는 모든 성행위는 비도덕적.동성애, 자위행위, 모든 형태의 피임·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형법 : 낙태죄 유지 - 여성의 건강, 태아의 생명존중을 근거·2차대전후 여성의 사회참여 운동, 여성운동1967년 덴마크, 스웨덴에서 최초허용1968년 네덜란드 (1999.7.1 자의적 안락사 허용)* 독일의 경우서독 - 신형법 218조(1974) -12주 이전 상태의 태아에 대한 유산허용cf)일부 인간 생명존중에 위배 - 위헌소송 - 위헌판결--> 서독 지역에서는 유산이 엄격하게 금지동독(1975) - 여성의 사회참여 근거로 유산 허용1990년 통일 독일 - 신형법 218조 부활 (다시 위헌소성 제기 - 합헌 판결,허용)*미국의 경우1973년 임신3개월 이전의 태아에 대한 유산을 금지하는 각 주의 법은 연방헌법에 위배될 가능성 - 여성의 권리 침해ex) 남성의 동의없는 경우 여성의 단독결정이 우선미성년인 임산부의 경우도 대리인 없이 결정, 시행 허용*우리나라 - 형법, 모자보건법에서 ‘낙태죄’ 규정임신의 기간과 무관하게 낙태를 범죄로 규정 - 임산부, 의료인을 형사처벌예외조항 ---> 28주 이전에만 허용 ---> 24주로 변경(한마디로 미친짓!)1) 임신 지속이 여성의 건강을 크게 침해2) 여성, 배우자가 유전적, 우생학적 질병3) 여성, 배우자가 법정 전염병 감염4) 근친상간의 경우5) 강간의 경우(2) 인간생명의 시작기준 - 인공유산관련1) 수정설 - 수정시부터 한 인간으로 성장할 잠재성 소유(연속적 잠재성)-인간으로 간주유산반대자들이 내세우는 기준 / 현실적 채택은 어려움2) 두뇌형성(12주)-허용국가 대부분의 허용시기로 채택태아보다는 여성의 건강을 고려한 기준3) 체외생존가능성(28주) ex)인큐베이터에서 성장 가능 - 우라나라의 예외조항의 기준 - 의학적으로 매우 위험4) 출생설 - 거의 모든 국가의 일반법상 기준, 그 이전 모든 상태의 유산허용은 결코 아님-별도의 기준① 진통설 - 형법② 일부노출설③ 전체노출설 - 민법④ 독립호흡설(3) 인공유산에 반대하는 논거들* 태아의 생명존중 - pro life 의 입장수정시부터 태아를 한 사람의 독립적인 개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지닌 주체로 인정- 당연히 태아의 생명도 보호, 유지, 연장할 의무(1974년 서독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근거)수정 ~ 출산의 시기가 일종의 연속적 성장 과정이중 어떤 시기를 인간의 기준으로 잡는 것은 불합리, 임의적이를 수용 - 유산은 명백한 의도적 살인 - 당연히 금지,처벌대상(反) pro choice - 불완전, 미성숙한 태아보다는 완전히 독립적, 성숙한 여성의 선택이 선행* 태아는 전혀 도덕적 문제 없는, 죄가 없는 생명 - 유산은 더욱 사악한 행위안락사, 사형제도, 자살 등등 - 도덕적인 논란 대상태아는 이런 문제나 결함이 전혀 없음,자기 방어 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제 3자의 결정에 따라 생명이 제거되는 경우- 위의 경우보다 더욱 사악함, 의도적인 살인(강력하게 금지 처벌)(反) pro choice - 전형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죄,도덕적 문제 상황 - 태아에게 적용불가능한 개념들방어수단 없음 - 태아의 미성숙, 불완전의 증거, 태아보다는 여성의 결정이 우선* 지나치게 큰 파급효과유산허용 - 곧바로 대량살인, 대량학살의 결과 - 엄청난 경우가 발생다른 모든 주제들의 경우를 합한것의 수십배, 수백배의 경우그릇된 사회 통념 결합 - 남아 여아 선호 사상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킴(反) pro choice 성행위 - 임신 - 출산 또는 유산의 결정 -> 일상적인 삶의 일부, 과정 모든 사람이 경험사회적 규범, 법으로 간섭, 통제해서는 안됨일상적인 일 - 여성의 개인의 여성 자신의 선택 결정의 영역여성의 건강 고려, 유산허용 기간만 결정* 사회보장의 가능성유산 - 경제적 이유로 발생, 최소한 경제적 이유의 유산은 막아야함사회보장의 확대 -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사회의 지원‘유산을 막는 일은 미래 세대를 위한 현재 세대의 최소한의 의무’(反) pro choice 출산,양육 뿐만이 아니라 유산 결정에 대한 조언, 충고 등등유산에 대해서도 동등한 사회보장 확대*성행위에 대한 책임의 문제인간의 자발적인 행위에는 책임이 뒤따름성행위가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경우, 당연히 책임이 뒤따름.유산 - 일종의 책임 회피, 비도덕적인 행위, 성행위의 쾌락만을 즐기고 뒤따르는 책임은지지 않으려는 시도(反) pro choice 왜 유산이 책임회피인가?명백히 책임지는 방식 중의 하나 - 결코 출산만이 책임지는 행위는 아님.여건, 준비없는 상황에서의 출산이 무책임한 행위(4)인공유산에 찬성하는 논거pro choice의 입장유산, 출산의 문제에 임신한 여성 자신의 결정, 선택에 선행하는 근거는 없음 - 문제 당사자, 결정권자는 여성자신

자연과학| 2011.06.21| 4페이지| 1,000원| 조회(768)

기독교, 태아, 임신, 인공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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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찬성 반대 논거

8. 성차별의 문제(1) 문제의 의미* 성차별 - 생물학적 성별을 근거로 남성 여성에게 서로 다른 도덕적 기준, 대우를 적용하는것과 관련 이런 차이가 부당한 차별인가, 아니라면 성별의 특성에 부합하는 것인가?전통적으로 남성, 여성에게 서로다른 대우를 하는 일이 일반적- 남성 - 진취적 강력 활발한 특성 - 외부의 사회 활동에 적합(Male headed Society)- 여성 - 온순, 순종적, 나약한 특성, 생물학적으로 임신, 출산,육아를 담당- 가정내부의 활동(Female headed Society)성차별의 차이(생물학적 구별,차이)(Sexual difference)에 따라서 남성, 여성에게 적합한 성역할(Sex role)이 부여됨자신의 성별에 따른 성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현대 여성운동의 전개, 발전과 더불어 이런 도식에 의문을 제기성별 - 성역할을 근거로 남성, 여성에게 서로 다른 대우를 하는 일이 명백한, 부당한 차별 - 성차별 또는 성적 불평등(Sexual inequlity)을 포함논점 : 생물학적 성별 - 성역할 사이의 연결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가?(2) 차별과 평등* 사회적인 성차별 - 중요한 도덕원리에 어긋남'평등의 원리'‘같은 것은 서로 같게 대우하고, 서로다른 것은 다른 정도에 비례하여 서로 다르게 대우’같고 다른 주체는 무엇인가 ? - 같고, 다름의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은?- 어떤 사람의 대우에 도덕적으로 관련되는 속성 morally relavant qualities- 그런 대우와 도덕적으로 무관한 속성 morally irrelavant qualities컴퓨터회사에서 사원을 선발A(프로그램 전문가) - 높은 임금, 낮은 임금B(육체 노동자) - 낮은 임금 낮은 대우A,B 속성은 대우와 관련 - 위의 방식이 평등의 원리에 부합(같은 대우는 불평등한 경우)C(전문가) - 백인, 기독교도D(동일 수준 전문가) - 흑인, 이슬람교도C,D 속성(인종 종교의 차이대우와 무관)은 대우와 관련 - 동일한 대우가 평등의 원리에 부합- 높은 임금, 낮은 임금은 불평등한 경우(3)성역할을 허용, 동의하는 논거들*성역할은 natural(본성적)인 요소물론 각 개인이 자신의 성별을 선택, 결정할 수는 없음성별은 개인의 본성으로 태어나면서 주어짐 - 수용 할 수 밖에 없음성별과 더불어 남성, 여성에게 성별에 따른 특성도 함께 부여됨외형상, 해부학적인 특성과 더불어 심리, 정서적 특성, 성격적 특성도 부여이것이 바로 성역할로 드러남 - 따라서 성역할 또한 본성적으로 부여됨인간으로 태어나는 한 이런 성역할을 부정, 거부할 수 없음성역할을 수용하는 것이오히려 평등 원리에 부합생물학적 성별 ‘다른 것을 서로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성별에 따른 성역할 인정, 사회적으로 다른 대우 수용이 오히려 평등서로 다른 지역, 인종에서 거의 유사한 성역할(인류 전체에게 보편적으로 부여되는 본성적 차이)* 성역할 수용, 이에 따르는 것이 헐씬 높은 사회적 효용남성, 여성이 자신의 성별에 맞는 성역할, 사회적 활동 수행-> 사회적 분업의효과, 자신의 특성, ur할에 맞는 활동을 수행하므로 훨씬 높은 효용, 유용성 결과성역할에 어긋나는 활동 -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훨신 큰 사회적 비용 부담 - 사회적 비효율성별 - 스스로 선택, 결정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질 문제는 아님성별에 따라 성역할이 본성적으로 부여되므로 이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4) 성역할에 반대하는 논거들* 성역할 - 주로 고대, 원시시대의육체적 능력을 기준으로 형성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우월한 육체적 능력 - 고대에는 육체적 능력이 사회적인 역할을 좌우, 규정- 강력한 남성이 사냥 채집 농경활동 - 외부활동을 담당- 다소 약한 여성이 가정내부의 활동을 담당육체적 능력을 기준으로 형성된 성역할을 현재에도 유지, 적용할 수는 없음현대사회 - 개인의 능력, 창의력 등등 육체적이 아닌 다른 능력들이 훨씬 중요함성역할을 계속 고수, 유지 - 여성에 대한 명백한 차별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보부아르‘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양육된다.’여성에게 강요되는 성역할, 특성 - 결코 natural 하지 않음남성위주의 사회가 여성에게 그런 역할 특성을 교육, 훈련, 강요한 결과‘남녀 사이의 성격, 특성의 차이는 결코 동성 안의 서로 다른 개인 사이의 성격, 특성의 차이보다 크지않음’남성 중심의 사회가 여성에게 특정한 역할, 성격, 특성을 강요-> 이렇게 여성을 속박, 지배함으로써 남성들이 기득권 유지계속 자신들의 사회적 지배를 유지, 강화화 하려함여성스러움 - 소극적, 얌전함, 정숙, 온순 등등이를 여성의 미덕으로 규정, 강요 여성을 사회활동에서 소외 배제 여성에 대한차별을 확대 고착화남성위주의 사회 - 생물학적인 성별을 서열화여성은 남성뒤에 뒤진 제2의 성으로 추락성역할, 서로 다른 사회적 대우를 정당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natural 한 것이 아님* 찬성자들 - 성역할 수용이 사회적 효용, 유용성반대자들 - 성역할 수용 - 최소한 전체의 반에 해당하는 여성들의 능력, 기회박탈-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실성별 - 선택, 결정이 불가능, 선천적으로 결정, 수용

사회과학| 2011.06.21| 3페이지| 1,000원| 조회(584)

성차별, 여성차별, 남성중심, 도덕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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