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거사법에 대한 고찰

소개

정치학의 이해 수업의 레포트 과제물 입니다. 얼마전 많은 논란속에 통과된 과거사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점은 무엇인가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과거사법이란?
(1) 과거사법이란?
(2) 제정이유
(3) 주요내용
2. 과거사법의 논란 사항
(1) 각 정당의 입장
(2) 언론사의 입장
(3) 시민단체의 입장
3. 과거사 진상규명의 국제적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권강탈시기를 전후로 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역사는 매우 복잡하고 어두웠으며 아직까지도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있는 많은 일들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일들의 전모와 그에 연루된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이유로 이 시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국민들의 진상규명 요구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 물론, 이승만이 집권하고 있었던 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반민족행위 처벌법 기초 특별위원회가 형성되었고, 이어 9월 특별위원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통과시켜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곧 국가권력의 방해로 인해 국민들의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처벌 요구는 무산되었다. 그리고 얼마전인 2004년 8월 15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59주년 광복절 기념 경축사에서 `포괄적 과거청산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반민특위 해체 이후 55년 만에 우리나라는 과거청산에 대한 열띤 논쟁의 장이 되었다. 그 후, 열린우리당은 2004년 10월 13일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안(진실규명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또한 9월 8일에는 열린우리당이 친일진상규명법(과거사법과는 별개임) 개정안을 한나라당의 반대 속에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5월 3일, 기나긴 여야 간의 논쟁속에서 두 번씩이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가 좌절되었었던 과거사법이 극적인 합의로 인해 통과되었다. 하지만, 여야 간의 합의로 인해 법안의 여러 부분이 수정되었다. 이로 인해 예고되었던 대로 많은 의원들과 시민단체에 의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본론에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과거사법이 무엇인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를 알아보고 다른 나라의 과거사청산 사례를 들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나의 의견과 함께 이 글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1. 이명진(2005.5.5), 과거사법 여당 왜 반대했나, 조선일보
· 2.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2005.5.4), 과거사법 통과에 즈음한 성명
· 3. "`과거사` 진실 밝혀 화해"…3일 기본법 국회통과(2005.5.4), 국정브리핑
· 4. 마침내 통과된 ‘과거사법’, 그 내용은?(2005.5.4), 독립신문
· 5. 황준범(2005.5.3), 시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