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 및 구성과 운영

소개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국무회의>>
1. 서설
2. 국무회의의 유형
(1) 미국형대통령제의 각료회의
(2) 고전적 의원내각제의 내각
(3) 변형된 정부형태의 각료회의
3.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
(1) 헌법상 필수기관으로서의 국무회의
(2) 정책심의기관으로서의 국무회의
(3) 집행부 정책심의기관으로서의 국무회의
(4) 최고 정책심의기관으로서의 국무회의
(5) 독립된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국무회의
4. 국무회의의 구성과 운영
5. 국무회의의 심의
(1) 심의절차
(2) 심의사항
(3) 심의의 효과
6. 결론

본문내용

헌법 제88조는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라고 하여,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와 그 구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9조는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Ⅰ. 국무회의의 유형
1. 미국형대통령제의 각료회의
미국형대통령제의 각료회의는 그 설치와 구성이 헌법상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헌법적 관례나 편의에 의한 기구에 불과하다. 그것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뿐 의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 법적 성격도 헌법기관이 아니라 임의기관이며,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한 단순한 자문기관일 뿐이다. 각료회의에서 심의할 사항은 대통령만이 제안할 수 있고,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는가는 대통령의 재량에 속한다.
2. 고전적 의원내각제의 내각
의원내각제는 집행부가 대통령(군주)과 내각이라는 두 기구로 구성되지만, 대통령이나 군주는 명목적인 국가원수일 뿐 집행에 관한 실질적 권한은 내각이 보유한다. 수상에 의하여 구성되는 합의제기관인 내각이 집행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의결할 뿐아니라, 집행권의 행사는 내각의 의결에 따른다. 또한 내각이 의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등 내각의 성립과 존속이 전적으로 의회의 의사에 의존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