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정권

최초 등록일
2016.07.07
최종 저작일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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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대한민국 헌법 연혁

Ⅱ. 군사정권의 비민주적인 모습과 저항운동
1. 박정희 정부
1) 1960년대 민족적 민주주의와 저항 운동(➀)
2) 1970년대 유신체제와 저항운동(➀~➂)
3) 유신체제의 몰락
2. 전두환 정부
1) 1980년대 비민주적 모습과 시민들의 저항(➀~➅)
3. 노태우 정부
1) 제 13대 대통령 선거
2) 여소야대 민주화 정국
3)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사건
4) 지방자치제의 부활과 언론 자유화

본문내용

Ⅰ. 군사정권의 비민주적인 모습과 저항운동
1. 박정희 정부
1) 1960년대 민족적 민주주의와 저항 운동(➀)
(1) 5.16 군사 쿠데타
4.19 민주 혁명으로 민주당정권이 들어선 지 8개월만인 1961년 5월 16일에 제2공화국의 사회 혼란의 명분으로 5.16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다.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하여 남한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함과 동시에 포고령 제1호를 통해 옥내외 집회금지, 국외여행 불허, 언론 사전검열, 야간 통행금지 시간 연장 등을 발표했다. 그리고 용공분자의 색출을 표방하여 혁신세력을 대대적으로 검거하는 한편, 각종 민주적 정당과 사회단체, 언론매체, 노동조합을 강제 해산시키는 등 민주세력에 대한 폭압적인 탄압을 자행했다.
(2) 중앙정보부 발족과 반공법 제정
군내부의 반혁명 기도나 민간정치인들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분쇄, 저지하기 위해 비밀리에 조직되었다. 특수부대요원 3천명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대통령 직속의 최고권력기관이었고 각종 정보,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정부를 구성하는 모든 기관의 활동을 지휘, 감독할 수 있었다. 정부기관, 군부, 사회의 모든 분야에 실질적인 통치력을 발휘하고 감시와 통제활동을 벌여 국민에 대한 군사통치를 구체화하였다.
중앙정보부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반공법이 제정이 되었고 반공이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 모든 권리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권력의 입장에 반대되는 모든 행위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언론 탄압을 위해 광범위하게 악용되었다.
(3) 4대 의혹 사건 – 구악 뺨치는 신악
증권파동, 워커힐사건, 새나라자동차 사건, 빠찡고(회전당구기) 사건을 가리키는 4대 의혹은 민주공화당의 사전조직에 필요한 정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보부가 주동이 된 비리 횡령 사건이다. 사건이 드러나자 군사정권은 제2인자이며 초대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종필을 정계에서 일시적으로 은퇴, 외국으로 도피시키고 사건관련자 일부를 군법회의에 구속·송치하여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민정이양 후인 1964년 야당 측의 끈질긴 공세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밝혀졌으나, 막대한 자금의 행방이 밝혀지지 않은 채 이른바 의혹사건으로 그치고 말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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