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총리][경제부총리][국무총리][부총리제]교육부총리,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부총리제(교육부총리,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부총리제)

소개글

교육부총리,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부총리제 분석

목차

Ⅰ. 교육부총리
1. 종합적 교육행정 기능의 요청
2. 교육행정 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3. 교육부문의 경쟁력 강화
4. 선진국 교육행정조직 개편 동향의 참조
Ⅱ. 경제부총리
1. 경제정책조정회의의 권한 범위 확대
2. 회의
3. 안건
Ⅲ. 국무총리
Ⅳ. 부총리제

본문내용

Ⅰ. 교육부총리
교육부장관의 부총리 격상은 교육 우선의 국정 운영을 강조하고 교육 관련 부처들 간의 기능과 업무를 조정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특히 21세기의 지식기반사회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비롯하여 문화 창달과 정보화까지를 포괄하는 광의의 인적자원 개발 기능을 유기적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 인력 개발·수급 등 인력개발의 효율성 차원을 넘어 전 생애에 걸쳐 지식, 정보력, 도덕성, 사회성을 포함한 인간 자원 개발의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적자원 개발관리를 총괄하는 교육부총리제의 당위성이 있다. 인적자원 개발관리 업무는 문화, 과학기술, 체육, 청소년, 예술, 복지, 보건, 훈련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으면서 교육을 중심으로 상호 연계되어 있다. 교육부는 학교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을 관장하여 가장 폭넓게 인적자원 개발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노동부와 공동으로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즉 교육부가 인적자원 개발관리 정책 수단을 대부분 관장하고 있다.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교육부총리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교육부총리제 도입을 위한 기본방향 및 그에 따른 교육부총리의 위상과 역할 정립을 위한 준거로 삼고자 한다.
1. 종합적 교육행정 기능의 요청
우리 나라의 문교부는 정부수립 당시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기타 문화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정부의 부처로 출범하였다. 5. 16 군사정변 이후 체육기능 및 과학기술인력 양성 기능을, 제4공화국 시대에는 고등교육 및 산업인력 양성, 재외국민교육, 대학 및 전문대학 관리행정 기능을 그리고 제5공화국 시대에는 학사행정 및 학생지도 정책 수립 기능을 강화하도록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다. 그러나 제6공화국 시대부터 문교부를 교육부로 개칭하면서 학교교육, 평생교육 및 학술 사무로 기능과 업무를 축소하였다. 이로써 교육부의 기능을 교육부문, 특히 초중등교육행정에 한정시키는 방향으로 축소 개편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현재는 국민의 평생학습 지원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부처간 장벽과 부처 이기주의에 부딪혀 국민의 편의보다는 행정 편의 위주로 행정이 수행되고 있다. 더욱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처별로 분화된 교육 기능들이 지방과 최일선 현장에서는 다시 통합적으로 집행에 옮겨짐으로써 국민과 직접 대면하는 일선 현장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교육부총리제가 도입되어 교육 관련 부처 및 행정계층들 간에 원활한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면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할만 하다.

참고 자료

1. 김학한, 민주적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교육부·새교위의 위상,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교육부총리제와 교육부 개혁방안 토론회 자료집,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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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송호, 대통령과 보좌기구, 박영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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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재원, 한국의 국무총리 연구, 나남출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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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석준, 한국행정조직론, 법문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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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허종렬, 교육부총리제의 공법적 검토 및 입법론, 인적자원개발담당 ,부총리 : 역할과 법적 지위, 한국교육행정학회 제114차 학술대회 자료집,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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