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와 남녀평등

소개

모성보호와 남녀평등에 관한 글입니다.
모성보호제도에 대해서도 논했습니다.

목차

1. 모성이란
2. 모성보호정책의 이론적 배경
3. 모성보호법의 현 실정
4. 외국의 모성보호 주요내용
5. 모성보호제도 개정(안) 및 방향
6. 결론

본문내용

1. 모성이란
다음 세대를 재생산하는 기능을 말한다. 모성은 생물학적 모성과 사회적 모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생물학적 모성은 임신, 출산, 수유 능력 등의 생물학적 재생산 기능을 의미하며 여성만이 갖고 있다. 반면에 사회적 모성은 사회적 재생산 기능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자녀가 한 사회의 건강한 성원이 되도록 키우는 측면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성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국민 재생산 기능’이므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모성에 대해 생물학적인 재생산 기능에만 초점을 두어 여성 개인과 가족 단위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우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여성 노동자에게는 이러한 출산과 양육이 경제활동참여의 일차적 장벽이 되고 있으며, 고용에서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기재로 활용되고 있다. 임신퇴직제 등이 대표적이다.


2. 모성보호정책의 이론적 배경

모성보호는 여성의 생리적, 신체적 특질을 감안하여 작업장에서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는 사회적 조치를 말하고, 모성보호론은 여성의 모성적 존재를 받아들이면서 이의 파괴에 직면하여 여성의 모성 기능과 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내용으로 한다.
한국에서 모성보호론은 일제시대 노동 계급의 해방과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사회주의 여성 운동에 의하여 주장되기 시작하였으며 한국 여성운동사에서 1920년대는 세계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주의 페미니즘이 도입되었다. 특히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자 사회주의 여성 해방론이 수용되면서 식민지 여성 운동이 크게 고무되고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