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최초 등록일
2018.06.14
최종 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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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근로기준법
1. 법의 의의와 목적
2. 법의 적용대상자
3. 모성보호 내용
4. 근로기준법의 개선 필요 내용

II.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 법의 의의와 목적
2. 법의 적용대상자
3. 모성보호 내용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선 필요 내용

III. 고용보험법
1. 법의 의의와 목적
2. 법의 주체 및 적용대상자
3. 고용보험법의 내용
4. 고용보험법의 개선 필요 내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족정책 관련 법규 중 여성의 경제적 활동을 위한 사회진출을 도우면서 동시에 모성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고용보험법이 포함된다.

I. 근로기준법
(1) 법의 의의와 목적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동범 제1조), 여성의 경제적 활동과 모성 역할을 도모하는 데 기여한다.

(2) 법의 적용 대상자
근로기준법상 법의 상호 관련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로자'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 사이에 적용된다(동법 제2조).

(3) 모성 보호 내용
근로기준법 중 모성보호 관련 지원 내용에는 균등처우,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차 유급휴가,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임산부의 보호,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육아시간이 있다.

․ 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제6조).

․ 탄력적 근로시간제: (1)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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