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한국군부의 정치개입 서평

소개

비교군부정치개입론 中 한국군부의 정치개입에 관한 서평입니다.
과제하실때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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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3편 한국군부의 정치개입의 저자는 김인혁이다. 마산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부산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사, 부산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정치학 석사이며, 현재 창원전문대학 관광사회계열 교수이자, 21세기 정치학회 부회장이며, 부산대학교 국제지역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이다. 그의 저서로는 [민주주의론 현대사회와 민주주의], [민족분단과 통일]이 있다.

제 3편에서는 한국군부 정치개입을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혼란, 정치적 불안정, 경제적 침체로 인한 촉진적 요인, 반공산주의로 인한 이데올로기적 요인, 군부의 제도적 이익과 군부의 권력지향성을 바탕으로 한 잠재적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군부의 정치개입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신생독립국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정치현상의 하나이다. 한국 역시 이러한 현대정치사의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었으며, 1961년의 군부정치개입은 한국사회에 있어서 장기간의 군부지배를 가능하게 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여기서 군부의 정치개입은 군부가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통제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①- p.274 [해방 이후 한국정치사의 전개에서 민간세력과 군부세력 간의 대결은 필연적이었다.]이 부분은 4․19이후 군부의 정치개입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상황을 잘 대변해주는 말로 찬성하는 부분이다. ②- p.277[2.연구의 방법]이나 p.282[3.문헌의 분석]을 따로 제시한 이 부분은 저자가 독자를 배려해주는 듯 한 인상을 받았다. ③- p.299 [박정희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인간관계를 통하여 꾸준히 자신에 대한 동조세력 내지 호의적 군장교들을 확보해 왔다고 여겨진다.]라는 대목으로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알 수 있었으나, 왜 이러한 생각을 갖게 했는지의 이유가 미미하게만 나타나 있어서 뚜렷한 입장 표명이 덜 마무리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④- p.320 [장면정권은~확인될 수 있었다.] 이 단락에서는 4․19이후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빈곤을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을 실망하게 하고 불안하게 한 원인을 지도력(leadership)의 부족에서 찾고 있고 몇 가지 측면에서 확인시켜 주고 있다. 당시 나라의 상황이 굉장한 혼란에 빠져있었으므로, 지도력의 막강한 힘을 필요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능한 장면정권에 대한 언급은 훌륭하다고 보고 따라서, 정치적 불안정은 한국군부를 정치에 개입하도록 촉진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⑤- p.329에서 [마르크스에 의하면~된다고 한다.]에서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마르크스의 이론이 사용된다. 여기서 마르크스의 이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자신의 입장이 표명된 부분보다 다른 책이나 논문에 의존하는 모습이 강하게 보여 실망스러웠다.

참고자료

· 비교군부정치개입론, 이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