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탈북자 문제의 실태와 그 대책

소개

총 17쪽 구성, 목차 있음. 각종 표와 차트 정리, 탈북자의 전반적인 실태와 한국사회에서 그들이 갖는 의미, 적응실태 및 대책 등 기재

목차

☑탈북자의 발생원인과 규모, 그리고 전망
1. 탈북자의 발생원인
2. 탈북자의 규모와 현황
1)제3국 체류 북한 이탈 주민 현황
2)국내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 현황
3)최근 한국내 탈북자들의 추세와 인구학적 특성
3. 탈북자 문제의 전망

☑ 탈북자 지원 및 적응실태
1. 지원정책
1)지원정책의 변화
2)탈북자 수용과 지원 실태
①정착지원 내용
②제도개선 방안
3)정부지원 정책의 문제점
4)지원의 개선 방향
5)민간단체 협의회의 지원현황
①지원현황
②민간단체지원의 한계점
2.탈북자 적응 문제- 탈북자의 심리적․사회적 특성
3. 탈북자 적응의 실태
1)전반적 적응실태
2)사회 경제적 문제
3)사회문화적 문제
①남북한 주민의 가치 의식차이
②편견과 고정관념
③사회적 거리감

☑탈북자의 의미와 역할 (윤여상, 한국정치발전연구원, 자유공론 03년 02호)
1.탈북자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역할
2.탈북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노력

본문내용

1.탈북자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역할
첫째, 통일 준비를 위한 전령의 역할이다. 탈북자의 적응과정은 정부뿐만 아니라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시민 사회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탈북자의 존재는 그 자체가 북한과 민족, 통일의 상징성을 갖는 것이다.
둘째, 탈북자는 북한사회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최근 탈북자는 다양한 인구학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사회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납북 회담과 같은 남북접촉을 위한 준비 자료로서의 의미와 함께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통합된 삶에 대한 준비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와 같은 역할을 적극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역할은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 수단이 되고 있으며, 대북 진출기업과 사회단체, 그리고 북한정보를 원하는 언론기관들의 북한정보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셋째, 탈북자의 성공적인 적응과정은 현재 북한주민들의 남한사회에 대한 반감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대남 인식은 통일 전후과정에서 통일 방안과 통일비용, 남북 통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북한주민들은 기존에 입국한 탈북자들이 성공적인 한국사회 적응과정을 경험했다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설계를 하게 될 것이다. 즉 이것은 남북한의 통일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넷째, 탈북자는 통일교육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탈북자들은 대부분 통일과정에 자신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또한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탈북자는 북한사회의 실상과 남북한 사회와 주민들의 이질성과 동질성을 소개하는 통일교육 전문요원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탈북자는 다양한 긍정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나 이러한 역할은 한국사회에서 성공적인 적응을 이루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반대로 이들의 부적응은 사회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이들의 불만이 정치적 집단 세력화로 귀결될 경우 재정적 부담과 함께 정치적 위협이 될 수도 있다. 더구나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탈북자의 부적응 현상은 북한주민들에게 남한에 대한 거부감과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거부감을 확산시켜 남북한 사회 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탈북자가 한국사회에서 긍정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성공적 적응이 전제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탈북자와 통일준비> 연세대학교 출판부, 민성길 외, 2002
· <어디까지 왔나, 무엇이 쟁점인가?> 도서출판 우양, 고경빈 외, 2005
· http://blog.naver.com/ysgoodfriend?Redirect=Log&logNo=110009788125
· http://www.iloveminorit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