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와사회통합> 다문화 또는 사회통합정책의 개선방안

최초 등록일
2019.08.10
최종 저작일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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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문화와사회통합> 다문화 또는 사회통합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외국인노동자
2. 결혼이주여성
3. 탈북자
4. 중국동포
5. 다문화가정청소년

본문내용

가. 분석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규모가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노동시장 양극화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주는 영세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내국인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부족한 내국인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외국인 단순인력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취업비자를 받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과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까지 고려하면, 한국에서 이주노동인력은 약 70여만 명으로 국내 총 취업자 수의 약 3.2%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과 이들의 규모 증가에 관한 사회적 논의는 아직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한시적으로 머물다 갈 인원들이라는 점에서 일반인은 물론 정부조차도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로 발생하는 다양한 정책적 문제에 관한 충분한 고려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은 한국경제에서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동시에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전문이주노동인력은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의 생존을 보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생산과 소비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반면 국내인력에 비하여 인건비가 낮은 비전문이주노동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수록 내국인 숙련인력의 단절, 산업구조조정의 저해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주노동자와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국내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장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나. 개선방향
외국인 노동자 고용으로 인한 편익과 비용부담을 일치시켜야한다 이주노동자 고용의 사회경제적 편익과 비용의 부담이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최근의 서구사회에서 겪고 있는 이주노동자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의 증가를 우리 사회 또한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이주노동자가 한국사회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단지 이들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산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이들이 한국사회에 진입함으로써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 문제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손익 대차대조표를 엄밀하게 구성해 봐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외국인노동자 관련 자료: http://grikr.tistory.com/
결혼이주여성 관련 자료: http://blog.daum.net/womenisnews
탈북자 관련 자료: http://blog.ohmynews.com/csc7134/369086
중국동포 관련 자료: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726041622669
다문화가정청소년 관련 자료: http://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fs=1&ss=3&news_idx=201209180924551416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081522400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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