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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탈북자 문제의 실태와 그 대책

목차?탈북자의 발생원인과 규모, 그리고 전망1. 탈북자의 발생원인2. 탈북자의 규모와 현황1)제3국 체류 북한 이탈 주민 현황2)국내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 현황3)최근 한국내 탈북자들의 추세와 인구학적 특성3. 탈북자 문제의 전망? 탈북자 지원 및 적응실태1. 지원정책1)지원정책의 변화2)탈북자 수용과 지원 실태①정착지원 내용②제도개선 방안3)정부지원 정책의 문제점4)지원의 개선 방향5)민간단체 협의회의 지원현황①지원현황②민간단체지원의 한계점2.탈북자 적응 문제- 탈북자의 심리적?사회적 특성3. 탈북자 적응의 실태1)전반적 적응실태2)사회 경제적 문제3)사회문화적 문제①남북한 주민의 가치 의식차이②편견과 고정관념③사회적 거리감?탈북자의 의미와 역할 (윤여상, 한국정치발전연구원, 자유공론 03년 02호)1.탈북자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역할2.탈북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노력?탈북자의 발생원인과 규모, 그리고 전망1. 탈북자의 발생원인북한 주민의 국경 탈출은 1994-5년경 시작되어 1997-8년경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기 북한 주민들의 탈출 원인은 대부분 식량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 생계문제였다. 북한은 1990년대 들어 소련과 동구 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 그리고 김일성 사망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극도의 식량부족 사태에 직면하였다. 북한의 경제적 곤란과 식량부족 사태는 국경지역 인근의 하층 노동자 출신들을 시작으로 대규모 중국 탈출 길을 열어 놓게 되었다. 북한의 식량부족 사태는 일부의 특권 계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 주민들에게는 생존의 위협 요인이 되었고, 이러한 사태는 점차 생계형 범죄를 양산하게 되었다. 굶주림과 생계형 범죄로 더 이상 북한에 머물 수 없게 된 북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하여 국경을 넘게 되었다.그러나 북한의 식량문제가 제한적이지만 일부 호전되는 상황에서도 탈북은 계속되고 있으며, 탈북자 중 자발적 북한 귀환자의 비율도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그 배경과 관련하여 한 탈북자는, “실제로 북한으로 귀환하면 처벌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수준을 들 수 있다. 북한의 경제 상황이 호전되어 식량난이 해결되더라도 탈북자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탈북자는 식량문제와 함께 더 좋은 자녀교육 기회, 자유로운 삶의 추구, 희망에 대한 욕구충족을 탈북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제 개혁 조치들이 외부세계의 정보를 상당 수준 습득한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들을 단 기간에 충족시켜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탈북자의 지속적인 국내 입국 증가세는 한국정부의 탈북자 지원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탈북자에게 2,700만원에 이르는 정착금을 지급하는 한국정부의 지원 정책이 북한 주민들의 탈북과 한국행을 촉진시키고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실제로 한국정부의 지원 정책이 탈북자의 발생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한국의 탈북자 지원 정책보다는 한국의 존재 자체가 커다란 유인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은 분단국가로서 북한주민의 입국을 실제적으로나 명분적으로도 거부할 수 없으며, 한국은 북한주민이 선망하는 중국은 물론이고 북한에 비해서는 30여배 정도의 경제력과 높은 경제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주민에게서 높은 경제수준과 자유로운 삶이 보장되고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입국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국가가 인근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항시적인 유인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주민의 탈출과 국내 입국은 북한의 경제 개혁조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규모는 계속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탈북자 지원 및 적응실태1. 지원정책1)지원정책의 변화* 지원정책의 변화요인: 재정적 부담, 대북 자신감 정도, 활용가치* 지원정책의 시기별 구분-지원내용과 지원주체 등에 따라 다섯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① 보안차원 수용시기 (1948-1961)② 보훈차원 수용시기 (1962-1977) 1962년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③ 체제선전차원 수용시기 (1978-1992) 197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로는 첫째, 1980년대까지만 해도 탈북자의 수가 많지 않았다는 것과, 둘째, 정부가 탈북자들을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사선을 넘어온 ‘귀순용사’로 간주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였다는 것과, 셋째, 반공이데올로기를 통치의 수단으로 삼았던 역대 군사정권들의 시각에서 탈북자는 북한체제의 호전성과 비인간성, 남한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정치적 가치가 큰 존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1990년 이전의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은 최소한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서 탈북사례가 증가하고 이들에 대한 우대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재정적 부담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남한사회에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남한의 하층계급주민들과 비교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런 경제적 요인들 못지않게 1992년에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반공이데올로기의 효용성이 감퇴하였고 이로 인해 탈북자들의 정치적 가치가 평가절하 된 것도 중요한 변화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1993년에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이 제정되었고 담당부서가 국가보훈처에서 보건복지부로 이전되었다. 탈북자들이 더 이상 귀순용사나 국가유공자가 아닌 생활보호대상자로 신분이 하락하였고 이들에 대한 정착지원도 대폭 축소되었다.1994년에 개정된「귀순북한동포보호법」에서는 정착금이 단독탈북자인 경우 월 최저임금의 20배, 2인 가족의 경우 30배, 3인 이상 가족의 경우 40배로 축소되었다. 탈북자의 신분과 자신이 갖고 온 정보?무기의 가치 등에 따라 정착금과 보조금이 차등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받게 되는 정착금총액을 서로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일인당 평균 700만원의 정착금과 840만원의 주거지원금을 지급 받았다. 주거지원의 경우도 주택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알선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취업알선에 있어서도 탈북자 자신에게만 국한되어 적용되었고, 알선의 방식도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기관, 공사기업체, 공사단체에 취업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변보교류(심포지엄, 워크숍 등)와 사업 분야별 연대 지원망 구축(지역복지, 정착지원, 아동.청소년, 해외 분과 등 4개 분과위원회 운영), 전문성 있는 민간 단체발굴 및 지원 사업 참여 확대 추진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민간 단체는 2004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하여 63개 단체가 가입한 상태이다.북한이탈주민 후원회를 사무국으로 하여 지역복지분과로는 가양 7사회 복지관 등 19개 단체가, 정착지원 분과로는 선한사람글 굿피플 대학등 20개 단체가 , 아동.청소년 분과로는 북한인권시민연합14개 단체가 ,해외분과로는 이주난민 선교회등 9개단체가 있다.단체명주요활동한국자유총연맹-남북 교??? 통일교육 연구회 조직-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활동-탈북 예술인 교육 문화단 활동북한 인권시민연합-제 5회 북한인권만민문제국제회의 개최-제6회 탈북 동포돕기 대학생 자원봉사자 수련회 개최-7회 한겨례 계절학교 실시좋은 벗들-식량 및 생필품 지원 활동(1997.1~현재)-즐거운 만남, 아름다운 통일:2004통일체육축전 실시하나로교육복지 연구원-통일준비 여성 지도자 교육-통일 세미나공릉종합사회복지관무연고 탈북 청소년 생활 공동체-탈북 청소년 학습 쉼터태화종합사회복지관-지원사업-지역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 실시(서초,송파,강남 탈북자 대상)한빛 복지관-탈북 청소년을 위한 쉼터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민족화해에서 하이모(자원봉사)등 각 교구와 연계한 자원봉사와 결연돈보스꼬 청소년 센터-청소년 직업훈련 시설천안 늘푸른청소년 상담교육원-무연고 탈북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생활 공동체마자렐로 센터-청소년 직업 훈련 시설다리 공동체-아동, 청소년 가족 공동체 활용늘푸른학교-그룹 홈 형태로 탈북 청소년들의 각종 사회적응 프로그램 진행좋은씨앗(그루터기)-사회체험지원사업선한사람들-창업지원사업(굿피플대학)북한민주화학생연대-대학생 참여 탈북 청소년 멘토링사업②민간단체지원의 한계점운영에 따른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과 자원 관리의 부재, 단체의 전문적인 사업의 불명확성 등 한계점이 나타난 열등감, 불신, 언어 상의 어려움, 분노, 슬픔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향수병과 죄책감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탈북자들이 가족과 친구 그리고 고향을 두고 떠나왔기 때문에 그리움과 심리적 고통을 심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조사결과에서도 확인되듯이 탈북자의 적응은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탈북자들이 적응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필요한 지원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적응을 위한 애로사항과 요구사항남한 정착 시 어려웠던 점은?내 용정치체제의 상이함문화적인 차이경제적 어려움정부의 무관심남한사람들의 홀대무응답응답자(비율)9(5%)77(46%)38(23%)33(20%)4(2%)7(4%)남한사회의 적응과 자활을 위해 필요한 것은?내 용사회적 관심경제적 지원직업교육 및 취업알선북한가족과의 연락무응답응답자(비율)33(20%)35(21%)91(54%)6(3%)3(2%)(출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자료)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는 직업교육과 취업알선, 그리고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0%를 넘고 있어 처음에는 문화적 이질감에 어려움을 겪고, 적응 단계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 탈북자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감을 이해시키는 것과 생계유지를 위한 직업교육과 취업알선이 선결 과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탈북자에 대한 적응은 남한주민의 태도만이 아니라 정부의 효율적인 지원체계와 지원의지가 요구된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들에 대한 정부기관의 태도가 비우호적이며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탈북 당시 보다 사회에 진출한 이후 자신들에 대한 태도가 더욱 냉담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적응과정에서의 정부기관 태도변화 인식탈북시 정부기관의 태도내 용친절하다사무적이다귀찮아 한다무시한다무응답응답자(비율)52(31%)88(52%)17(10%)8(5%)3(2%)현재 정부기관의 태도내 용친절하다사무적이다귀찮아 한다무시한다무응답응답자(비율)31(18%)81(48%)42(있다.

사회과학| 2007.06.07| 17페이지| 1,500원| 조회(671)

통일, 한국사회, 남북한, 탈북자, 북한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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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학교체육교육의 필요성 평가A좋아요

학교체육교육의 필요성20034048 체육교육과 박민호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해 가고 있다. 무한한 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우리는 편리한 생활을 영유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수많은 문명의 이기로서 우리의 생활은 한층 발전해 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었다. 과연 이러한 발전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 인가에 대한 물음이다. 편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지만 그러한 결과로 인하여 우리의 신체는 조금씩 퇴화하고 면역력 역시 약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바로 여기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는 체육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체육을 통하여 우리는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누리는 즐거움을 얻으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시대의 변화로 인하여 인간에게 필요한 양의 운동량을 생활에서 채울 수 없다면 다른 시간을 통하여 채워야 할 것이며 그러한 방법이 바로 체육인 것이다. 체육의 필요성은 한마디로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필수 요인이자 방법인 것이다. 이러한 체육의 중요성을 통하여 학교 체육교육의 필요성 또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여기서 나는 학교체육의 필요성을 세 가지 영역 즉, 심동적 영역,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을 통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학교체육에 있어서 심동적 영역은 매우 중요한 영역이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체육의 필요성 역시 이 심동적 영역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심동적 영역은 반사움직임, 기초움직임, 지각능력, 신체능력, 기술적 움직임, 비 확산적 움직임 등의 신체에 관련된 능력 영역이다. 학교 체육교육은 이러한 영역의 발전을 통해서 신체의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으며 나쁜 질병 등의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신체에 대한 능력신장의 교육이다. 오늘날 우리의 교육을 보면 이러한 신체의 심동적 영역을 무시 한 체 그저 지식 위주의 교육을 통하여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학교 체육교육은 심동적 영역을 통해 신체의 발전과 더불어 과제 수행에 대한 인내심과 끈기를 기를 수 있다. 체육을 통하여 많은 학생들은 인내심과 끈기를 기를 수 있으며 이러한 능력은 과제 수행에 탁월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체육의 효과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운동이란 신체에 대한 능력을 개발할 뿐 지식이나 지능에 관련되지는 않기 때문에 학교교육에서 체육의 역할을 등한시 여기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체육의 인지적 영역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체육의 인지적 영역이란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조합, 평가 등의 지적 능력에 대한 영역으로서 체육을 배움으로 인하여 많은 부분의 지적 능력과 더불어 적용 능력 등을 배우게 된다. 단체운동 등이 이러한 영역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데 팀과 팀 간의 대결로서 펼치는 구기운동들은 하나의 전술을 통하여 상대팀을 이기려고 하며 이러한 전술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 각 구성원들의 적용능력과 분석능력 등의 인지적 영역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축구 경기를 할 때의 이영표선수가 수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오버래핑을 통하여 공격에 대한 기여를 많이 하는데 이러한 것이 바로 인지적 영역에서의 활동이다. 이때 이 영표 선수의 머릿속에는 수비의 위치를 지킬 것인가의 비중과 공격가담에 대한 비중을 계산하게 되고 그것의 결과를 적용시키고 평가하여 이러한 행동이 전개되는 것이다. 이 머릿속 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뇌는 인지적 영역에서 이해, 적용, 분석, 조합 등의 능력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학교 체육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아이들의 체육활동을 통하여 이러한 인지적 능력을 기르고 있다.마지막으로 체육의 영역중 정의적 영역은 수용, 반응, 조직화, 가치부여에 따른 사회적 영역으로서 교육에 대한 사회성 함양을 중심으로 하는 영역이다. 서로의 협동심을 필수로 하여 이루어지는 체육 활동에 있어서 사회성의 함양은 단연 자부하는 체육의 결과이다. 많은 단체운동을 경험함으로서 개인 간의 믿음과 서로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은 그 팀 안에서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배울 수 있다. 지식 위주의 교과과목은 자기 자신만의 힘으로서 지식을 얻거나 배우는 형태로 학교교육의 사회적 목표는 달성할 수 없으며 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이기주의의 심화 현상으로 대두 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낳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육교육을 증대 시켜 사회성을 함양 시켜야 할 것이다.

예체능| 2005.11.25| 3페이지| 1,000원| 조회(4,179)

인지적 영역, 체육의 필요성, 체육교육의 필요성,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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