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 위헌 판결

소개

안마사 제도의 발전 과정과 위헌 판결에 대한 내용 그리고 대안제시까지
매우 상세하고 전문적인 내용입니다.^-^
서론 결론 있습니당~
그리구 각 단원마다 참고문헌을 따로 제시해 놨어요~

목차

(서론)

(본론)
Ⅰ시각 장애인과 안마술
１.안마술의 개념
２.안마사의 업무
Ⅱ안마사 제도의 발전 과정
１.안마사 제도의 태동과 소멸
２.안마사 제도의 부활과정
３.안마사 제도의 정착과정
Ⅲ위헌 판결의 주요 내용
1.사건의 개요
2.심판의 대상
3.결정이유의 요지
４. 위헌판결에 대한 보건 복지부의 입장
Ⅳ시각장애인계 여론의 반응 및 대응 실태
１.생존을 위한 처절한 시위
２.위헌판결 기각과 대체입법마련 촉구
Ⅴ시각장애인의 직업과 관한 외국의 사례
１.시각장애인에 대한 각국의 취업상의 보호 제도(미국, 스페인, 그리스
２.각국의 유보고용 비교
Ⅵ찬반의견 제시 및 근거／논거 제시
１.안마사 위헌 판결 찬성의견에 대한 근거
２.안마사 위헌 판결 반대의견에 대한 근거
Ⅶ앞으로의 해결 과제 혹은 대안 제시
１. 시각장애인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2. 시각장애인 직업영역 확대를 위한 적합 직종의 개발
３.시각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직 설치
4. 시각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법제도 마련
５.시각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직업 환경 개선
６. 안마업의 발전방안１시각장애인의 직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결론)

본문내용

(본론)
Ⅰ시각 장애인과 안마술
１.안마술의 개념
(１) 안마의 정의 : 근육, 관절, 내장의 변조를 조정하여 그 기능을 높이며, 신경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수기요법으로, 의료 보조요법의 하나이다. 안마는 중국의 황하문화권에서 침, 구와 함께 발달한 한방의술의 물리요법의 한 과목으로 안교도인법이라 하여 중국, 한국, 일본 등으로 전해졌다. 안교란 피부나 근육을 주물러 그 기능의 항진을 억제하고, 도인은 신체근육을 부드럽게 하며 마디마디를 움직여서 대기를 체내에 도입하는 경락유주법이다.
(２) 안마와 시각장애인의 관계 ： 안마라면 흔히 맹인을 연상하는데, 그것은 안마의 특수한 손기술이 시력을 잃고 오랜 초각에 의존해온 생활경험에서 얻은 그들의 적성과 일치하여 '안마와 맹인'이 불가분의 관계에까지 발전 보급된 것으로 보인다.
(３) 안마의 의학적 기능 ： 안마는 불면, 두통, 고혈압, 혈액과 체액의 순환장애, 근육과 관절의 물리적 기능 이상, 각종 신경통과 교감신경의 실조, 그리고 소화기, 비뇨기 등의 기능장애 회복에 효과가 있다.
▶두산세계대백과사전,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 파스칼세계대백과사전의 안마에 대한 정의
２.안마사의 업무
의료법 제 61조, 보건복지부령 제 29호에 제시된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로 되어 있다.
그 시술 방법은 손, 주두(발꿈치), 족저(발바닥)등의 시술자의 신체부위를 활용하여 피시술자의

참고자료

· 두산세계대백과사전,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 파스칼세계대백과사전의 안마에 대한 정의
· `안마사제도 이해를 위한 안내서` p.5-7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2001)
· 안마사 자격제도와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권인희(국회도서관)
·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 활성화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신영석(국회도서관)
·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 방안 연구 (장창엽, 이태훈)
· 보건복지부,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자격인정에 관한 위헌판결 관련(국회도서관)
· 안마사 위헌 결정이 위헌인 이유, 김정호(보이스 편집위원, 엑스비젼 마케팅 팀장)
· 대한안마사협회 (http://www.anmaup.or.kr/)
· 다음 카페 ‘안마사 위헌 찬성’ (http://cafe.daum.net/massage2006)
· 재판관 김효종의 반대의견
· 인터넷 신문： 에이블뉴스, 위드뉴스, 노컷뉴스, 연합뉴스, 민중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