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에 대한 자격기준, 적법한가, 위헌인가

*현*
최초 등록일
2013.03.21
최종 저작일
2006.10
5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수업시간에 따로 소개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들어가는 말
2. 문제의 핵심

Ⅱ. 본론
1. 시각장애인들의 입장
(1) 진정한 평등
(2) 국민 모두를 위한 조항
(3) 택일적 수단, 유일한 수단
(4) ‘위헌판정’ 최선의 방법이었나
2. 헌법재판소 및 위헌찬성자들의 입장
(1)직업선택의 자유
(2) 법학적 관점
1) 명확성의 원칙 위반
2)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Ⅲ. 결론 (맺음말 및 사견)

본문내용

Ⅰ.서론

1. 들어가는 말

우리 헌법 제34조 5항에서는[신체장애자 및 질명·노환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와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의 조항의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제34조5항을 토대로 의료법 제61조에서 안마사를 직업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의료법을 토대로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에서는 시각장애인에 한해서만 안마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 문제의 핵심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의 권한을 부여하였던 것은 헌법 제34조5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신체장애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얼마 전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67조와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가 헌법 제11조와 제15조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하여 위헌판결을 선고하였다.1) 이에 신체적 장애를 가진 시각장애인들의 보호와 일반 국민들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가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Ⅱ. 본론

1. 시각장애인들의 입장

(1) 진정한 평등

- 평등에도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 형식적 평등(=절대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상대적 평등)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거두는 경우에 국민들의 소득차이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는 형식적 평등에 해당한다. 반면에 국민들의 소득차이에 따라 세금을 차등하여 징수하는 것은 실질적 평등에 해당한다. 실질적 평등이 진정한 평등을 의미한다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평등의 원칙을 기반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한정하여 획득할 수 있게 한 것은 실질적 평등에 따른 공평한 규정이라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5.02.15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08.10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6.02.10
온라인 한겨레, 법률신문, 오마이뉴스, 대전일보
*현*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헌법케이스 정리_2006헌마1098_제3차 안마사자격 제한 1페이지
    부여하고 있는 안마사자격제한이 비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 여부 ?시각장애인에게 부여하는 안마사자격제한이 시각장애인의 기본 ... ) : 3(위헌)] [쟁점과 판단] (쟁점) ?안마사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 한글파일 매매 특별법 논문 쓰기 9페이지
    찾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인격, 행복추구에는 개인의 자기 ... 선택의 자유, 평등권, 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 침해 적용 여부 ...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 한글파일 서평-헌법재판소 한국현대를말하다 10페이지
    유와 일반인의 직업선택자유를 저울질한 결과 맹인의 안마사 독점이 헌법 ... 서평 :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를 말하다 서론 본 책은 헌법재판소 ... 의 판례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의 역와 우리 현대를 같이 엮어나가는 책이다
  • 한글파일 [헌법상의 회보장] 회보장을 받을 9페이지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장애인에 대한 생활 ... 리로 된다. 여기서 헌법재판소회보장수급헌법상의 리임을 ... 명백히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회보장을 받을 리를 회보장수급
  • 한글파일 평등의 관점에서 본 군 가산점제도 10페이지
    재판소는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 ... 자유에 대한 차별“이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언 논리로 두가지를 ... . 4. 비교대상 및 관점의 설정. 5.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 한글파일 매매 13페이지
    처벌하도록 한 매매특별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 .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매매특별법의 합헌 ...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여의 신청에 대해
  • 파워포인트파일 ppt 17페이지
    가능하다고 한 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측의 결정이 ... . 여직업 선택의 자유 , 적 자기 결정 , 판매 여에 ... 관계 + 커피배달 = 티켓다방 관계 + 마지 = 안마시술 관계 + 술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안마사에 대한 자격기준, 적법한가, 위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