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국제매매계약의 제유형과 대금결제조항

소개

국제매매계약의 제유형과 대금결제조항

목차

1. 국제매매계약의 개념

2. 국제매매계약의 법적 성질

3. 국제매매계약의 특수성

4. 국제매매계약의 대상

5. 국제매매계약의 유형

6. 대금결제조항

<일반거래조건협정서>

<매매계약서 상의 대금결제조항>

본문내용

1. 국제매매계약의 개념

계약(Contract)은 당사자간의 합의, 즉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한다. 법률적으로 계약이란 일정한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당사자간의 서로 불일치되는 의사표시를 합치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또한, 매매계약(Contract to Sell)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국제매매계약 또는 국제무역계약(Trade Contract)은 수출지에 있는 매도인과 수입지에 있는 매수인 사이에 체결되는 매매계약으로서 본질적으로는 국내상거래에서의 매매계약과는 다를바가 없다. 하지만 원격지간에 위치하는 매매당사자간의 거래이므로 국내거래와는 다른 특성이 존재한다.

2. 국제매매계약의 법적 성질

국제물품매매는 매도인이 계약물품의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계약이므로, 다음과 같은 법적 성격을 지닌다.

(1) 낙성계약
낙성계약이란 상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판매하겠다는 매도인의 의사표시, 즉 청약(offer)에 대하여 매수인이 승낙(acceptance)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의 전형적인 것으로 합의계약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낙성계약은 요물계약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며, 이행미필의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또한 매매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 계약이 성립한다고 하여 이를 합의계약이라고도 한다.

(2) 쌍무계약
쌍무계약이란 당사자 쌍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부단해야 하는 계약으로 계약성립과 동시에 매매당사자가 서로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이러한 점에서 편무계약에 반대되는 개념이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인도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급지급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매도인은 대금청구의 권리를,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물품인도청구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