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이행

목차

1. 개요

2. 무역계약의 조건

3. 무역계약의 이행을 위한 조건
1) 선적조건
2) 보험조건
3) 결제조건

4. 무역계약의 위반
1) 무역계약의 이행지체
2) 무역계약의 불완전이행
3) 무역계약의 불이행

본문내용

무역계약의 성립은 수출상의 청약(offer)과 이에 대한 수입상의 승낙(acceptance)에 의해 이루어지는 낙성계약의 형태이다. 하지만 단순히 청약과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되고 이행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수출상과 수입상이 계약의무를 이행해야한다. 아래에서 계약의무와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이행지체 및 불안전이행, 불이행 등을 알아본다.

<중 략>

무역계약의 이행을위해서는 1.선적조건(shipment) 2.보험조건(insurance) 3.결제(payment)조건을 지켜야한다.
1) 선적조건
선적은 해상운송에서의 적재(loading on board), 항공운송에서의 발송(dispatching) 등 수탁(taking in charge)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무역거래에서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목적으로 운송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그의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무역계약에서 명시하여야 할 선적조건(delivery terms)에는 인도장소, 선적시기, 인도방법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당사자끼리는 이에 관한 구체적 약정이 필요하다.

<중 략>

계약상의 의무 이행이 겉보기에는 이루어졌지만, 그 이행의 정도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하자있는 제품을 인도하였거나, 채무의 이행방법이 불완전한 경우, 기타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한하고 방치한 경우 등이 있다. 이 경우 쌍방 당사자는 특정이행을 청구하거나, 대체품인도를 청구하거나, 대금감액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이행 기간을 연장해주고 추가 기간 안으로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만약 불완전 이행이 보완 불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부산광역시 베트남 대표 사무소, 무역실무가이드http://busan-hcmc.org/cyber_trade/Lectures/lesson10/lesson10_01.html
http://busan-hcmc.org/cyber_trade/Lectures/lesson10/lesson10_06.html
http://busan-hcmc.org/cyber_trade/Lectures/lesson10/lesson10_08.html
http://ko.wikipedia.org/wiki/%EC%B1%84%EB%AC%B4%EB%B6%88%EC%9D%B4%ED%96%89
http://cafe324.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GwzC&fldid=3l9b&datanum=23&contentval=&docid=GwzC3l9b2320020617001147
무역실무, 서정두 외 5인, 무역실무연구회, 두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