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상무론] 국제매매계약의 성립

소개글

국제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어떤 단계를 거치고 청약과 승낙이 성립하기 위한 중간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수 있습니다.

목차

1. 국제매매계약의 개념

2. 국제매매계약의 법적 성격
2.1 합의계약
2.2 쌍무계약
2.3 유상계약
2.4 불요식계약

3. 국제매매계약의 대상

4. 국제매매계약의 성립요건

5. 국제매매계약의 성립단계
6. 청약
6.1 청약의 의의
6.2 청약의 종류
6.3 청약의 유인
6.4 청약의 효력발생
6.5 청약의 효력소멸
6.6 청약의 유효기간

7. 승낙
7.1 승낙의 의의
7.2 승낙의 방법
7.3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7.4 승낙의 효력소멸

본문내용

1. 국제매매계약의 개념영국의 ‘물품매매법’(SGA : sale of goods act)
매도인이 대금이라는 금전의 대가를 받고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또는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계약

미국의 ‘통일상법전’(UCC : uniform commercial code)
매매는 금전의 대가를 받고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권리를 이전하는 것

한국의 ‘민법’
매매는 당사자 일방의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

2. 국제매매계약의 법적 성격
2.1 합의계약(consensual contract)
일방의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
낙성계약

2.2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
계약의 성립에 의하여 즉시 계약 당사자는 상호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2.3 유상계약(remunerative contract)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는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2.4 불요식계약(informal contract)
요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문서나 구두에 의한 명시계약(express contract)이나 묵시계약(implied contract)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