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6, 7장 요약하는 것 2. Incoterms 2020 에 대해 조사할 것

소개글

1. 교재 6, 7장 요약하는 것
2. Incoterms 2020 에 대해 조사할 것

목차

1.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2. Incoterms 2020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1) 무역계약의 구성
무역계약은 무역계약서의 표시에 의해 명시조건과 묵시조건으로 구분되며, 무역거래 시에는 기본계약 내용과 물품 자체에 대한 사항, 계약이행 관련 사항, 계약불이행에 관한 사항, 기타 사항 등이 포함된다.
2) 계약대상에 대한 조건
계약대상에 관한 조건에서 품질조건이란 거래의 목적물 약정과 관련된 거래조건으로 물품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뜻하며, 품질은 거래 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는 계약서에 이에 대해 상세히 약정해야 하고 품질의 결정방법과 결정시기, 증명방법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품질의 결정 방법으로 견본매매는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법이다. 실제 매매할 물품의 품질을 견본과 일치하게 하여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방법이며, 견본은 분쟁에 대비해 원견본, 제2견본, 제3견본으로 3개 이상을 만들어 물품의 인도 후에도 상당 기간 견본을 보관해야 한다. 표준품매매는 1차 산품에서 품질이 일정하지 않을 시 표준품을 제시하여 유사한 수준으로 인도하는 것을 뜻하는데 표준품이란 동종 이질물품의 품질을 대표하는 물품의 소량을 의미한다. 평균중등품질조건은 농산물에 주로 사용되며 품질은 선적 시기 및 장소에서 출하품의 평균중등품질이 되는 조건이다. 판매적격품질조건은 도착지 시장에서 판매 적격해야 하는 품질조건으로서 외관상 품질의 판정이 곤란한 목재, 냉동어류 등에 적용한다. 보통품질조건은 공인표준 또는 공인검사기관에 의해 정해진 보통품질을 표준품의 품질로 결정하는 조건으로 원사거래에서 주로 사용된다. 명세서매매는 기계류, 운송수단과 의료기기 등과 같이 견본이나 표준품의 이용이 곤란한 경우 재료, 성능 및 구조 등에 관해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 명세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매매를 뜻한다. 상표매매란 견본 제시 없이 상표나 브랜드를 품질기준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말하며 상표에 의한 즉시거래가 가능하여 무역거래에서 많이 이용된다.

참고 자료

신학승 외(2019), IncotermsⓇ2020의 주요 개정 내용에 관한 고찰, 한국무역연구원, 무역연구, 15-5.
윤화정(2020), IncotermsⓇ2020규칙의 개정내용과 실무적용상의 유의점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경제통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장철규(2022), 개정 Incoterms 2020 규칙에 관한연구: 적용상 유의점 및 개선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