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FTA현안과 산업부문별 효과

소개

FTA현안과 산업부문별 효과

목차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한미 FTA 기대효과

본문내용

■ 정 의
▲ Free Trade Agreement
ㅇ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이동을 자유화 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시키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 실 태
ㅇ 지금까지는 유럽연합(EU)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세계무역기구(WTO)와의 차이점
ㅇ WTO :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함.
ㅇ FTA :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관세를
적용한다.
▲ FTA의 경제적 효과
ㅇ 무역창출효과
관세가 철폐되어 수입품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국산품이 가격이 낮은 수입품으로
대체되면서 소비와 생산이 증가하고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
ㅇ 무역전환효과 : 수입선을 역외국에서 FTA체결국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

협상과정과 기대되는 현실
요즘 어디서도 들을수 있는 FTA반대의 목소리. 이번 VTR시청을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보자
우리보다 십여년 앞선 NAFTA 이후의 캐나다와 멕시코의 모습을 통해서 자유무역협정이
가져오게 결과를 살펴 볼 수 있었다. 물론 모두 일치하리라고는 생각하진 않는다.
먼저 가장 먼저 와닿는 것은 물가상승이었다. VTR내용 중에 ‘IMF보다 더 무서운 FTA`
라고 말했던 것이 떠오른다. 멕시코에서 주식(主食)으로 먹는 음식값이 1~2페소였던것이
지금은 6페소가 넘는다고 한다. 엄청난 폭등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쌀처럼 필수적인
음식이 3배정도 뛰어올랐다고 생각하면 정말 무서울 정도의 상승인 것이다.
VTR에서도 언급했지만 NAFTA이후 외형적으로만 경제규모가 커졌을뿐 경제가 호전
되었다고는 말할수 없는 것 같다. 소득분배의 현실에 있어서도 일부 고소득층에게만
이득이 있고 저소득층은 실질임금 하락으로 더욱더 힘들어져 빈부격차는 더욱 커졌다.
NAFTA이후 분명 기업의 수출이 늘어나 생산성 향상으로 이익이 증대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업은 그 이익을 나누어 주거나 임금을 인상시켜주진 않기 때문에
소득분배문제와 양극화는 더욱더 커져만 가는것이다. 멕시코, 캐나다 모두 지니계수가
상승하였고, 이부분에서도 상위층보다 하위층의 지니계수가 크다고 한다.
멕시코에서는 젊은 학생들마저도 돈을 벌어야한다는 인식이 베어져가고 있는것 같았다.
교육을 통해 지식을 쌓아야할 학생들이 그렇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일 것이다.
그러나 멕시코와 캐나다는 양상이 다르다. 캐나다는 여전히 살기 좋은 나라이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