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방향

소개글

제주 특별 자치도의 등장 배경과 제주 특별 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념
2.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배경
3.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 추진방향
4.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 추진원칙
5. 제주특별자치도의 필요성
Ⅲ.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기획
1. 청정1차 산업
2. 첨단 산업
3. 관광 산업
4. 의료분야
5. 교육분야
Ⅳ. 제주특별자치도의 향후 과제 및 향후 방향
Ⅴ. 결론
※ 참고 자료 출처

본문내용

Ⅰ. 서론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다. 종전의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자치조직․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을 강화하며, 교육자치제도의 개선과 자치경찰제의 도입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법령상 행정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며, 청정산업 및 서비스산업 등을 육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 ․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다.
여러 가지 기대와 우려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특별자치도는 현재에도 실험 중이라 할 수 있다.
중앙 정부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지면서 주민 자치와 참여를 얼마나 보장하고 민주 ․ 평화 ․ 복지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아직까지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우려 속에서 출범한 이 제주특별자치도를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한 기획들을 살피고 그 효과와 추진경위 및 전략,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논의 해보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념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교 ․ 국방 ․ 사법 등을 제외한 미국 연방주 수준의 자치권을 갖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다.
이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의 비합리적인 제도적 틀을 벗고, 급변하는 세계사의 흐름에 맞춘 새로운 틀을 갖추어 제주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제주 스스로의 움직임이다.
특별자치도 실시를 통해 우리 지역의 일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정책인 경우에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제주도를 홍콩 등과 같이 사람과 상품, 자본이 자유롭게 모이고 움직이는 특별자치지역으로 발전시켜 지역과 더불어 국가 발전의 견인 지역으로 조성하고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참고 자료

http://www.jeju.go.kr/제주특별자치도
http://special.jeju.go.kr/특별자치도추진단
http://www.president.go.kr/cwd/kr/index.php청와대브리핑
http://blog.daum.net/nabisori/10455714?nil_profile=blog(다음 블로그)
http://kin.naver.com/(네이버 지식인)
http://www.nanet.go.kr/(국회도서관)
http://k.daum.net/qna/index.html(다음 신지식)
http://blog.naver.com/namukkun33?Redirect=Log&logNo=90016981328(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