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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정책] 우리나라 정당 간에 정책차이와 정당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

*재*
최초 등록일
2008.04.25
최종 저작일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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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정당 간에 정책차이와 정당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정당의 정의
2. 각 정당간의 정책 차이
3. 우리나라 정당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

[결론]

본문내용

우리 정당정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정당이 국가가 당면한 주요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정책적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정당과의 정책적인 차별성은 무엇인지 등이 매우 중요해지리라고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당간의 정책적 차별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정책적 차별성이 유지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정당간의 의미 있는 정치적 경쟁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당의 의미와 현재 우리나라 정당의 차이점,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자.
먼저 정당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자. Edmund Burk에 따르면 정당이란 합의된 특정한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의 이익을 공동으로 추구하기 위한 성원으로 구성된 조직체이다. Max Weber에 따르면 정당이란 집단의 목표달성과 조직체의 구성원의 영화와 발전을 위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선전과 선동 및 설득을 위주로 한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권력의 획득을 추구하는 자발적인 단체이다. James Coleman과 Morris Rosberg에 따르면 정당이란 단독으로나 다른 집단과 연합하여 선거에 경쟁함으로써 주권국가의 정책결정과 인사에 관한 것을 관장하는 권리를 획득하거나, 계속 유지한다는 명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조직된 집단이다. Joseph LaPalombara와 Myron Weiner에 따르면 현대 정당은 ①조직의 계속성, ②지방과 국가적 단위 간의 명백하고 영구적인 조직, ③단순히 권력행사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권을 쟁취, 유지하기 위한 지도자들의 의지, ④선거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는 관심과 노력의 존재여부에 의해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를 종합해 볼 때 정당이란 선전, 선동, 설득, 타협 등을 통하여 국법에 의해 제도화된 방법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소신에 의하여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국가를 통치할 권력을 획득하거나 계속 유지하고자 기도하는 정치적 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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