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한국정당의 특징과 문제점

소개

한국정당의 특징과 문제점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와 참고문헌 포함입니다.(3장)

목차

Ⅰ. 序 論 ․․․․․․․․․․․․․․․․․․․․․․․․․․․․․1

1. 정당의 역사적 기원․․․․․․․․․․․․․․․․․․․․․․․1

2. 정당의 기원의 상황적 배경․․․․․․․․․․․․․․․․․․․2

Ⅱ. 한국정당의 특성․․․․․․․․․․․․․․․․․․․․․․․․․2

1. 한국정당성립의 특성․․․․․․․․․․․․․․․․․․․․․․․2

2. 한국정당의 기능적 특성․․․․․․․․․․․․․․․․․․․․․3

Ⅲ. 한국정당의 문제점․․․․․․․․․․․․․․․․․․․․․․․․4

1. 한국정당의 현주소․․․․․․․․․․․․․․․․․․․․․․․․4

2. 黨의 주인과 품삯 받은 당원․․․․․․․․․․․․․․․․․․․4

3. 민주성이 결여된 운영체제․․․․․․․․․․․․․․․․․․․․5

4. 취약한 활동구조, 잘못 길들여진 행태, 그리고 약한 능력․․․․․․5

5. 물이 아닌 돈으로 도는 물레방아․․․․․․․․․․․․․․․․․5

6. 국민의식․․․․․․․․․․․․․․․․․․․․․․․․․․․․6

Ⅳ. 정당정치의 변화방향․․․․․․․․․․․․․․․․․․․․․․․6

1. 분당파 의원 및 탈당의원의 의원직 박탈․․․․․․․․․․․․․6

2. 중․대 선거구제의 도입․․․․․․․․․․․․․․․․․․․․․6

3. 이권연합과 교차 투표관행의 확립․․․․․․․․․․․․․․․․7

4.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의 강화․․․․․․․․․․․․․․․․․․7

5. 대통령으로부터 여당의 조화로운 자율성 확립․․․․․․․․․․․7

6. 이익집단과 노조의 정치참여보장․․․․․․․․․․․․․․․․․8

7. 과감한 새 인물 충원․․․․․․․․․․․․․․․․․․․․․․․8

Ⅴ. 結論․․․․․․․․․․․․․․․․․․․․․․․․․․․․․․9

본문내용

Ⅱ. 한국정당의 특성

1. 한국정당성립의 특성

한국은 전근재적 정치체계에서 외세의 강점하에 식민통치를 받아오다 해방을 맞았다. 해방 한국에는 정치적 주체가 없고 민중들도 근대 민주정치의 체험을 맛보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해방정국의 정치엘리트의 출현은 대부분 독립운동과정에서 부여된 개인적 명성에 의해서였다.
해방 한국의 정당성립은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인물을 중심으로 결성되었으며 이들 인물의 결합은 곧 정당의 통합이요, 분리는 정당의 분열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은 이들 인물들과 부침을 함께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정당수립 이후에도 한국정당이 대중적 기반을 통한 상향식 정당이 아닌 인물을 중심으로 한 하향식 정당체제의 연원이 되게 했다. 즉 권력을 갖고 있는 기존정부나 정치적 주체세력의 부재상태에서 한국정당은 인민대중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지 않은 채 인물의 비중에 따른 대․소 파벌의 변형이었다.
국내외 각지에서의 항일운동 과정에서 나타난 지도적 인사들은 해방과 함께 자신들의 지위를 정당을 통해 확인하고 시위하려고 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정당의 인격 중심 가치를 권력으로 보려는 권력 추구자를 중심으로 하여 대중적 ‘카리스마’ 또는 선동적 지도성을 위주로한 군소집단의 성격을 갖고 있다. 특히 다시 제일의 지도자로 추앙받던 이승만이 특정 정당의 추대에 응하거나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지 않음으로써 이승만과 김구 지향적 정당 및 단체들이 통합하지 못한 채 난에 따라 분열하게 된 것이다.

참고자료

· § 박치정, 「現代政治學」, 서울 ; 삼경문화사, 2004
· § 중앙선거 관리 위원회, 「바람직한 정당 개혁과 정치발전」, 서울 ;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2003
· § 정영국, 「한국의 정치과정 : 정당, 선거, 개혁」, 서울 ; 백산서당, 2003
· § 주대환, 「진보정당은 비판적 지지를 넘어 설 수 있는가」, 서울 ; 이후, 2002
· § 김용호, 「한국 정당 정치의 이해」, 서울 ; 나남, 2001
· § 한국법제처, 「大韓民國現行法令集」, 서울 ; 韓國法制硏究院, 1993
· § 윤근식, 「現代政黨政治論」, 서울 ; 大旺社, 1990
· § 권영선, 「憲法學原論」, 법문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