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과 언론의 자유(정치적 통제)

소개

지나친 언론의 자유 보장으로 언론인들은 정확한 정보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정보까지도 서슴없이 보도한다. 국민들에게 옳지 못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보통 정권에 맞서는 언론에 대해 옹호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들도 의심 없이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 그럼 과연 정치는 언론의 자유를 얼마만큼 통제하고 다스려왔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Ⅰ. 서론

1. 신문과 언론의 자유

2. 정치적 통제의 개념


Ⅱ. 본론

• 정부의 언론 통제 역사 : 정권 시대별 구분

1. 이승만 정권 (1948년~1960년)

2. 박정희 정권 (1963~1979년)

3. 전두환 정권 (1980~1988년)

4. 노태우 정권 (1988~1993년)

5. 김영삼 정권 (1993~1998년)

6. 김대중 정권 (1998년~2003년)


Ⅲ. 결론

• 정치적 통제에 대해 우리 언론이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정치적 통제란 정치권력이 국민의 언론활동에 대하여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언론을 통제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정치권력이 의도하는 일정한 정치적·사회적 질서의 형성·유지에 유해하다고 판단한 각종 표현이 통제 대상이 된다. 언론의 힘이 약하고 언론자유의 이념도 발전하지 못했던 언론의 발전 초기에는 정치권력이 언론을 철저하게 예속하고 통제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는 자유주의적 논리들이 발전되면서 언론통제는 많이 약화되었다.
Ⅱ. 본론
- 정부의 언론 통제 역사 : 정권 시대별 구분

어떠한 정치인이 권력을 잡았으나 사회가 불안정하고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해 불안을 느낄 때에는 그럴수록 대중의 정보활동을 통제하려고 한다. 따라서 권력과 언론의 관계를 분석하는 속에서 사람들은 그 정치가 민주정치인가 독재정치인가를 분간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역대 한국 언론과 정치를 살펴보겠다.

1. 이승만 정권 (1948년~1960년)

이승만 정권은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좌익 사상을 내세우면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세력을 일소하려는데 주력했다. 그리하여 제일신문, 조선중앙일보, 세계일보 등을 발행정지 처분을 하는 등 언론정리를 했고 이 때 폐간된 정기 간행물만 59개였다. 또한 정부 수립 직후 언론 단속대상 7개 항을 각 신문사에 통보하기도 했다.

참고자료

· • 송건호 전집 8. 민주언론 민족언론 ・1 - 한길사
· • 한국의 저널리즘-120년의 역사와 사상 - 최서영, 커뮤니케이션 북스
· • 언론정치의 현실과 과제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 언론과 한국 현대사 - 정진석, 커뮤니케이션 북스
· • 한국 언론사 연구 - 정진석, 일조
· • 정치언론 - 이효성, 이론과 실천
· • 언론의 자유와 책임 - 정호순, 한울 아카데미
· • 한국언론사 - 김민환, 나남출판
· • http://www.ccdm.or.kr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