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정치 권력과 언론 통제

최초 등록일
2006.09.17
최종 저작일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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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와 권력 그 관계에 대해 모색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개요
2. 법률적 통제
3. 정치적 통제
4. 경제적 통제
5. 한국 언론 탄압사
6. 언론의 편파․왜곡보도 사례
7. 외국언론의 독립성 확보

본문내용

2. 법률적 통제

한국의 대표적인 법률적 통제로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다. 이법의 제6조 3항 1호는 “일반 일간신문은 타블로이드 2배판 4면 기준의 신문지를 시간당 2만부 이상 인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윤전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 인쇄시설”을 2호는 “특수 일간 신문 또는 외국어 일간신문이나 일반 주간신문은 윤전기 1대 이상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 인쇄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7조 1항은 그러한 시설을 포함한 9개 사항을 공보처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시설기준은 신문의 난립을 막고 여론의 공적 기능과 여론형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지만 일정 자본 이상의 소유자에게만 신문발행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허가제’를 구성하는 요인이며, 이는 헌법 제 21조 ‘언론출판의 자유’조항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다.
1980년 12월 31일 한국방송공사법이 공포됨으로써 1981년 1월 20일부터 KOBACO(Korea Broadcasting Advertising Corporation)가 방송광고의 영업을 독점하게 되었다. 국가는 각종 법령이나 규제, 사전검열 등 법적·정치적으로 광고산업에 개입할 수 있으며, 특히 법적인 통제는 대자본이 언론과 광고산업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도록 허용하였다.


3. 정치적 통제

정치적 통제는 흔히 ‘바터제’형태로 가해진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유사시 언론에 대한 압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평소 언론에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 한국의 역대 정권은 1960년대 이래로 언론사에게 은행융자 알서, 차관 제공, 신문용지 배급상의 특혜, 세제해택, 경영 다각화 허용 등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참고 자료

강준만 「한국언론과 여론조작」(이론과 실천, 1992.10.15)
강준만 「언론플레이」(풀빛, 1996.5.8)
김영선 「한국의 정치권력과 언론정책」(전예원, 1995.8.15)
김창룔 「보도의 진실, 진실의 오보」(나남, 1994.12.30)
KBS 「개혁리포트 책임지지않는 권력, 언론」(1998.9.3, 9.4방송분)
한겨레 신문 1998.10.22 1998.10.29 1998.10.31
중앙일보 199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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