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언론통제(정부의 권력에 의한 언론통제)

*윤*
최초 등록일
2007.03.29
최종 저작일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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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

Ⅱ. 언론통제의 변천사
1. 1950년대
2. 1960~70년대
3. 1980년대
4. 1990~2000년대

Ⅲ. 언론통제의 유형
1. 보도자제요청과 언론통제
2. 국가보안법과 언론통제
3. 검열에 의한 언론통제
4. 대중조작에 의한 언론통제
5. 명예훼손에 대한 언론통제

Ⅳ. 광주항쟁으로 바라본 언론통제
1. 5․18 광주항쟁 이전의 국내언론 상황
2. 5․18 광주항쟁 당시 국내언론의 보도실태
3. 5․18 광주항쟁 이후의 국내언론 보도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

언론은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실제로 대단히 정치적이다. 언론은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견제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협조적 공생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정부의 정책에 관한 고위관료들의 의견은 언론의 상품성을 높이게 하고 정부는 언론을 통하여 정책을 홍보하고 지지여론을 형성한다. 또한 언론은 정치가, 특히 집권세력 정치가의 언행을 많이 취급하고 따라서 그들의 홍보수단으로도 역할을 한다. 언론과 정치와의 밀접한 관계는 언론이 정치권력의 획득과 유지행사를 위한 실제적인 수간으로 역할한다는 점에서 더욱 부각된다. 쿠데타가 성공하려면 방송사를 비롯한 언론사를 장악하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나,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도 언론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은 언론이 정치권력의 획득에 긴요한 요소임을 입증한다. 또 권력의 유지와 행사를 위해서도 언론의 협조를 받지 못하고 비난이나 비판의 표적이 되면 오래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독재국가의 정치권력은 강제력으로 언론을 통제하거나 순응적으로 만들고, 민주국가의 정치권력은 언론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치권력은 언론은 장악하고 통제하려 든다.

Ⅱ. 언론통제의 변천사

1. 1950년대

이승만 정권은 1948년 정권을 장악하자 곧 불안한 정권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국시 ․ 국책 위반, 정부모략, 공산당 ․ 이북정권 인정 ․ 비호, 허위사실 날조 ․ 선동, 국위손상, 민심소란, 국가기밀 누설 등의 기사를 금지시키는 언론정책 7개항을 발표하였다. 이승만 정권은 이러한 모호한 조항으로 진보적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정부를 비판하던 신문들을 탄압하여 없앴다. 또한 1958년 12월 3 ․ 15 부정선거의 사전준비 가운데 하나로 언론을 탄압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승만 정권은 야당지였던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을 특히 심하게 탄압하였으며, 1959년에는 아예 <경향신문>을 정간시켰다.

참고 자료

① 한국사회와 언론, 이효성, 도서출판 아침, 1992
② 한국사회변동과 언론, 유재천, 도서출판 소화, 1995
③ 언론의 자유와 책임, 장호순, 도서출판 한울, 2004
④ 언론은 권력의 영원한 시녀인가?, 박종렬, 도서출판 진리탐구, 1997
⑤ 한국언론의 좌표, 이효성, 커뮤니케이션북스, 1996
⑥ 우리신문100년, 조근태, 현암사, 2001
⑦ 5 ․ 18은 끝났는가, 학술단체협의회, 푸른숲
⑧ 일본언론이 본 5․18, 80년 5월 광주, 이카리 아키라, 한울
⑨ 광주민중항쟁: 다큐멘터리 1980, 정상용, 돌베개
⑩ 5.18 민중항쟁과 왜곡보도에 관한 연구, 김 성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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