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형제 찬반론 정리

소개

사형제도의 찬성,반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형제도 존치론
2) 사형제도 폐지론
3.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사형제도는 문헌상 고조선시대의 8조금 법에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한서지리지에 의하면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는 고대 사회 공통의 Tailo사상의 표현으로 이해된다. 부여의 법제도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을 노비로 삼았으며, 남녀간음자와 투기한 부인도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다. 삼국시대에는 국가에서 형벌을 관장하게 되면서 보다 위하적 성격의 잔혹한 형벌이 집행되었는데, 살인, 강간, 강도, 모반자, 한군 등을 살인에 처하였다. 고려와 조선으로 이어지면서 전제왕권체제가 강화되면서 형벌제도도 보다 정비되었는데, 살인자, 강간, 강도, 모반대역죄, 패륜범 등이 사형에 처해졌다. 이러한 사형제도에 대한 현재의 존폐의견을 알아보자.
1. 사형제도 존치론
첫째, 사회계약상의 이치로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여 법규범과 국가를 형성하였으며,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인격자로서 사회계약에 참여하게 된다고 한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우리는 살인자에 희생될 수 없기에 자신이 살인을 할 경우 자신은 죽여짐에 동의한 것이라고 본다.

참고자료

· 김지연, 「대한민국에서의 사형제도」
· 윤종행, 「사형제도와 인간의 존엄성」
· 김종덕 「사형제도의 개선방안」